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기자포럼

한국 민주화 과정에서의 대구와 광주의 의미

□일  시: 2003년 5월 7일, 오후 4시

□장  소: 대구 인터불고파크호텔

주 최: 한국언론재단/한국기자협회

주 관: 광주전남기자협회/대구경북기자협회

제26회 기자포럼

주  제: □한국 민주화 과정에서의 대구와 광주의 의미□

1. 발  제

김태일 (영남대 교수)

□대구, 광주, 그리고 우리 나라의 민주주의□

2. 사  회: 신건호 (광주방송 보도국 차장)

3. 지정토론

강기룡 (복현정치학회 부회장,정치학 박사)

권오국 (생명·평화·조화를 공부하는 모임 대구지역 대표)

신일섭 (호남대 교수)

이건상 (전남일보 사회부 차장)

이윤기 (5.18광주민중항쟁 대구·경북동지회 사무국장)

대구, 광주, 그리고 우리 나라의 민주주의

김태일 (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발표 요지]

대구는 1960년 2·28대구민주운동을 통해, 광주는 1980년 5·18광주민주항쟁을 통해 우리 나라 민주주의의 실현에 기여하였다. 2·28은 4월 혁명의 횃불이었고 5·18은 민주주의의 십자가였다. 대구와 광주는 지방에서 시작하여 전국적 변화를 이끌어내고 보편적 가치의 실현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대구와 광주는 모든 자원이 중앙과 서울로 집결되는 □소용돌이 정치□ 속에서 지역주의의 거점이 되어 정치적으로 서로를 경계하고 배제하게 되었다. 이것은 중앙과 서울에서 권력 투쟁에 참가하는 정치 엘리트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자기 지역에 지역주의를 동원한 결과이다.

이렇게 형성된 지역주의 때문에 가장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고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대구와 광주 자신이다. 각 지역 내에는 지역주의 때문에 집행부도, 의회도, 사회세력도 하나의 세력에 의해 대표되는 정치적 동종교배(同種交配)가 이루어지고 있다. 견제와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당연히 정치적 서비스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 나라 정치를 위하여, 그리고 각 지역 자체의 발전을 위하여 대구와 광주는 지역주의의 미망에서 깨어나야 한다. 중앙집권과 서울집중의 틀 속에서 지역주의를 동원하는 정치엘리트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대구와 광주는 중앙과 서울 중심적 사고를 타파하고 각자의 지역혁신을 통해 발전을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낡은 지역주의를 청산하고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그것을 수행할 정치세력이 있어야 한다. 대구와 광주의 개혁세력들은 탈지역주의 정치문화를 만들어갈 정치세력 형성에 힘을 합해야 한다. 지역주의의 극복은 각 지역 내부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역 바깥에서의 지역주의 비판은 지역적 보수성을 강화할 뿐이기 때문이다. 각 지역 내부로부터 낡은 정치를 청산할 세력들이 모여 새로운 정치질서를 만들어 가야하며 특히 대구와 광주로부터 그러한 노력이 앞장서 나와야 할 것이다.

1. 머리말

대구와 광주가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 질문은 대구와 광주의 지리정치학적 특성을 민주주의라는 맥락에서 비교하자는 것이다.

대구와 광주가 한국 정치에서 중요한 변수라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영남과 호남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집단적 투표를 해 오고 있으며 서로에 대해 배타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현실이다.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병폐는 지역주의이고 지역주의의 가장 중요한 터전은 대구와 광주이다. 영호남 대립이란 결국 대구와 광주의 대립을 가리키는 것이다.

정치적 대립이 있다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일이지만 나는 이러한 현실이야말로 대구와 광주가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본다. 첫째, 대구와 광주는 한국 정치사의 주요한 국면에서 민주주의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맡아 왔기 때문이다. 둘째, 모순이 가장 심각한 곳에서 항상 희망의 단서가 있기 때문이다. 영호남 지역주의로 비용을 가장 많이 지불하고 있고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이 대구와 광주이다.

