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번영과 평화를 위한 언론인의 역할

김  영  호 (미디어 포럼회장)

<EU와 NAFTA에 필적할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위한 본격적 논의 없어>

세계경제는 지금 유럽과 아메리카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화주의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EU(European Union)를 중심으로 전 유럽이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고 있다. 또 미국이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rea)를 모체로 하여 남북아메리카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동아시아에는 EU와 NAFTA와 필적할 만한 지역경제공동체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EU와 NAFTA가 앞으로 경제협력을 강화할수록 동아시아 국가들은 미국과 유럽에서 수출시장이 축소된다. 대부분의 동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발전역량을 발휘하는데 상당한 장애가 예상된다.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동아시아의 경제권을 묶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복합적이어서 다각적 분석이 가능하다.

한국, 중국, 일본은 다같이 3국을 주축으로 하는 FTA(Free Trade Agreement)를 추진하는 데 소극적이다. 그 이유는 역사적 피해의식에서 연유한다. 중국은 일본의 침략행위에 대한 우려를 씻지 못하고 있다. 또 일본과는 발전격차가 크다는 점도 중국이 동북아 3국의 경제공동체에 대해 미온적인 이유로 꼽을 수 있다. 일본은 경제대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견제심리를 가졌을 것이다. 한국도 마찬가지여서 반일감정이 동북아 경제협력체 결성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여기에 미국의 보이지 않는 견제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아시아 국가들을 침략하고 강점했으나 과거사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럽에서는 적대관계였던 독일과 프랑스가 EEC(European Economic Community) 창설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그것은 독일이 주변국가에게, 특히 프랑스에게 과거사를 철저하게 반성하고 적대관계를 청산했기 때문에 경제통합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할 수 있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일본은 역사 교과서마저 왜곡하고 정치지도자들이 수시로 주변국가에 대해 모독적 발언을 하고 있다. 2차 대전 이후 60년 가까이 지났지만 일본의 이런 행동으로 인해 주변국가들이 일본에 대한 악감정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ASEAN은 FTA 출범시키고 중국과 일본은 ASEAN과 FTA 추진>

일본은 재무장을 통해, 중국은 군비증강을 통해 양국이 군사대국을 기도한다는 점도 경제협력체 결성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은 중국의 패권주의와 일본의 경제지배를 동시에 경계한다는 것이 솔직한 고백일 것이다.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한국과 비슷한 피해의식을 가졌을 것이다. 여기에다 북한이 핵개발 의욕을 포기하지 않아 동북아 지역 내에서 정치적-군사적 긴장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앞으로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창설을 논의하는 과정에는 러시아-일본간의 북방도서문제, 중국과 대만간의 긴장관계도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러시아는 2차 전쟁이 종료된 이후 일본의 북방4도를 점유하고 있어 영토분쟁을 유발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중국은 대만이 2개의 중국을 주장한다든지 독립을 주장하면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또한 정치적 상황변화에 따라 변수로 등장할 수 있다.

이런 정치적 요인으로 인해 한국, 중국, 일본은 다같이 동북아시아 경제공동체 설립에 관한 관심도가 낮다. 여기에 경제적 요인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동북아 3국은 발전격차가 크지만 자국농업보호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다. 중국은 한국과 일본 양국에 대해 소극적이다. 한국은 중국과 일본에 대해서 소극적이었으나 최근 들어 1∼2년 이내에 일본, 싱가포르, ASEAN과 FTA를 추진할 계획을 확정했다.

중국과 일본은 오히려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농산물을 제외한 전분야에서 ASEAN과 자유무역을 원하고 있다. 중국은 2001년 WTO에 가입한 데 이어 2002년 11월 ASEAN 10개국과 10년 이내에 FTA(Free Trade Agreement)를 맺기로 합의하고 역내에 영향력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채비에 들어갔다.

