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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설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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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관급공사의 이면(異面), 건설마피아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관급공사의 이면, 건설마피아’ 연속 보도는 수백, 수천억 원이 걸린 경기도 대형 관급공사 ‘수주 전쟁’의 이면을 적나라하게 풀어낸 지역 언론 최초의 보도다. 한 푼도 허투루 쓰여서는 안 될 경기도민들의 소중한 혈세는 학연, 지연 등으로 엮인 전직 공무원과 심의위원들의 커넥션 속 특정 지역 업체의 배를 불리는 데 고스란히 쓰였다. 지역 건설업체에 포진해 심의위원들과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입김을 넣는 이른바 ‘건설마피아’들의 활약 속 3년 간 이뤄진 대형 관급공사의 70% 이상을 지역 업체 2곳이 ‘쏠림 수주’하는가 하면, 설립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신생 업체가 3천억 원대 공사를 대뜸 수주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다. 정부의 부패 방지 평가 최고 등급을 기록한 경기도, 경기도시공사에서 벌어진 일이다. ○ 300억 원 이상 경기도 관급공사 70% 이상을 특정 지역 업체가 수주 지난 6월 경기도의 한 산하기관장을 임명하는 자리에서 경기도 최고위급 공직자가 한 발언을 우연히 전해듣고 취재에 착수하게 됐다. 건설 관련 업무를 맡게 된 해당 기관장에게 최고위급 공직자가 “E사와 C사, K사가 경기도 관급공사를 수주하지 못하게 하라”고 지시를 내렸다는 정보였다. 단독으로 정보를 입수한 뒤 그 배경이 궁금해졌다. 각각 안양, 수원, 의정부에 소재한 이 업체들은 대형 건설사들이 아닌, 업계 사정을 모르는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기업이었다. 1달 후인 지난 7월 15일. 오는 2020년 수원 광교신도시에 완공되는 경기도청 신청사의 기공식 현장에서, 바로 그 E사와 C사 대표들을 만날 수 있었다. 이들이 바로 경기도청 신청사를 짓는 당사자였던 것이다. 외부에 신청사 건설사는 태영건설로 알려졌지만, 이들 업체들은 지역 업체 몫으로 태영건설의 컨소시엄에 참여한 것이었다.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대형 관급공사는 누구나 알만한 대형 건설사와 소규모 지역 업체가 컨소시엄을 이뤄 입찰에 참여한다. 지역 업체가 포함돼야 입찰 심사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컨소시엄에 참여한 지역 업체가 어디인지는 입찰심사를 담당한 심사위원이나 담당 공무원을 제외하곤 바깥으로 알려지지 않는다. E사와 C사의 역할은 무엇일까? 왜 이들이 관급공사를 수주하지 못하게 하라는 지시가 내려갔을까. 취재가 시작됐다. 우선 지난 2014년 경기도 민선 6기 출범 이후, 경기도 건설기술심의를 받은 공사비 300억 이상 관급공사의 목록을 뽑았다. 모두 11건이었다. 역시나 GS건설,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 등 컨소시엄 대표사만 공개돼 있을 뿐 어느 지역 업체가 참여했는지는 베일에 싸여 있었다. 발주기관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개별적인 취재에 들어갔다. 결과는 놀라웠다. E사는 11건 중 8건, C사는 6건의 공사를 수주했다. 이 뿐 아니라 E사는 11건의 입찰에 전부, C사는 8건의 입찰에 참여했다. 경기도 관급공사를 주무르는 ‘검은 손’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이를 검증하는 취재에 돌입했다. 300억 원 이상 관급공사의 심사를 담당하는 ‘경기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명단을 확보, 일대일로 접촉을 시도했다. 수원, 용인, 성남 등 인구가 100만에 육박해 관급공사 규모가 큰 지자체의 건설 담당 공무원들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건설업계에선 관급공사 입찰에 한 두 차례 뛰어든 경험이 있는 D건설과 D산업의 관계자를 만났다. 과거 이들 업체와 컨소시엄을 꾸렸던 건설사 관계자들의 증언도 확보했다. 마지막으로 E사와 C사의 대표를 만나 해명을 듣는 절차를 진행했다. 거듭된 설득에 건설업계 관계자들과 지자체 건설 담당 공무원들은 수조 원대 관급공사 시장의 키(key)를 쥐고 있는 지역 업체에 대해 증언했다. 입찰에 참여할만한 대형 건설사들은 모두 사업을 무리 없이 마무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중요한 것은 ‘정성평가’를 맡은 심사위원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역 업체다. 심사위원회가 구성되면 지역 업체는 학연, 혈연, 지역을 통해 탐색에 나선다. 직원 한 명이 2~5명씩 전담 마크를 한다. 공무원시험을 갓 통과한 기술직 공무원들은 관공서 문턱을 넘는 순간부터 이들의 ‘관리대상’이 된다. 이들이 사무관과 서기관이 되면 이른바 ‘밥값’을 하게 된다. 대학교수와 기술사 등은 특정 고등학교의 인맥으로 이어져 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 그곳이 바로 E사였다. 