2. 4월 혁명의 횃불 - 1960년 2·28 대구민주운동

나는 먼저 대구의 자랑스러운 민주 정신을 소개하고 싶다. 오래 동안 대구 사람들은 군사쿠데타 세력과 지역을 동일시하고 그들의 이데올로기가 대구경북 지역을 정신적으로 대표하는 것으로 여겨왔다. 5·16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박정희대통령과 12·12, 5·17이라는 두 차례의 군사적 행동을 통해 집권한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을 우리 지역과 동일시하면서 대리만족을 즐겼던 시절이 있었다. 나는 여기에서 군부독재를 대구의 표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대구에는 그렇지 않은 역사적 유산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민주운동이라 할 1960년 2·28대구민주운동이 그것이다.

2·28대구민주운동이란 1960년 2월 28일 대구시의 8개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승만 정권의 독재정치에 저항하여 일으킨 가두시위와 그것에 이어 추진한 여러 가지 민주화 운동을 가리킨다. 학생들의 시위는 시민과 언론의 뜨거운 지지를 받았다.

2·28대구민주운동의 직접적 원인은 민주당 장 면 후보의 유세장 참가를 방해하기 위하여 자유당 정권이 학생들을 일요일에 등교케 한 데 있었다. 그러나 이 운동은 구조적으로 해방 이후 한국 현대사를 형성한 두 개의 큰 힘, □냉전-분단-독재□와 □민족-통일-민주□라는 흐름이  맞물리고 부딪히면서 터져 나온 것이었다.

) 자유당 정권은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핑계로 학생들을 등교하게 하여 학생들의 유세장 참가를 막았다. 일요일에 등교한 학생들은 학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자유당 정권에 저항하였다.

2·28대구민주운동은 단순히 일요일 등교 지시에 대한 불만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보는 것은 피상적이다. 학생들은 그 배후에 있는 정치권력의 성격을 문제삼았다. 그들은 민주적 기본 권리를 요구하였다. 2·28은 정부 수립과 함께 우리 나라가 정치적 규범으로 채택한 자유민주주의의 원리를 실현하려는 최초의 밑으로부터의 노력이었다.

자유당 정권은 2·28을 공산당의 사주에 의한 것으로 규정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2·28은 해방과 토지개혁,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급격하게 이루어진 도시화, 매스 미디어의 보급, 근대교육의 확대 등을 통해 새롭게 성장한 사회세력에 의해 수행되었다. 한국 속의 모스크바라 칭했던 대구 시민의 높은 정치의식, 학원을 정치도구화하지 말라고 했다가 필화를 겪은 최석채 대구매일신문 주필로 대표되는 지역 언론, 학생들의 기개를 키워주던 뜻 있는 교사들의 존재를 빼놓고는 2·28을 설명할 수 없다.

1960년 2·28대구민주운동은 1979년 부마항쟁처럼 최루탄 냄새도 없고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처럼 피를 흘리지도 않았다. 그러나 2·28은 부마항쟁이나 광주민중항쟁만큼 치열했다고 본다. 나는 2·28과 관련하여 두 개의 장면을 머리에서 지울 수 없다.

