오늘의 말말말

"군대 갔던 분들한테 당연히 그런 보상을 주는 건 좋고 마찬가지로 여성이 다시 정말 엄마가 됐다가 다시 재취업을 할 때 가산점을 주는 것도 저는 같은 개념이라고 봅니다. 대항마라기보다는. " -'엄마가산점제' 법안을 발의한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이 법안이 군가산점제에 대한 대항마가 아니냐는 질문에 한 답.  "13연패인데 사실은 충청도 사람들이 표현을 잘 안 해서 그렇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허태정 대전 유성구청장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프로야구 한화이글스가 13연패에서 탈출한 소감을 묻는 질문에 한 답.  "신계륜 의원의 집념, 헌신 이런 것이 없었다면 아마 노무현 대통령은 탄생되지 못했을 수도 있다." -김한길 민주통합당 의원이 SBS '서두원의 시사초점'에서 당 대표 예비경선에서 탈락한 신계륜 의원을 평가하며 한 말. "언론사의 형태는 언론의 살이가 하루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정당은 그래서는 안 되죠." -초선으로 유일하게 민주당 당 대표 예비경선을 통과한 신경민 민주통합당 의원이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정치 입문 후 느낀 민주당의 문제를 설명하며 한 말. "그게 언론에서 무식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민 빚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민행복기금의 본격 운영을 앞두고 제윤경 에듀머니 대표가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채무조정프로그램이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있다는 지적을 비판하며 한 말. "국무총리의 발언은 극우 보수진영의 눈치를 보는 발언" -김영환 민주통합당 의원이 불교방송 '고성국의 아침저널'에서 대북정책과 관련해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 정부 책임자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나온 말.

‘슈퍼 추경’이라 불리는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놓고 여야정의 본격 논의가 시작됐다. 정부여당은 4월내에 추경예산이 시급히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통합당은 세출 부분이 적어 일자리 등 경기부양 효과가 의심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변재일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17조3000억원 중에 12조원은 작년에 예산을 잘못 편성해서 생긴 세입보전이기 때문에 경기회복을 위한 세출확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세출예산 5조3000억도 부동산 대책 지원에 1조4000억 원, 또 지방세 보전 1조원을 제하면 실제 세출예산은 2조9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2조9000억원의 세출예산으로는 일자리 창출 등 서민경제 활성화와 경기 회복 효과를 올릴 수 없다는 게 민주당 주장의 요지다.

변 의장은 “우리는 서민경제 활성화, 일자리를 위한 문제라면 10조원 정도의 세출예산을 증액해야 된다고 요구를 해왔다”며 “만약 여러 가지 여건상 7조원 정도의 세출증액 정도에서 합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같은 우려에 대해 이석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추경을 통해서 모든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결국 경제는 민간의 소비와 투자가 활성화돼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라며 “추경은 민간의 소비와 투자를 끌어낼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 추경예산을 협의할 여.야.정 협의체 관계자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 악수를 나누고 있는 나성린(왼쪽 네번째부터 오른쪽으로)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권한대행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변재일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뉴시스)

추경 재원 문제도 쟁점이다. 추경 예산 대부분을 증세없이 16조원에 달하는 국채 발행으로 조달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인데 민주당은 재정건전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변 의장은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16조원을 발행하면 언제 갚을 것이냐, 어떻게 갚을 것이냐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대책을 함께 해놓아야 한다”며 “그런데 구체적 대안이 없이 추경예산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 문제에 대해 정부는 경기 활성화가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한 이 차관은 “지금은 오히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기이기 때문에 증세를 하게 되면 결국은 민간에서 쓸 수 있는 돈을 정부가 거둬들이는 효과가 있다”며 “일단 경제를 살리고 나서 필요하다면 증세 논의를 하는 것이지, 지금 현 시점에서는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가 보다 더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가부채가 늘어나고 재정수지가 일시적으로 악화되는 건 불가피하다”며 “GDP 대비 국가 부채가 주요선진국은 60~70%인데 우리는 30%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어서 재정건전성은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진단했다.

17조원 중 12조원에 이르는 세수 결손 분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의 실책이라는 입장이다. 변 의장은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지난 해 말 예산편성할 때 경제성장률 4%가 기준이었는데 KDI가 12월 발표한 게 3%다. 경제성장률 추계가 잘못돼서 세입세출이 잘못된 것”이라며 “또 대선 3개월 만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2.3%로 낮췄는데 지금부터 경기가 잘못되는 것은 전 정부 잘못이다 하고 떠넘기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기본적으로 6조원 정도는 경제가 나빠져서 예정했던 것보다는 국세가 수입이 못 들어왔고 나머지 6조원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공기업 주식을 매각하게 돼있었는데 여건이 좋지 않아서 매각을 못하게 돼 발생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정 협의체는 17일 첫 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주장을 일단 받아들여 세수 보전액을 줄이고 세출 부분을 늘리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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