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오히려 한국이 만약에 사재기나 패닉을 일으키면 그게 북한의 의도다.” - 최근 르몽지에서 북한의 잇따른 위협에도 차분한 한국인들의 대응에 대해 “한국인들이 북한 위협에 면역된 듯 하다. 안전불감증에 걸려 있는 것 같다”며 꼬집은 데 대해 일본 와세다대 국제정치학과 이종원 교수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한국 사회 내 합리적인 인식이 구축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한 말. “지금 6년 째 임금 동결상태에 8개월 째 월급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이제 마이너스 대출도, 통장도 더 이상 안될 만큼 힘들게 생활하고 있다.” - 진주의료원 폐업 논란과 관련해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 노조를 “귀족노조”라고 지칭한 데 대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유지현 위원장이 PBC '열린세상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한 말. “본인도 끝까지 고사를 했어야 하고 대통령도 강권한 일은 아니다. 직무에 적합한 사람을 찾아야 하는데 대통령 인사스타일의 일단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된다.” -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능력과 자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이 SBS ‘서두원의 시사초점’에 출연해 “(윤진숙 후보자) 해명 중에 본인은 적임이 아니라고 했는데 대통령이 굳이 강권해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다는 게 더 큰 문제”라며 한 말. “이번 노원병에 관련된 여론조사는 믿을게 못됩니다.” - 새누리당 지지율이 40% 대인 반면에 서울 노원병 후보 지지도가 안철수 후보 40% 중반, 허준영 후보 20%대인데 대해 허 후보는 tbs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에 출연해 “지금 조사자마다 들쭉날쭉 하고 보통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아주 오차 범위를 훨씬 넘는다. 여론 조사를 너무 믿지 마라”며 한 말.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한 대규모 추경을 계획 중인 가운데 증세 없는 추경이 재정건전성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경제개혁연대 산하 경제개혁연구소는 지난 4일 보고서에서 “이명박 정부의 소득세 감세정책 효과가 대부분 소수의 고소득층에만 집중됐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그동안 정치권과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감세 혜택이 고소득층에만 집중됐는지, 서민층까지 골고루  받았는지 갑론을박이 이뤄진 바 있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는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보고를 쓴 목적은 딱 하나”라며 “이명박 정부 시절에 감세정책이 이어졌는데 그 효과가 고소득층과 중산서민층에게 반반씩 배분되었기 때문에 부자감세가 아니라는 항변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선 MB정부 주장을 그대로 이어받아 세율을 올리는 직접 증세를 하면 중산서민층에게도 부담이 가니까 세율을 올리지 않고 지하경제를 양성화 하는 간접방식으로만 가겠다는 주장을 한다”고 지적했다.

	▲ 지난달 27일 천안함 46용사 3주기를 맞아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시민들에게 손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지난 2008년부터 2011년 사이에 4년간 총8조 6000억 원의 감세가 있었던 것으로 나왔는데 이것이 소득 상위 19%에게 절반이 몰린 것으로 집계된 것이다.

정부와 OECD 기준에 따르면 상용근로자 임금의 150%를 넘는 소득이 있는 사람을 고소득층으로 분류하는데 김 교수가 통합소득 자료에서 찾아보니 상위 19%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김 교수는 “19%의 상위 소득자에게 전체 감세규모 8조 6000억 원의 3분의 2(약5조7000억원)가 귀속되었다”며 “절대금액으로는 고소득층과 중산서민층에 반반씩 귀속되었다는 것이 맞을지는 모르지만  고소득층이 전체 납세자의 20%도 안 되는, 즉 5분의 1도 안 되는 소수이고 나머지 80%가 넘는 대다수의 중산서민층에게도 반밖에 안됐기 때문에 부자감세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진행자인 손석희 성신여대 교수 역시 “서민들한테 돌아간 총액은 전체 감세액의 절반이긴 하지만 서민들 숫자가 훨씬 더 많으니까 사람 숫자로 나누다 보면 개인별로 감세혜택을 받은 것은 그만큼 적어질 수밖에 없다”고 해석했다. 

최근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 “감세구조를 보면 가난한 사람들한테 세금을 더 많이 감면했다”고 한 데 대해 김 교수는 △감세의 절대금액이 반반씩이 고소득층과 중산서민층에 귀착이 되었다고 하지만 고소득층은 20%도 안 되는 소수라는 점 △고소득층에게는 주로 법정세율의 인하를 통한 항구적인 성격의 감세가 이루어진 반면 중산서민층에는 유류세의 인하나 유가환급금의 지급과 같은 임시적 성격의 감세가 많이 차지한 점 등을 들었다.

김 교수는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고 또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선 세율인상 없이 지하경제만 양성화 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지난 5년 동안 지난 정부에서 이루어진 감세정책은 적어도 현 시점에서 불가피하다고 국민들에게 얘기함으로써 이러한 중산서민층의 정치적 동의를 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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