하나는 2월 28일에 있을 데모를 모의하고 친구 집 골방에서 잠을 청하는 27일 밤 어린 학생들의 얼굴이다. 그날 밤 소년들의 어깨를 누르고 있었을, 그들이 느꼈을 역사의 무게를 생각한다.  두 손이 묶여 감옥을 가는 모습, 두려움과 불안. 나는 이 대목에서 1980년 5월 광주를 떠올린다. 진압군 궤도차량의 소음이 가까워 오는 어둠 속에서 싸늘한 소총을 안고 도청의 마지막 새벽을 지키던 어린 시민군의 모습을 생각한다. 그 소년의 어깨 위에 드리웠을 역사의 무게를 생각한다. 1960년 2월 28일 새벽을 뜬눈으로 맞이하던 대구의 소년들도 그랬을 것이다. 그들은 얼마나 무섭고 외로웠을까? 그것을 딛고 일어선 우리 지역 어린 소년들의 용기, 정의감, 희생정신이야말로 대구지역의 값진 역사적 유산이다. 이승만 정권은 2·28 소년들을 빨갱이로 몰았다. □너는 보안법 위반이다. 전부 공산당 아니야! … 왜 구호를 횃불을 밝혀라 동방의 빛들아로 했는가? 횃불은 레닌의 이스크라와 일치한다. … 오늘 모란봉 극장에서 2·28지지 군중대회를 했는데 이것만해도 이적행위이다.□  이승만정권의 폭력성에 비해 민주세력의 힘은 거의 찾아볼 수 없을 때였다. 그러니 소년들은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겠는가?

) 신군부가 광주민중행쟁을 왜곡하던 것과 이승만정권의 폭력적 억압 방법이 정확히 일치한다.

내가 잊을 수 없는 다른 하나의 장면은 시인 김윤식이다. 대구 인근 농촌에 들어가 살던 그는 땅콩을 팔아 아이들의 옷가지를 사기 위해 시내에 나왔다가 2·28을 목격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80여행이나 되는 시를 단숨에 썼다. 1980년 5월 김준태 시인이 「아아 광주여! 우리 나라의 십자가여!」라고 절규했던 것처럼 김윤식은 1960년 2·28을 목도하고 「아직은 체념할 수 없는 까닭」을 부르짖었다. [설령 우리들의 머리 위에서 / 먹장같은 구름이 해를 가리고 있다 쳐도 / 아직은 체념할 수 없는 까닭은 … 구름장 위에서 / 우리들의 태양이 작열하고 있기 때문 / … ] 김윤식의 이 시를 실었던 대구일보사 간부를 자유당 정권은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려고 했다.

두려움을 떨치고 일어선 2·28 소년과 절망의 끝자락에서 새로운 희망을 노래한 김윤식은 이승만 독재하에서 체념에 빠져 있던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2·28은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정치적 효능□(political efficacy)을 갖게 해 주었다. 패배의식을 극복하고 주권자의 권리의식을 일깨우는 메시지를 주었다. 그것은 다른 지역으로, 다른 계층으로, 다른 요구로 확대되어갔다.

1950년대 우리 사회는 식민통치, 분단, 전쟁을 겪으면서 끝없이 좌절했고, 그 속에서 □한 세대가 가도 헤어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를□ □깊이를 알 수 없는□ 패배의식에 빠져 있었다. 그러한 조건에서 2·28은 치열하고 당당하게 역사와 대면했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다.

2·28은 국민들에게 독재정권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을 주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2·28대구민주운동은 4월 혁명의 여명을 밝힌 횃불이었다. 1960년 2월 대구에서 시작된 이승만 정권에 대한 저항은 전국 각 지역으로 번져 가 4월 19일 서울에서 절정을 이루게 되었다. 2·28 이후에도 대구지역에서는 교원노조 결성, 통일운동, 학원민주화 운동 등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전국 수준의 운동을 이끌어갔다.

3. 민주주의의 십자가 - 1980년 5·18 광주민중항쟁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었던 신군부의 폭력에 대한 광주민중들의 처절한 저항이 있었다. 전두환이 이끌고 있던 신군부는 광주민중항쟁이 □불순분자의 선동에 의해 사주되었다□ □어떤 정치세력의 배후 조종에 의해 일어난 것이다□라고 선전하였다. 20년 전 1960년 이승만 정권이 2·28대구민주운동을 공산주의에 의해 조종되었다거나 민주당의 사주에 의해 일어난 것이라고 한 것과 같은 수법이었다.

