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정치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정당이고 또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할 세력은 여전히 민주당이다.” - 안철수 신당이 만들어지면 민주통합당이 해체될 것이라는 일부 시각에 대해 진성준 민주통합당 의원이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체 당원 재등록을 통해서 다시 당을 세우는 재건운동을 제안한 이유를 밝히며 한 말. “선진국은 개인보다는 기관투자자 비중이 높고 주가조작에 대해 엄중 처벌하고 있다.” - 김도형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은 PBC ‘열린세상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최근 주가조작에 대해 “실형보다는 집행유예가 많지만 다행히 지난해 양형기준 개정했다”며 “앞으로 사법부 엄정한 판단 있을 것”이라며 한 말. “이제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전면 실시하는 학업성취도평가제도는 폐지한다.” - 서남수 교육부장관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초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제 폐지 방침을 밝히며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지금 5과목을 실시를 하고 있는 것을 3과목 정도로 줄일 것”이라며 한 말.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지난 2일 실시됐다.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는 바로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다. 민주통합당은 지난 1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원세훈 전 원장이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을 지시했다는 문건을 폭로한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은 PBC ‘열린세상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원 원장에 대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원세훈 국정원장의 지시말씀이라는 문건 내용을 공개한 이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사안”이라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채동욱 후보자는 “사안의 중차대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한 데 대해 “환영할만한 일이다.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채 후보자가 “필요한 전문인력을 판단해서 TF팀을 구성하는 방안까지 포함해 수사체계를 정비하겠다”고 했는데 대해 진 의원은 “물론이다”라고 답했다.

진 의원은 “국정원 직원의 댓글알바사건이 12월 11일에 이뤄졌고 벌써 3개월이 넘게 시간이 흘렀다”며 “한 나라의 최고 정보기관이 본인들에게 본래 주어져있던 업무가 아닌 법으로 금지돼있는 정치개입에 전폭적으로, 전면적으로 개입한 것이고 매일 누군가가 그 지시문건을 보면서 그런 일들을 해왔다”고 사안의 중대성을 지적했다.

	▲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채동욱 후보자가 2일 청문회에서 “검찰의 잘못된 과거에 대해 반성입장을 밝히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한 데 대해 진 의원은 “최고의 권력기관 중 하나인 검찰이 뭔가 제대로 수사를 행하지 않고 정치적인 판단을 통해 본인들의 입지를 축소시켜 왔다고 생각한다”며 “새롭게 출발할 때는 기존의 문제들에 대해 새로운 인지하고 그 부분에 대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 의원은 “저는 법사위가 아니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드물게 보는 좋은 후보이신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이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의 공안3부 격인 공공형사수사부에 배당한 데 대해서는 “업무의 분장 원리에 따르면 그쪽에 가는 게 맞는데 제가 볼 때 이 사안은 매우 복잡하다”며 “공안부와 특수부의 협력체를 꾸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 “이 사건이 3개월 넘게 지지부진하고 중요한 정보가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것은 그만큼 국정원의 업무 특성이 비밀기관이기 때문”이라며 “검찰총장 후보께서 이렇게까지 엄중히 수사하겠다고 하셔서 이번엔 기대를 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성한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진 의원이 이메일을 해킹 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국정원은 자신들과 무관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진 의원은 “해킹여부가 논란이 됐을 당시 그것이 국정원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며 “그런 의혹들을 몇 가지 제시했을 뿐인데 며칠 뒤에 저희가 정말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다”며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라고 지적했다.

서남수 교육부장관 “잘못된 선행학습 없앨 것”

새 학년을 맞아 새 정부의 입시정책에 학부모와 학생들의 관심이 많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입학사정관제 보완 △입시제도 간소화 △중학 자유학기제 도입 △초등학교 학업성취도평가제도 폐지 및 중학교는 축소 △공교육정상화특별법을 통한 선행학습 금지 등 박근혜 정부의 다양한 교육정책 계획을 설명했다.

서 장관은 “입학사정관제를 폐지하지 않고 투명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고, “입시제도의 기본방향은 간소화를 통한 학생들의 부담 경감 및 사전예고제 도입 등 대입제도의 안정화”라고 강조했다.

또한 학업성취평가제도는 “학교 간의 서열화를 가져온다든지, 지나치게 시험 준비나 점수에 초점을 둔 학교운영이 야기됐다”며 초등학교에서는 전면 폐지하고 중학교 과정에서는 과목을 5과목에서 3과목으로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 장관은 정상적인 교과과정을 벗어난 선행학습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공교육정상화특별법을 통해서 잘못된 선행교육을 유발하는 요소들을 제거하겠다”며 “상급학교에서 학생을 선발할 때는 하급학교의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출제하도록 방안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이 중학생이 되는 2016년부터는 중학교 과정에 ‘자유학기제’가 실시된다. 자유학기제란 학생들이 한 학기를 통째로 현장체험, 토론식 수업, 프로젝트 수행, 견학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자기 적성을 탐색하는 교육과정을 밟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서 장관은 “자유학기제가 시행되면 학생들이 여러 가지 진로와 관련된 직장체험 등이 필요하다”며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위해 지역사회와의 연계시스템 등을 함께 개발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 장관은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에 대해 “성적․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려주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성윤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