경기도 민선 6기 300억 이상 관급공사 11건의 입찰에서 대형건설사는 단 한 차례도 빼놓지 않고 E사에 손을 내밀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취재 내용을 바탕으로 ‘특정업체 손 잡지 않으면 경기도 공사 못한다?’란 제목의 기사를 1면을 통해 보도했다. E사와 C사의 쏠림 수주 현상을 지적하는 기사였다. 첫 보도 이후, 특히 지역 건설업계의 반응이 뜨거웠다.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 주였다. 경기도 내부에서도 기사의 팩트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공사마다 발주기관과 부서가 다르다보니, 이처럼 ‘싹쓸이 수주’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담당 공무원들조차 미처 알지 못했다고 입을 모았다. 첫 보도 다음 날 ‘대형사도 쥐락펴락 수주의 키를 쥔 지역 업체’(8월 2일자 1면)란 제목의 기사로 입찰 심사에서 지역 업체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뤘다. 이어 이들이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 외에 경기도시공사의 공사도 동반 수주했다는 사실을 ‘한지붕 두가족 경기도시공사 사업만 5건 동반수주’(8월 3일자 1면)란 제하의 기사로 보도했다. 경기도 관급공사에 대한 취재는 최근 설립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아 실적이 거의 없는 신생업체 D사가 경기도시공사의 3천억 원대 사업을 돌연 수주해 논란이 일었던 사건으로 이어졌다. D사는 설립 1년 만에 3천억 원대 공사를 따낸 후 1년 뒤 또다시 경기도시공사의 임대주택 사업 3천억 원대 사업을 수주하는 등 잇따른 ‘수상한 수주’를 통해 급성장한 곳이다. 경인일보는 사업을 수주한 D사가 실제 현장에서 공사에 거의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를 ‘지역업체 하는 일도 없이 수백억 챙긴다?’(8월 7일자 1면 보도) 기사를 통해 지적했다. E사, C사 뿐 아니라 D사까지 경기도 관급공사 전반에 뿌리 깊은 적폐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순간이었다. 허울뿐인 컨소시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을 실었다. 연이은 보도의 방점은 이들 지역 업체의 ‘싹쓸이 수주’가 가능했던 배경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찍혔다. 취재를 진행하면 할수록 경기도 안팎의 건설마피아, 즉 ‘건피아’의 존재 역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 특정 업체 ‘쏠림 수주’ 배경에는 ‘건설마피아’ 있었다 ‘지연, 학연 총동원 로비의 場, 심의위’(8월 8월자 1면)에서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를 주무르는 S공고 라인에 대해 폭로했다. E사·C사와 더불어 취재의 발단이 됐던, 경기도 최고위급 공직자가 언급했던 K사는 이른바 ‘건피아’들의 주된 포진지였다. K사에는 경기도 건설교통국장을 거쳐 부시장을 역임하고 산하기관장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 한 A씨가 전관(前官)으로 포진해 있다. 기술직 공무원인 A씨는 경력 대부분을 경기도 도시주택실과 건설도시정책국 등 건설관련 직무로 쌓았다. 또 신도시개발과장, 신도시정책관 등 건설 분야 요직을 거친 B씨도 K사의 사장으로 앉아 있었다. K사에는 이들을 포함해 전직 공무원 1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E사에도 전직 공무원이 포진해있기는 마찬가지다. 신생 업체 D사가 설립 1년 만에 3천억 원대 사업을 수주할 수 있던 배경에도 전직 고위 공직자가 거론됐다(‘수상한 수주 영업기밀, 前 공직자 입김이었나’ - 8월 4일자 1면 보도). 300억 이상 경기도 관급공사를 심의하는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에는 전문가 뿐 아니라 공무원도 포함된다.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이들 ‘건설마피아’의 존재다. 인터뷰를 통해 확보한 건설직 공무원, 건설업게 관계자 다수의 증언에 따르면 민간기업으로 자리를 옮긴 전관들은 별다른 업무 없이 일과시간을 ‘후배들을 관리’하는 것으로 보낸다. 관공서를 찾아 후배 공무원들과 차를 마시고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 이들의 ‘주된’ 일이라는 것이다. 기사로 심의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꼬집었다. 이후 기사에 따른 반향을 8월 11일자 1,3면과 8월 28일자 1면을 통해 다뤘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 개편에 나섰다는 내용이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건설기술심의위원과 경기도 내 시·군 기술직 공무원들을 통해 E사와 C사 등이 건설기술심의위 위원들과 접촉한 사례 등에 대한 증언을 들을 수 있었다. 기사는 강기정 기자와 신지영 기자가 모두 직접 취재했다. 기사에 등장하는 취재원들과 특별한 이해관계는 없다. 다만 대형 건설공사 수주를 위한 컨소시엄 구성에 있어 오늘의 경쟁자가 내일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건설업계 특성 상 내밀한 이야기를 듣는 데는 많은 시행착오와 지난한 설득 작업이 필요했다. 인터뷰에 응한 업계 관계자들과 지자체 공무원들 상당수도 신분 노출을 꺼려했다. 이 때문에 취재원 보호를 위한 익명 처리가 일부분 불가피했다.
