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생계형 권력주의자다” -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이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판결에는 국가주의적인 태도를 취하고 생활적으로는 위장전입, 특정업무경비의 개인용도로 활용을 한 이동흡 헌재소장의 행태를 조합해 만든 말 “모든 국민은 노동자이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유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하철 기관사 처남이 SBS ‘한수진의 전망대’에 출연해 기관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과 산재 승인을 정치권에 요구하며 한 말 “이명박 대통령 후보시절 택시법을 해주겠다고 약속한 영상도 있습니다” - 유병우 전국개인택시사업조합연합회장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22일 이명박 대통령이 택시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자 후보 시절 택시 종사자들을 만나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한 영상이 있다며 한 말 “4대강 사업 성공적이고 잘한 사업입니다” - 김범일 대구시장이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4대강 사업의 홍수와 가뭄예방 효과를 칭찬하며 부실문제는 고쳐나가면서 보완하면 될 문제라고 말하며 한 말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지난 21일에 이어 22일에도 열린다. 국회 인사청문회특위 야당 간사인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은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후보자에게 불거는 각종 의혹에 대해 비판했다.

최 의원은 월평균 400만 원이 넘는 특정업무경비를 개인 통장에 넣고 사적으로 유용한 의혹에 대해 “국정원이 간첩 잡는데 쓰거나 그 다음에 검사가 특수수사비로 쓰며 지급해온 특정업무경비를 이 후보자는 현금으로 받아서 수표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것을 자기 통장에 입금 시켜놓고 거기에서 자기 BC카드 지출이나 생명보험 지출이나 연금보험 지출이나 이런 건 자기 사적인 생활비로 활용했다는 것이 모든 증거로 쭉 나왔다”며 “6년 동안 3억 2000만원을 이런 식으로 썼다”고 이 후보자를 비판했다.

또 최 의원은 “대개 비서가 관리하거나 별도의 계좌를 두고 이른바 재판 연구 활동이나 대단히 어려운 사건 같은 경우는 별도의 연구비를 들여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활용해 왔다”며 “이분만큼은 지극히 개인적인 용도로 사적으로 활용하고 일체의 증빙서류를 남겨놓지 않았다는 점에서 저희들은 횡령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공금유용 혐의가 불거지는데 대해 최 의원은 “헌법재판소장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가권력보다는 기본권에 대한 친화성, 수호성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국가권력과 보수기득권, 임명권자의 편에 섰으면서도 이런 소소한 일에 자기목숨 걸겠다고 말하는 게 대단히 비걱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명박 대통령, 택시 대중교통 돼야 한다 말해놓고…”

 

	▲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22일 국무회의 직후 '택시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1일 오후 서울 중구 봉래동 서울역 인근에서 택시가 승객을 맞이하기 위해 줄지어 서있다. (뉴시스)

택시법은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해서 각종 지원을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큰 논란 끝에 국회에서 통과가 됐지만, 22일 이명박 대통령이 택시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병우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일부 언론에서는 택시법 시행에 1조 9000억의 예산이 소요가 된다는 게 정부의 언론플레이”이라며 “2013년도에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에 택시 관련된 예산은 감차보상비 50억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유 회장은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결정에 대해 “30만 택시사업자들 전부 다 아주 분개를 하고 있다”며 “엄청난 재정부담이 온다, 지자체에 부담이 온다 하는 얘기는 순전히 날조된 그런 수치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더욱더 격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회장은 “현재 대중교통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안에는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지 꼭 지원해 주라는 것이 아니다”며 “지금부터라도 택시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초법안을 지금 만들어 놓은 토대를 만들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회장은 “5년 전 이명박께서 대통령 후보 시절에 저희들 운수단체에 찾아와서 운수종사자들 하고 면담한 적이 있다”며 “그때 대중교통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하지 아니냐. 옛날하고 지금하고 시대가 많이 변했고, 교통상황이 많이 변했는데. 택시도 대중교통수단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췄다. 그렇기 때문에 택시가 대중교통수단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하고 약속한 영상도 있다”고 말했다.

승차 거부, 미터기 조작, 불친절 등 택시에 대해 청취자들의 불만에 대해 유 회장은 “굉장히 우리 국민들한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이 법안이 통과가 돼서 저희들도 최소생계비만 보장이 된다면 그런 부분은 당연히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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