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발사 시기, 대화국면은 언제쯤?

[4월16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박지원 "북미 막후채널 가동되고 있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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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말말말


"박근혜 정부도 이명박 정부처럼 결국은 대기업 위주, 부자 위주의 정책을 펴겠다 그렇게 선언한 것."
-문병호 민주통합당 비대위원이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 정책에 우려를 표시한 데 대해 논평한 말.

"문재인 당시 후보께서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나는 안철수 교수에게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것으로 정리가 되길 바랍니다."
-박지원 민주통합당 전 원내대표가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민주당 친노그룹을 중심으로 지난 대선 야권후보 단일화 논의 과정에 대한 백서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데 대해 밝힌 입장.

"여기도 축포를 쏘는 구나, 그렇게 처음에는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 보스톤 마라톤 폭발 사건 현장에 있었던 재미동포 이태기씨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폭발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한 말.

"머리가 하얘졌다고 그래서 하루 종일 하얘지는 거, 그것도 실력이다."
-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청문회 때 "머리 속이 하얘지더라"라고 해명한 것을 두고 한 말.

"장관 내정자의 자질 뿐만 아니라 대통령 공약을 제대로 이행해 내는 장관으로써의 자격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YTN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서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해수부를 부산에 둔다는 박 대통령의 공약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며 지적하며 한 말.

북한이 우리 정부의 대화제의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을 놓고 청와대는 사실상 대화를 거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대화가 완전히 물건너갔다고 보는 견해는 적다. 위기에서 벗어날 대화국면은 5월쯤 돼야 조성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은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북한의 정치 일정상 종전협정 60주년, 북한 건국절 등 가장 큰 행사는 4월 25일에 대부분 끝난다”며 “그 다음에 전 국민이 농번기에 들어가 대학생, 공무원, 군인까지 총동원해서 농사를 지어야해서 이 기간에는 평화로운 분위기가 북한에서도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력이 농촌에 붙어있어야 해서 그런 농번기는 평화적으로 만들기 위한 대화 제의가 있을 것”이라며 “5월쯤 가면 남북한간에 머리를 맞대기 위한 제안들이 서로 오가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미사일 발사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북한의 정치 행사 기념일 주간이 남아있어서 4월 25일을 전후로 좀 더 지켜보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전망했다.

조 의원은 북한이 사실상 대화를 거부하고 있지만 입장이 변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내다봤다. 그는 “과거에도 북한이 우리의 대화 제의를 선뜻 받아들인 사례가 많지 않다. 북한이 이번 제의를 거절하면서도 앞으로 대화에 대한 희망의 끈은 놓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 앞으로 한반도의 대화는 대한민국 정부가 하기에 달려있다는 꼬리표를 달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화 제의를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화의 단서는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조 의원은 “ 북한이 최근 쏟아낸 말 중에는 과거 9.19공동성명, 10.3선언 등에서 비핵화 의지를 보인 것에서 한참 뒤로 후퇴했고 한반도의 비핵화는 세계의 비핵화와 연동되어야 한다고 확대해석했는데 이는 국제사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라며 “북한이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의지 표명이 중요하다. 비핵화를 위한 대화가 대화인 것이지,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하고 묵인하는 대화는 안 된다”고 말했다.  



   
 
  ▲ 【평양=로이터/교도/뉴시스】북한 군인들이 15일 김일성 주석 생일을 맞아 평양 만수대에 있는 김일성 주석 동상(왼쪽)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동상을 방문하고 있다.  
 

북한이 대화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YTN '전원책의 출발 새아참'에서 “가능성이 당장 있다고는 보지 않지만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보기도 좀 어렵다”며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시간 싸움에서 한국에 밀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긴장이 고조돼도 한국은 외국인 투자가 줄어든다거나 주가가 폭락한다거나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대북경제제재 압박 강도가 점차 높아지고 달러 고갈 상황이 왔을 때 북한에서 제일 힘든 계층이 무역을 주도하고 있는 군부이기 때문에 시간을 끌면 끌수록 북한 군부 내에서 불만이 나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 미사일의 발사 시기에 대해서는 “때를 놓쳤다”고 평가했다. 하 의원은 “4월 말에 인민군 창건기념일도 있고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가는 타이밍에 발사를 고려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효과는 김일성 생일 이전에 발사하는 것보다 굉장히 반감됐다”고 밝혔다.

박지원 민주통합당 전 원내대표는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북한이 대화 제의를 거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박 전 대표는 “태양절 소위 김일성 주석 생일에 저도 ‘축포를 올리지 왜 미사일을 쏘려고 하느냐, 그거 해선 안 된다’ 라고 했는데 역시 조용히 넘어갔고 김정은의 행보도 아주 자제를 하고 있다”며 “미국 케리 국무장관도 특사나 혹은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여서 대화를 해야겠다, 막후채널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2~3주전에 뉴욕라인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우리 정부가 좀 더 미국의 태도를 잘 보면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대화모드로 가줘야 된다”고 주문했다.


“부산영도에 문재인 바람불 것”


북핵 위기에 4.22 보궐선거가 묻히고 있는 분위기다. 그러나 선거 현장은 뜨겁다.


문병호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은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이번 선거는 개인에 대한 평가보다는 역시 현 정부에 대한 평가가 주 이슈가 될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 출범 50일이 넘었는데 생각보다는 잘 못하고 있어서 선거 막판에 가면 현 정부에 대한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 되면서 상당히 박빙의 선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위원은 문재인 의원의 부산 영도 지원유세에 대해 “문재인 의원이 부산에서 인기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선거에 활력소가 될 것”이라며 “문재인 바람이 분다면 부산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서울 노원병에서 안철수 후보가 당선된다면 “후보를 내지않은 민주당의 기여가 컸다고 봐야 한다”며 “문재인 전 후보나 안철수 교수나 모두 새로 변신하지 않으면 다음을 기약할 수가 없다. 이번 선거 끝나고 나서 좀 더 소통을 통해서 같이 할 수 있는, 힘을 합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가 출마한 서울 노원병의 야권후보 단일화는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진보정의당 김지선 후보와 함께 또한명의 야권후보인 통합진보당 정태흥 후보는 야권단일화에 부정적 견해와 함께 완주 의지를 밝혔다. 정 후보는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이미 본선거가 시작됐고 유력주자가 생각이 없지 않은가”라고 되물으며 “그래서 이제는 늦었다고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가능성은 아예 닫혀있나”는 질문에도 “네. 통합진보당이나 저나 정책과 가치를 기반으로 한 야권연대, 후보단일화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열려있지만 정치공학적인 단일화는 필요 없고 또 그렇게 해서는 성공할 수도 없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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