중국은 2004년 1월 농산물 수출입 관세를 대폭 인하하는 협정안을 발효할 계획이다. 또 2006년까지는 관세인하 품목을 600개로 늘리고 관세를 최대 0%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중국-ASEAN FTA가 실현되면 역내 인구는 17억명에 이르며 GDP는 2조달러에 달하는 거대한 경제지대가 탄생한다. 중국과 ASEAN과의 무역규모는 550억달러로 아직은 중국-미국간의 규모에 비해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대부분의 ASEAN 국가들은 기술개발보다 저임금을 바탕으로 수출시장을 확대하는 산업정책을 추진해 왔다. 수출증대를 꾀하기 위해 금융자금에 의존하여 사업확장을 추구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재무구조가 취약하다. 여기에다 산업구조도 저부가가치형의 단순한 조립-가공업종 위주로 형성되어 발전전략을 구사하는데 한계가 있다. 조립-가공산업을 고부가가치형으로 전환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이 점에서 보면 중국과 ASEAN은 산업구조에서 중복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중-일의 견제심리에 반일감정 겹쳐 'ASEAN／3' 구체화 논의 없어>

일본도 ASEAN 역내에서 영향력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공세를 펴고 있다. 일본의 이 같은 움직임은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작년 1월 고이즈미 준이치로 수상이 ASEAN 5개국 순방에 나서 빠른 시일 내에 ASEAN과 FTA를 체결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같은 시점에 일본은 아시아 국가와는 처음으로 싱가포르와 FTA를 체결했다. 일본은 2012년까지 6개 선발국과 FTA를 체결하고 4개 후발국과는 2017년까지 협상을 마친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일본은 15년 가까운 장기불황으로 인해 경제력이 쇠퇴했지만 ASEAN 역내에 막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1985년 9월 플라자 합의에 의해 G-5가 달러 강세를 막으려고 달러를 매각하자 엔화가치가 급속히 절상됐다. 일본은 수출산업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되자 동남아에 현지투자를 확대했다. ASEAN 역내에는 1만여개의 일본계 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일본-ASEAN의 교역규모는 2000년말 현재 1290억달러로 중국-ASEAN의 330억달러에 비해 4배 이상 크다. 일본과 중국이 ASEAN 역내에서 경쟁적으로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아직은 일본이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다. 일본-ASEAN FTA가 체결되면 인구 5억9,000만명에 GDP 4조9,000억달러에 달하는 거대한 경제공동체가 출법하게 된다.

중국과 일본이 ASEAN과 경제적 결속을 강화하려는 노력은 ASEAN이 지난 1990년대부터 논의해 오던 지역경제공동체의 구성이 이제 구체화 작업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ASEAN 10개 회원국이 주도하는 AFTA(ASEAN Free Trade Area)는 2002년 1월 정식으로 발효되어 금년부터 부분적으로 가동에 들어갔다. 10개 회원국 가운데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등 6개 선발회원국은 금년부터 자유무역을 허용하고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 4개 후발회원국은 2006년부터 참여한다. 관세는 선발국은 2010년까지, 후발국은 2020년까지 완전히 폐지할 계획이다.

이처럼 중국과 일본이 ASEAN과 경제공동체를 구성하는데는 적극적이지만 동북아 3국과 ASEAN을 묶는 작업에는 미온적이다. 작년초 브루나이에서 열린 □ASEAN／3(한국-중국-일본)□ 정상회의는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위한 연구에 합의했다. 하지만 한-중-일 3국은 FTA를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중-일 3국은 작년초 도꾜에서 실무회의를 갖고 FTA 체결을 논의했지만 장기적 과제로 검토하자는 데만 합의했다. 금년 10월 열릴 □ASEAN／3' 정상회의에서도 구체적인 논의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국, 자국의 경쟁력 있는 산업 중심으로 세계교역 질서 재편 추진>

동북아 3국이 지역적 근접성과 한자문화권이라는 문화적 공통점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역내경제공동체 설립에 소극적이다. 이 점에서 동아시아 언론인들은 세계경제의 흐름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세계경제는 WTO(World Trade Organization)를 중심으로 세계화주의(globalizationism)를 지향하고 있다. 세계경제에서 국가개념은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 경제단위로서 국가단위가 무의미해지고 지구가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하는 과정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경제가 세계화주의와는 모순되게도 지역화주의(regionalizationism)를 추구하고 있다. 이 점을 동아시아 언론인은 국가적 관점을 떠나서 지역적 관점에서 주목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EU(European Union)와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rea)가 바로 그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ASEAN이 지역경제권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블록경제가 정착되면서 경제적 보완성이 강화되면 역외상품에 대한 장벽이 높아진다.