광주민중항쟁의 원인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시위진압을 위해 □화려한 휴가□를 받아 광주에 투입되었던 공수부대의 과잉진압을 꼽는다. 공수부대의 무자비한 폭력 때문에 광주민중항쟁이 촉발되었다고 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신군부의 김대중 탄압이 광주민중항쟁의 원인이라고 설명한다. 이와 같은 것들은 사건사적 수준에서 광주민중항쟁이 일어난 계기로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한계가 있다. 이는 2·28대구민주운동이 일요 등교 지시에 따른 불만으로 일어났다거나 야당 후보 유세장 출입 방해 때문에 일어났다고 하는 피상적 설명과 다를 바 없다.

우리는 광주민중항쟁의 구조적 요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박정희의 군사쿠데타 이후 자원 배분의 불균형, 지역 발전의 낙후성이라는 구조적 요인이 전라도 지역의 소외를 심화시켰다. 수출주도형 산업화 정책이 농업의 희생을 기반으로 하였기 때문에 전라도 지역의 불균등 발전은 심각한 것이었다.

1971년 선거 이후 박정권의 호남지역에 대한 정치적 견제가 계속되었는데, 호남지역에서는 이러한 억압적 정치구조에 대한 저항의식이 다른 어느 지역에서보다 성장하였다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박정희의 유신독재체제 하에서 탄압 받던 이 지역 출신 정치인 김대중을 신군부가 내란혐의로 체포하자 이러한 구조적 요인들이 바깥으로 분출하였던 것이다. 이것이 1980년 봄 광주가 다른 지역에 비해 저항을 강력하게 표출한 요인이었다. 그리고 공수부대의 잔인한 폭력과 참혹한 살상은 시민들의 대대적 저항을 불러일으킨 요인이었다.

1979년 12·12 군사반란을 통해 군권을 장악한 신군부는 1980년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를 통해 정치권력을 실질적으로 손에 넣으려고 했다. 이에 저항하는 학생들을 신군부가 폭력적으로 진압하였다.(17-18일) 이 과정에서 시민들이 연대하여 신군부와 광주 시민들 사이에 전면적 충돌이 일어나 계엄군이 광주시 밖으로 물러났다.(19-21일) 그 후 며칠 사이 광주 시민들은 내부 질서를 유지하면서 계엄군에 저항하였다.(22-27일) 광주민중들의 항쟁은 27일 새벽 계엄군이 탱크와 장갑차를 이끌고 도청을 점령함으로써 끝이 났다.

열흘 동안 계속된 광주민중항쟁은 우리 나라 민주주의 역사에 큰 분수령이 되었다. 광주민중항쟁을 겪으면서 지식인 사회와 사회운동 영역에서는 인식의 비약을 가져올 두 가지의 큰 질문이 제기되었다. 하나는 국가란 무엇인가? 라는 것이었다. 국가란 폭력의 독점기구로서 국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지켜주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모든 국민들의 이익과 생명을 지켜주는 것인가? 아니면 특정한 지배세력의 이익에 봉사하는 폭력기구인가? 라는 것이었다. 국가의 계급성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국가는 특정한 사회세력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것이었다. 따라서 사회변화도 국가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본질적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나타났다. 이른바 □변혁□이라는 개념이 그것이었다.

다른 하나의 질문은 미국의 존재에 대한 것이었다. 신군부의 권력 장악과 광주민중항쟁과정에서 미국이 보여준 자세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수호자라고 생각하던 그간의 믿음이 정당한 것이었는지를 의심케 한다는 것이었다. 미국은 전두환을 대통령으로 지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광주민중항쟁의 유혈진압을 정당화하였다. 이 때문에 광주민중항쟁 이후 우리 나라의 민주화 세력은 미국의 존재에 근본적 회의를 갖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 나라의 정치에 결정적 영향력을 주고 있는 미국의 힘을 배제하지 않고는 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광주민중항쟁은 1980년대 우리 나라 민주화운동의 다양한 사상적 흐름의 원천이 되었다. 여러 가지 부문 운동들이 광주민중항쟁에 젖줄을 대고 있었다. 1970년대의 학생운동과 지식인 중심의 재야 운동에서 기층민중운동이 싹트기 시작한 것도 여기에서부터였다. 광주민중항쟁은  군부권위주의의 폭력적 지배에 맞서 결연히 싸움으로써 우리 나라의 민주화 세력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다. 광주민중항쟁은 우리 나라 정치가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대장정의 출발점이 되어 19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졌다. 김준태 시인이 □광주여, 무등산이여, 우리 나라의 십자가여□라고 절규했듯이 광주는 우리 나라의 십자가가 되었다. 민주주의의 십자가가 되었다.

