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민주당은 운동권이나 시민단체가 아니다”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민주통합당 비대위원으로 선임된 김동철 의원이 “극단적인 주장으로 민주당이 국민을 실망시킬 때가 많다”며 한 말. “과거 인수위 때 보면 영어교육을 초기에 해야한다. 오렌지가 오륀지가 맞냐. 어륀지가 맞냐. 이런 내용으로 국민들의 입방아에 올랐던 사례가 있다” -인수위의 불통 논란에 대해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SBS ‘서두원의 시사초점’에서 어쨌든 조용한 것을 좋아하는 당선인의 당부가 많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미래창조과학부와 별도로 정보미디어부 신설해야...마라톤과 축구선수 같이 뛰게 하는 격”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김동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이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인 미래창조과학부를 두고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기능을 한 부처로 포함할 경우를 비유. “계파는 만악의 근원. 계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비대위에서 결국 계파의 안배로 비대위가 구성됐다는 것은 비대위의 운명이 상당히 아슬아슬하다” -안민석 민주통합당 의원이 tbs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에서 통합형으로 구성된 비대위원장이 혁신의 비전을 얼마나 보여주냐가 중요하다며. “쌍용차, 실효성 있는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게 우리 당의 약속” -YTN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김성태 의원이 대선 이후 새누리당이 당 차원에서 약속했던 내용이라며 한 말.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공식 활동 시작으로 정부조직의 개편이 주목받고 있다. 그중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인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과 더불어 ICT(정보통신기술) 전담할 부처가 설립되느냐를 두고 관심이 크다.

김동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은 14일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정보미디어부를 신설해야 한다"며 "당선인의 공약인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 쪽을 점검하고, 미디어부는 정보통신, 미디어 콘텐츠분야를 전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원장은 "과학기술은 장기적인 성과를 추구하고 재원도 상당히 공적자금인 반면 정보미디어부는 단기적이고, 단기적인 현장성과를 추구하고 이용자 요금에 의존한다"며 "두 기능을 한 부처에 포함한다면 마치 마라톤 선수와 축구선수를 놓고 경기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설 정보미디어부는 규제보단 시장형성을 위한 벤처 등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별히 미디어 분야만 규제를 하고 분리해서 운영한다면 미국 글로벌 기업에 밀릴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연구원장은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 "기존 조직에 문제가 있다면 보다 효과적인 조직체계를 모색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60년대 박정희 정부에서 경제개혁은 과학기술처를 설치해서 국가전략이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한 것은 매우 성공적인 사례이며 90년대 중반 김영삼 정부에서는 정보통신부를 신설해 정보통신강국을 만들었다"면서도 "이명박 정부에서는 부처를 통폐합해 정책추진력이 약화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장은 "박근혜 정부에서는 대규모의 정부조직 개편 가능성은 적어보인다"며 "다만 대선과정에서 공약한 과학기술분야, 정보미디어분야, 해양수산분야의 전담부처 신설을 중심으로 개편안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말했다.

1월 국회 쟁점은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 청문회'

1월 임시국회가 곧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14일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는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출연해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청문회’와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문제에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

여야 모두 임시국회 개회에는 공감하나 여당은 새 정부 출범 준비와 관련된 현안에, 야당은 노동현안과 민생법안 처리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월 국회는 아마 다음 주 초에는 늦어도 열어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 지난 1일 새벽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 (뉴시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 출범에 맞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를 포함해 향후 임명될 장관과 국무의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급한 현안으로 꼽았다. 또 정부 조직 개편을 위한 정부조직법의 개정안 통과와 민생관련 법안을 중점적으로 처리해야한다고 밝혔다. 반면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화와 쌍용차 국정조사, 중소기업 집단소송제 도입, 쌀 직불금 상향 등 민생 5개 법안을 우선순위로 밝혔다.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청문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양당이 첨예하게 달랐다. 김 수석부대표는 “철저한 검증은 환영하지만 특정한 목적으로 인사청문회에 임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동흡 재판소장 후보자는 과거 인사청문회를 거쳐 헌법재판관을 했던 분이기에 특별한 하자가 있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부대표는 이 후보자의 과거 보수 친일 편향 판결 논란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검증 전에 검증 결과가 마치 나온 것처럼 흑색선전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위안부 배상청구권 문제도 법리적 문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명한 이강국 현 헌재소장과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민형기 헌법재판관도 이동흡 후보자와 똑같은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 본인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철저한 검증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동흡 후보자는 무엇보다도 미네르바 사건 합법, 서울광장 경찰 차벽 합헌 등 헌법이 명령한 표현의 자유를 무시하는 판결을 많이 했다”며 “법관들 사이에서 막장 수준의 인사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아주 신망을 잃은 인사”라고 밝혔다.

이어  “친일적 판결로 나라의 품격을 실추시켰다는 얘기가 많이 있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각하 의견, 친일파 재산 국가귀속에 대한 일부 위헌 의견 등 오죽하면 보수단체 50여개가 사퇴를 촉구하겠는가”라고 말했다.

쌍용차 국정조사 여야 입장차

민주통합당의 쌍용자동차 해고 사태의 국정조사 관철 입장을 두고 김 부대표는 “최근 455명의 무급휴직자가 전원 복직함으로써 큰 틀의 문제는 해결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정치권이 여기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노동문제, 노사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개입하면 어떤 정략적 목적을 갖고 악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회피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우리나라의 약자인 노동자가 강자인 사업자와 관계를 개선하기는 쉽지 않다”며 “회계조작을 통한 대규모 정치해고의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하고, 해고자와 희망퇴직자에 대한 해법이 마련되지 않는 한 반복될 수밖에 없기에 국정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양당은 의원연금제도를 도입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김 부대표는 “당 지도부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의원연금제도를 도입하려 한 적이 없고, 여론의 질타 때문에 의원연금을 백지화하기로 한 것이라는 식의 보도는 잘못됐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도 “민주통합당은 특혜성 의원연금제도는 있을 수 없다고 처음부터 일관되게 말해왔고 여야가 깊이 있는 의논을 통해 불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며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