세계역사는 1989년을 기점으로 하여 대전환을 이루고 있다.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된 이후 국제정치사회는 미국-소련을 중심으로 하던 양극(兩極)체제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단극(單極)체제로 전환됐다. 미국은 지금 세계경찰(globocop)로서 모든 국제문제에 간섭하고 개입하고 있다. 미국이 1991년 걸프전쟁을 이긴 데 이어 2001년 9-11 사태 이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서도 일방적인 승리를 이끌 수 있었던 것도 그 때문이다. 미국은 이제 세계 유일의 군사대국으로서 Pax Americana 시대를 개막한 것이다.

미국이 1993년 12월 7년간이나 교착상태에 빠졌던 Uruguay Round를 의도대로 타결할 수 있었던 것도 Pax Americana의 위력 때문이었다. 1980년대 만성적인 쌍둥이 적자에 시달려 온 미국은 시장개방을 통해 재정-무역적자에서 탈피하기로 국가전략을 세웠다. 미국이 경쟁력을 갖은 산업을 중심으로 세계교역질서를 재편하여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자는 것이다. 세계 최강국의 군사력-정치력을 배경으로 하여 미국의 상품, 용역, 자본, 노동이 이동하는 데 장애가 되는 모든 무역장벽을 철폐하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미국의 이익 앞에는 국경이 필요 없다는 논리다.

그런데 그 미국이 UR 타결로 탄생한 WTO를 연결 고리로 삼아 세계화주의를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 지역화주의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1994년 1월 미국, 캐나다, 멕시코를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엮는 NAFTA를 출범시켰다. 미국은 이와 동시에 중국을 포함하여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을 자유무역지대로 묶는 APEC(Asian-Pacific Economic Cooperation)를 구체화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이 NAFTA와 APEC을 동시에 추진한 것은 EC(European Community)의 비협조로 UR이 타결되지 않으면 지역화주의에 매진하겠다는 경고였다. 다시 말하면 EC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화주의에 협조하지 않고 지역화주의에 주력하면, 미국은 EC에 대항하여 아시아-태평양 경제권과 함께 북미경제권을 형성하겠다는 뜻이었다.

<미국, EU 출범에 대항하여 APEC과 FTTA를 동시에 추진>

미국이 NAFTA를 출범시킨 시점인 1994년 1월 유럽은 EC를 EU(European Union)로 탈바꿈시킨 데 이어 1999년 단일통화인 euro를 출범시킴으로써 경제통합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궁극적으로 정치통합을 지향하는 EU는 전 유럽을 대상으로 지역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1995년 1월 회원국을 15개국으로 넓힌 데 이어 동구권 국가, 발트해안 국가, 터키로까지 경제권을 확장하고 있다. 또 1994년 12월 EU정상회담에서는 아시아 국가와 경제관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것이 ASEM(Asian-European Meeting)이다. EU는 역내경제통합을 가속화시키는 한편 아시아 국가와도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APEC을 겨냥하려는 의도이다.

EU가 1958년 발족된 EEC(Europe Economic Community)를 모태로 하여 EC를 거쳐 발전해오는 과정에는 곡절과 장애가 적지 않았다. 오늘날 EU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유럽이 역사적, 문화적 동질성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로마, 그리스의 역사적 유산을 승계하고 그 기저에는 종교적으로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EU가 아시아 국가들과 경제협력을 모색하는 데 대항하여 같은 시점에 마이애미에서 쿠바를 제외한 남북아메리카 34개국 정상회담을 열었다. 미국이 NAFTA를 출범시킨지 1년만에 알라스카에서 아르헨티나까지 종단하는 범미주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겠다는 계획이다. 미국은 2005년 1월을 목표로 FTTA(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를 발족시키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은 FTAA를 통해 남북아메리카에서 아시아 국가와 EU에 대해 배타적 지배력을 행사하겠다는 의도이다.

