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방송통신은 최선의 정책보다 '최적의 정책'을 필요...독립적인 부처 신설 요구" -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김진홍 IMI 대표가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방송을 말하며. "방송독립은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의지에 달린 문제다" - 황영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새누리당 의원)가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방송독립은 위원회, 독임제 문제는 아니라며. "우향우의 우를 범하지 말자..우클릭, 좌클릭이 아니라 하클릭을 해야한다" -정청래 민주통합당 의원이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당의 노선을 중도지향적으로 우클릭해야 한다는 주장에 하방으로, 국민 속으로 내려가는 정책을 해야 한다며 반박한 말. "필요하다면 국회도 세종시 이주 검토해야" -조병희 농림수산식품부 노조위원장이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중앙부처의 경우 국회와 사업을 많이 한다며 시스템의 변화를 말하며.  "연말정산 최대 거짓말은 가짜기부금과 부양가족"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송바우 국세청 원천세액과장이 연말정산 신고 시작에 맞춰 한 말.

15일 인수위가 미래창조과학부 신설과 경제부총리 부활 등 박근혜 정부의 조직개편안을 발표함에 따라 '경제'와 '안전'에 방점을 둔 개편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그간 논란이 됐던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 정책에 관한 부처는 개편 대상에 비중있게 다뤄지지 않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16일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는 김진홍 IMI 대표가 출연해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부조직 개편이 되길 바란다"며 "분산된 정보통신 기능을 모아 ICT 정책을 총괄하는 독립된 부처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방송을 만들기 위해 방송 규제 부분은 경제와 감시가 용이한 합의제 위원회의 설립이 필수적"이라며 "내용 심의는 행정기관이 아닌 합의제 위원회 형태의 민간 기구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에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정책을 미래창조과학부로 포함시키고 방송통신의 진흥과 규제를 분리해 현 방통위가 규제만을 담당하는 것으로 발표됐다. 그간 정보통신업계가  분리된 정보통신 정책기능의 총괄 부처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것에는 미치지 못하는 결과다. 김 대표는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정보통신 정책 기능을 4개 부처로 나눠 방통위를 설립했는데 종합적ㆍ체계적인 방송통신 정책의 부재로 IT 산업 전반의 황폐화를 초래했다"며 "ICT 총괄 부처가 신설되지 않았다는 것과 진흥과 규제 기능이 분리됐다는 점이 논란"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황영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새누리당 의원)는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방송에 대한 일부 기능이 미래창조과학부에 가서 방송독립이 침해될 수 있다고 걱정하는데 방송과 방통위의 독립은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나 정부의 의지에 달린 문제"라고 주장했다. 황 간사는 "방통위가 방송의 독립성을 지키지 못했다고 하는데 위원회나 독임제 부처의 성격을 갖느냐의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며 "국민 입장에서 방송의 독립적 운영이 되도록 새 정부가 의지를 갖고 잘 실현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15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정부조직개편안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미래창조과학부가 ICT 총괄 기능을 한다는 점에도 김 대표는 "정보통신 분야는 콘텐츠(Contents)-플랫폼(Platform)-망ㆍ네트워크(Network)-단말기(Device)로 구성되는 생태계 조성과 발전에 중점을 둬야 하는 특이성을 갖고 있다"며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와 단말기가 하나의 생태계로 연결되므로 유기적인 정책 기획과 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방송통신은 최선의 정책보다 '최적의 정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독립적인 부처 신설이 요구된다"며 "한 부처에 성격이 매우 다른 '두 개의 잣대와 기준'을 갖고 정책을 수립, 집행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반면 YTN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에서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정부개혁연구소 소장)도 "정보통신기술 전담부처가 신설되지 않은 것은 18부 체제라는 참여정부의 회귀라는 비판을 의식한 면과 속성상 호흡이 짧은 ICT 역시 장기적인 과학기술 R&D 투자 없이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교통정리를 미리 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방통위는 그동안 규제와 진흥 업무를 동시 수행하고 있어 업무 수행의 속도가 더디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진흥과 규제를 분리시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내용 심의와 방송 규제를 행정기관이 담당하게 되면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김 대표는 "한국 사회는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방송을 지향하는 만큼 이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규제 기능이 독임제 부처에서 이뤄지는 것은 국민 정서상 수용될 수 없다"며 "방송, 통신 등 내용 심의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독재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검열에 해당하며 표현의 자유와 직결되었기에 행정 기관에 심의 권한을 주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과 일부 통신 규제 기능이 분리되는 것은 정책 집행의 효율성 문제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빛의 속도'로 변화하는 정보통신 분야는 다른 과학기술 분야와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며 "일각에서는 합의제 위원회의 구성을 대통령 혹은 행정부, 사법부, 국회 추천 등으로 다양화하는 것을 주장하나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일방적인 여권 주도와 친 정권적 분포가 돼 견제와 감시 기능이 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개편안의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다.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오철호 숭실대 행정학부 교수는 "미래창조과학부는 아마 5년 후에 박근혜 정부의 아이콘으로 진공기 같은 역학을 할 것"이라며 "정보통신을 포함한 과학기술 전 분야를 총괄하는 슈퍼 부처가 됐기 때문에 예산도 20조 정도 되고, 인력도 많고, 시장 파괴력도 예상치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현재의 국가경제위기를 과학기술, 정보통신 등 우리나라가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돌파해나가는 원칙은 맞다"며 "과학기술 분야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앞으로 잘해 나갈 거라고 보고 앞으로 좀 주목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덩치가 커진 미래창조과학부에 견제기능이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오 교수는 "슈퍼 부처로서 막강한 기능과 역할을 줬을 때는 적절한 견제 기능도 만들어야하는데 지금은 정부 안에서 할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을 것"이라며 "정부 밖에서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 의원도 "실제 업무 분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편재가 될 것인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선수가 심판까지 맡는다는 것인지 아니면 선수는 선수대로 하고 심판기능은 또 다른 분야에서 하는 것인지 좀 더 두고 판단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