경기도 관급공사와 컨소시엄 구성, 특정 업체의 편중 수주 등에 대한 보도는 본보가 단독으로 가장 처음 보도했다. 선행보도는 없었다. 보도가 시작된 후 설립한 지 1년 밖에 되지 않은 신생 업체가 돌연 경기도시공사의 3천억 원대 공사를 수주한 점에 대해 다른 언론 매체에서도 후속 보도를 진행했다. 특정 지역 업체가 경기도 건설기술심의 대상인 대형 관급공사의 70%를 수주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관심을 보였다. 다만 보도의 단초가 된 여러 정보와 관계자들의 증언, 경기도 관급공사 관련 자료 등을 모두 본보가 독자적으로 확보하고 있던 만큼 많은 보도로 이어지지는 못한 것으로 추측된다.
○ 경기도, 건피아의 주 무대 건설기술심의위 개선 나서…경기도의회도 힘 실어 보도 이후 경기도·경기도의회는 ‘건피아’의 주 활동 무대가 된 건설기술심의위 개선에 나섰다. 건설기술심의위 중에서도 산하기구인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설계부터 시공까지 하나의 컨소시엄이 전담하는 턴키 공사를 심의하는 기구인데, 현행 50명인 설계심의분과위를 70명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이다. 이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목소리를 높인 결과물이기도 하다. 연이은 보도에 건설교통위는 진상 파악에 나섰다. 심의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고 특정 지역 업체만 수주할 수 있는 기형적인 구조였던 것은 아닌지 조사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8월 11일 1면). 그리고 결국 건설기술심의위 개선에서부터 개선이 시작된다고 판단, 경기도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지금은 50명 이내의 심의위원들이 여러 공사를 중복해서 맡는 구조다. 특정 업체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심의위원이 여러 공사를 심의하게 되면 자연스레 해당 업체로의 ‘편중 수주’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게 도의회 건설교통위의 판단이다. 건설교통위는 제도 개정이 필요하다면 도의회 차원의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개선 노력에 앞장섰다. 건설기술심의위원 수를 늘리고 다양화해 특정 업체로의 수주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 개별 위원과 지역 업체 간 유착을 막겠다는 게 개선안의 골자다. 본보가 지적한 내용을 반영(8월 7일자 1면)한 것이다. 내년 초부터 건설기술심의위 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8월 28일자 1면). ○ 경기도시공사 특별감사, 공정거래위원회 담합 혐의 조사 진행…국회 국토위에서도 관심 이와 함께 경기도는 경기도시공사 특별감사에 착수, 지역 업체와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간 ‘블랙커넥션’을 추적했다. 이달 중 감사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다. 여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E사와 C사가 동반 수주한 시흥그린센터 소각시설 환경개선사업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한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 결과를 올해 안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측에서 본보 기사에 관심을 가지고 접촉해 왔다. 국토위는 경기도 등에 관급공사와 이에 참여한 컨소시엄 일체에 대한 자료를 총망라해 요청한 상태다. 이 같은 자료와 경기도 특정감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등이 공개되면 ‘건설마피아’들의 입김으로 ‘쏠림 수주’가 이뤄져왔던 경기도 관급공사의 더 깊숙한 이면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취재는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 개선과 엄정한 감사를 통해 내년은 물론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는 경기도 민선 7기에서 실시되는 관급공사는 지금과 같은 ‘싹쓸이 수주’, ‘건피아’ 등의 현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수백, 수천억 원대 규모의 경기도 관급공사를 둘러싼 건설업계와 공무원 조직의 민낯을 상세히 드러낸 보도다. 해당 관급공사는 경기도민들의 소중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보다 투명하고 엄정한 평가가 이뤄져야 함에도, 실상은 학연 등으로 똘똘 뭉친 ‘그들만의 리그’ 속에서 특정 업체들의 배를 불리는 데만 치중했다는 게 경인일보 보도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경기도·도의회의 개선 노력을 이끌어냄으로써 보다 투명한 심사 환경을 만들고 경기도민들의 혈세가 올바르게 쓰이도록 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한다. 모든 보도는 언론윤리강령 기준을 준수했다.
외부 지원 및 보도 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의 피신청사항은 없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