최근 들어 미국은 지역화주의에 더욱 매진하고 있다. 미국은 금년초 FTTA와는 별도로 과테말라, 엘 살바도르, 혼두라스, 니카라구아, 코스타 리카 등 중앙아메리카 국가들과  FTA 체결을 위한 회담에 착수했다. 내년초까지는 협상을 종료시킨다는 계획이다. 이것은 미국이 FTAA를 목표시한 이내에 가동시키기 위해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에게 가하는 간접압력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라틴계의 유입이 급증하고 있어 멀지 않은 장래에 스페인어가 제2의 국어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미국 내에서 라틴 아메리카 출신의 정치적-경제적 영향력이 괄목할 만큼 향상되고 있다. 마이애미는 라틴문화의 집산지가 되어 이미 라틴 아메리카의 수도라고 부를 정도이다. 멕시코와의 경제통합이 성공함으로써 스페인어와 카톨릭 문화를 공유한 라틴 아메리카와의 경제적 유대강화도 점차 증대되고 있다.

종교적-문화적으로 공통분모를 갖은 EEC가 EU로 발전하는 데는 36년이 소요됐다. 그런데 APEC은 아시아, 남북아메리카, 대양주에 걸쳐 지역이 광활하다. 또 지역만큼이나 종교적-문화적 특색이 다양하고 인종도 다르다. 종교만 해도 불교, 이스람교, 기독교가 혼재해 있다. 또 발전격차도 커서 연간 개인소득이 2000달러 수준인 필리핀, 인도네시아가 있는가 하면 2만달러가 넘는 미국, 캐나다, 일본도 있다. 선진국과 후진국이 혼재해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미국이 아시아 시장을 지배하려는 구상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결속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APEC의 C가 Cooperation에서 Community로 발전하여 긴밀한 경제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수출과 외국인투자 늘어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필요성 못 느껴>

중국의 입장에서는 동북아 FTA 또는 ASEAN／3 FTA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않는 것같다. 현재 추세대로 외국인투자가 증가하고 수출도 증가한다면 구태여 지역화주의를 추구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중국은 금년 상반기 1,903억달러를 수출하여 작년 동기에 비해 34%나 늘어나는 급증세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527억달러의 FDI(Foreigner Direct Investment)를 유치하여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외국인직접투자국이 됐다. 금년에도 외국인직접투자가 530억∼54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는 전세계 FDI의 10%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올해 전세계 FDI는 지난해보다 27% 줄어든 5,340억달러로 전망되는데 중국만 FDI가 오히려 늘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 투자가들은 처음에는 중국의 저임금과 원료확보에 관심을 가졌으나 이제는 광활한 시장을 기대하고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FDI는 1999년 404억달러, 2000년 408억달러, 2001년 469억달러, 2002년 527억달러로 증가추세를 보여왔다. OECD(Organization of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00년말 기준으로 중국내 외국인기업들이 고용한 노동자는 모두 610만명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체 노동자의 1%, 제조업 종사자의 1.7%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또 외국인 투자기업의 산업생산량은 전체의 22.5%(2000년말 기준), 또 수출입 물량은 전체 무역규모의 절반을 차지했다. FDI가 오늘날 중국을 □세계의 공장□으로 만든 것이다.

중국은 현재 추세대로 외국인투자와 수출이 증가한다면 구태여 지역화주의를 추구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인 것같다. 다시 말해 동북아 FTA 또는 ASEAN／3 FTA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NAFTA가 FTTA로 확대되고 EU가 전 유럽으로 확장되면 경제사정이 달라진다는 데 있다. 유럽과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블럭은 역외상품에 대해 배타적이어서 동아시아 국가의 수출산업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신규 회원국인 남아메리카와 동유럽에서 생산된 저가품이 무관세로 미국과 유럽에 대량 유입될 것이 자명하다. 경쟁상품을 생산하는 동아시아 국가들은 수출시장 축소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과 동남아 국가는 수출주력상품이 부가가치가 낮은 저가품이라는 점에서 심대한 타격이 우려된다. 예를 들어 NAFTA가 출범하기 전인 1990년 북아메리카 3국간의 역내교역비중은 전체의 40%이하였는데 2000년에는 58%로 증가했다. 또 멕시코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11.5%로 1992년의 6%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것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수출산업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힌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EU 확대되고 FTAA 출범하면 동아시아 국가들 수출서 큰 타격 입어>

