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선고판결문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사면할거면 뭐하러 재판 하나.” - 판사 출신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청와대의 대통령 최측근 특별사면 검토를 비판하며 한 말. “총리 제의 들어와도 고사하겠다.” -박준영 전남지사가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의 전화통화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탕평인사를 약속한 이후 계속해서 초대 총리나 장관 후보 물망에 오르고 있는 것에 대한 입장. “민주화의 훈장은 내려놓을 때가 됐다.” - 정치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교수가 SBS ‘서두원의 시사초점’에 나와  이번 대선에서 국민이 진보에 어떻게 다가섰는지 분석하면서 성찰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한 말. “오랜 세월 손 안 대고 코풀기 했다.” -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토론자로 출연해 저렴한 인건비 등을 언급하면서 병사들의 복지가 형편없다고 지적하며 한 말.
	▲ 쌍용자동차가 무급휴직자 전원에 대한 복직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쌍용차 본관 대회의실에서 노사대표단이 무급휴직자 복직안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 쌍용자동차 제공)

10일 쌍용자동차가 무급휴직자 455명 전원을 3월1일부로 복직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가 노동 문제 해법의 단초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은 11일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한상균 전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과 각각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해법을 모색했다.

이채필 장관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희망퇴직자, 경영상 해고자에 대해서도 (복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영정상화가 앞당겨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리해고자 159명과 희망퇴직자 1,904명은 이번 복직 대상에서 제외돼 향후 단계적인 복직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쌍용차 문제를 짚어보기 위해 정치권에선 국정조사를 열자는 논의가 계속해서 있어왔다. 이에 대해 이채필 장관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장관은 “그동안 쌍용차 문제에 대해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원회 등이 여러차례 논의를 하고 정치적 공방을 벌였지만 정치적인 논의에 그쳤을 뿐 정리된 것은 없다”면서 “다시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오히려 문제 해결을 방해하고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노동자의 자살 시도까지 불러온 손해배상소송 문제에 대해서 이 장관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실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하지만 회사에서 노조나 조합원을 옥죄기 위한 수단으로 손배를 활용하는 건 옳지 않아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면서도 “책임져야 할 상황이 원천적으로 생긴다면 노조가 됐든 개인이 됐든 져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장관은 “근본적으로 법 테두리 안에서, 법이 수용하는 범위 내에서 쟁의행위를 하는 것이 온당하고 원천적으로는 대화로 푸는 것이 가장 좋다”고 덧붙였다.

고공농성 중인 한상균 전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은 무급휴직자 전원 복직 합의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스럽다”면서도 “조만간 법원에서 강제조정이 있을 텐데 그 판결을 코앞에 두고 내린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한 지부장은 다른 해고자들의 복직에 대해선 “진정성 있는 노력에 따라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동안 엄청난 재앙을 남긴 쌍용차 사태가 있기까지 노조의 역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땐 언제든 해외자본에 의한 불상사가 또 발생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쌍용차 최대주주는 인도의 마힌드라 그룹이다.

국정조사 논의와 관련해서 한 지부장은 “국정조사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3,000여명의 노동자가 구조조정을 당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은 없다. 국정조사를 통해 구조조정의 정당성을 회사와 정부기관이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공농성을 풀면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적극 개입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 한 지부장은 “무엇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건지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지부장은 “고용노동부에서 고통 받는 노동자들 입장에 대해 지금껏 한 게 무엇인지 역으로 물을 수밖에 없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에게 투쟁의 방법을 접고 기다리라고만 한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답했다.

양성희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