중국의 수출상품은 동아시아 국가의 수출상품과 상당한 부분이 중복된다. 따라서 중국의 수출물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경쟁국인 동아시아 국가의 수출물량이 감소한다. 경쟁국가의 수출감소는 중국이 언제까지 즐길 문제가 아니다. 경쟁국가의 경제성장이 둔화되면 동아시아 내에서 중국의 시장도 축소된다는 의미를 갖는다.

한국의 예를 들더라도 그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의 급속한 공업화에 따라 한국의 수출시장이 빠르게 잠식당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일본에서 중국의 시장점유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한국은 답보상태에 빠져있다. 중국의 시장점유율이 미국 10.8%, 일본 18.3%로 크게 늘어난 데 반해 한국은 미국 3.1%, 일본 4.6%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다른 동남아 국가들도 실정이 비슷할 것이다.

중국은 첨단분야에서도 기술격차를 줄여 선발개도국을 추격하고 있어 이 같은 현상은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상품은 아직도 동아시아 시장에서 저가의 이점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동아시아 국가들의 선진국에 대한 수출이 중국산에 밀려 감소하면 이 지역에서 구매력이 줄어 중국상품에 대한 수요도 둔화한다는 사실을 중국이 유념할 필요가 있다.

또 산업구조가 중복됨으로써 역내에 과잉중복투자의 유발이 우려된다.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도 한국에 이어 일본이 추구해온 산업화의 길을 따른다는 점에서 그 같은 우려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노동집약산업에서 과잉생산에 따른 출혈경쟁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동아시아도 역내시장을 이용해 산업구조를 재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져야 한다. 이것이 바로 언론인이 맡아서 해내야 할 몫이다.

<역내 과잉중복투자 막기 위해서도 경제공동체 논의 활발해야>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라 중국과 인접국과의 경제교류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중국은 한국의 가장 큰 교역상대국으로 떠오르고 있다. 올 들어 지난 4월말 현재 한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은 99억1,000만달러로 전체 수출의 16.8%를 차지했다. 이것은 작년동기에 비해 54.4%나 증가한 것이다. 반면에 미국에 대한 수출은 105억6,300만달러로 2.9% 증가에 그쳤다. 이 같은 추세로 나가면 조만간 중국이 한국의 제일의 수출국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일본과의 교류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2002년 일본의 중국에 대한 수출은 396억달러, 수입은 615억달러로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일본의 최대 수입국으로 부상했다. 중국상품의 일본시장 점유율이 1990년에는 4.9%에 불과했으나 2001년에는 16%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일본계 기업의 중국진출도 활발하다. 1만여개의 기업이 중국에 진출해 있다. 일본 내에서는 제조업의 과도한 중국진출로 인한 산업의 공동화를 우려하는 소리가 적지 않다. 혹자는 □중국위협론□을 제기하는 등 더 이상 중국진출을 경계하는 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발전단계의 측면에서 보면 중국과 일본은 대략 40년의 발전격차가 있어 지나친 기우라는 지적도 있다. 중국과 일본은 경쟁관계이기보다는 보완관계라는 주장이다.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탄생하면 세계인구의 34%, 생산의 21% 차지>

동북아 3국이 경제공동체 창설에는 소극적이지만 역내교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세계교역에서 동북아 3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11.3%이었으나 1996년 20.2%로 증가했다가 1997년 동아시아 지역에 외환위기가 발생한 이후 주춤하다 다시 회복세로 돌아섰다. 여기에다 인적 교류도 활발하다. 3국간의 방문자수가 1993년 380만명에서 2001년에는 815만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세계경제에서 3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GDP 기준으로 18.4%에 이른다. 국가별로는 일본 12.9%, 중국 3.8%, 한국 1.7%이다. 따라서 3국간에 FTA를 추진할 환경이 성숙되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중국, 일본이 개별적으로 ASEAN과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도 비슷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ASEAN과 동북아 3국을 함께 묶어 EU와 NAFTA와 대항할 경제공동체의 창설을 위해서는 언론인의 역할이 요청된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역내 국가간의 교류가 증대되어 상호신뢰가 구축되면 지역통합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이 점에서 역내 언론인의 활발한 교류와 함께 역할이 중요한 것이다.

ASEAN 10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에서 한-중-일 3국이 차지하는 GDP 비중은 2001년 기준 89.5%이고 교역량도 68.9%를 차지한다. 따라서 ASEAN의 입장에서도 한-중-일 3국과 개별적으로 FTA를 체결하기보다는 더 큰 틀의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를 창설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 경제공동체가 탄생하면 인구는 세계의 34%를 차지하며 생산량은 21%, 교역은 20%를 훨씬 상회하게 된다. 이 경우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는 EU와 FTAA에 필적하는 세계 3대 경제축의 하나가 되는 것이다.

한반도에서 남북철도가 복원되면 동아시아 경제협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철도가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결되면 중국과 러시아는 운송비 절감에 따라 한국과 일본에 대한 수출증대 효과가 크다. 또 전체수출에서 유럽에 대한 비율이 30% 가량 차지하는 일본의 입장에서는 운송비를 50%가량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한국도 같은 이점을 얻을 수 있다. 또 북한은 통과료로 연간 5억달러 상당의 이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전망에 따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에 20억달러의 투자를 약속한 상태다.

문제는 북한의 핵개발이다. 북한의 핵개발은 주변국가의 무력증강을 촉진하는데 그치지 않고 동아시아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한다. 특히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전쟁도 불사한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은 미국과 직접대화를 통해서만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완고한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런데 지난 7월말 북한이 다행히 다자회담에 동의했다.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참석하는 6자 회담에 응한 것이다. 이제 겨우 회담형식에 합의했지만 문제해결을 위한 큰 진전이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북한의 핵개발은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다자회담의 성공을 위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

<동북아 경제공동체 결성을 위해 언론인이 여론조성 나서야>

유럽과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블록의 실질화가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주는 의미는 경제적 손실이 그 만큼 커진다는 것이다. 이제 EU와 FTAA에 필적할 동아시아 경제협력체를 결성하기 위한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논의를 성숙시켜 구체화 작업을 이끌어내는 데는 언론인의 역할이 막중하다. 경제협력체는 역내국가의 경제적 번영을 이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쟁억지력으로 작용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경제적 교류가 커질수록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커진다. 따라서 다자간의 경제교류는 상호이해를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전쟁억지력으로서 작용하는 효과가 크다.

유럽의 역사도 전쟁의 역사이다. 유럽의 역사는 크고 작은 전쟁으로 점철되어 왔다. 인류가 겪은 가장 큰 전쟁인 1, 2차 세계대전도 유럽대륙에서 촉발되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같은 전쟁을 상상하기 어렵다. 국가간의 경제적 이해가 많이 얽혀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EU는 경제통합에 이어 정치통합을 지향하면서 국경개념을 허물고 있다. 다자주의(mutilateralism)에 근거하는 EU는 역내에서 국가간의 마찰을 조정하고 배타성을 배제하는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동아시아 국가간에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인적 교류도 활발해져 역내 국가간에 이해도 크게 증진되고 있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지리적 근접성으로 경제적 교류에 많은 이점을 지니고 있다. 역사적으로도 경제적 교류의 관계가 깊다. 따라서 'ASEAN／3' 뿐만 아니라 장차 북한, 대만, 몽고, 러시아를 포함하는 동아시아 경제권의 창설을 추진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역내 언론인들이 나서서 역내의 편견과 오해를 불식시키고 나아가서 경제공동체의 결성을 앞당기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미국과 유럽이 주도하는 지역화주의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인의 경제적 유대가 시급하다. 이제 역사의 축은 지중해, 대서양에 이어 태평양으로 오고 있다. 동아시아의 번영과 평화는 역내 인민과 국가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