4. □소용돌이□ 정치와 대구, 광주

대구는 이승만 독재정권에 대항하여 싸운 1960년 2·28을 통하여, 광주는 신군부에 대항하여 싸운 1980년 5·18을 통하여 우리 나라의 민주화에 기여하였다. 이 두 사건은 냉전 - 분단 - 독재라는 한국 정치의 기득권 구조에 대해 민족 - 통일 - 민주라는 가치가 맞물려 부딪히면서 일어난 투쟁이었다. 대구와 광주는 각각 4월 혁명과 6월 항쟁으로 피어나 우리 나라 민주주의의 꽃이 되었다. 대구와 광주는 지방에서 시작하여 전국적 변화를 이끌어내고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대구와 광주는 지금 □소용돌이 정치□(politics of the vortex) 때문에 보편적 가치의 실현이 무색할 파란과 곡절을 경험하고 있다. 지역주의의 망령이 그것이다. 대구와 광주는 영호남 지역주의의 가장 중요한 근거지이다. 최소한 정치적 영역에서는 서로에 대해 불신감을 가지고 있고 배타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나는 여기에서 그와 같은 지역주의가 □소용돌이 정치□ 때문이라는 주장을 하고자 한다. 소용돌이 정치란 권력과 자원이 오로지 중앙과 서울을 향해 몰려드는 현상을 가리키는 그래고리 헨더슨의 말이다. 헨더슨은 서울에 권력과 자원이 집중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서울은 한국에 있는 하나의 도시가 아니라 한국 그 자체이다.□라고 했다.

□소용돌이 정치□라는 관점에서 보면, 영호남 지역 갈등은 중앙과 서울에서 권력 쟁투를 하는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권력 투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 지역주의를 동원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지역주의 정치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던 1971년 대통령 선거를 돌이켜 보면 분명해 진다. 박정희 후보는 자신의 당선이 불분명해지자 지역주의를 공격적으로 동원하였다. 김대중 후보도 방어적으로 지역주의에 기대었다.

영호남 지역 갈등을 우리 나라 자본주의의 성장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공간 포섭구조와 한국 자본주의의 지리적 배치전략, 불균형 성장 방식 등 경제적 불균등이 지역 격차를 가져왔고 그것 때문에 영호남 지역 갈등이 생겼다고 하는 설명이 많다. 그러나 이런 설명은 한계가 있다. 이러한 구조적 조건이 어떻게 지역주의와 그것에 근거한 지역할거 정치구조로 연결되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지 못한다.

그것을 설명하는 변수가 바로 지역주의를 중앙정치의 권력투쟁 수단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정치적 동원기제이다. 그러한 정치적 동원기제에 의하여 지역주의는 재생산되고 있다. 지역주의의 동원 메커니즘은 중앙과 서울에서 자원배분 투쟁에 참여하는 엘리트, 그리고 그들과 연결된 지역사회 기득권 세력에 의해 만들어진다. 여기에서 지역 언론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영호남이 자원배분 과정에서 공정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상대 지역에 대해 경계심을 가지는 모습은 우습다. 왜냐하면 자원배분의 불공정과 불균형은 사실 영남과 호남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과 지방 사이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과 지방 사이의 자원배분의 불균형은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데 정치 사회적 균열은 서울과 지방이 아니라 영남과 호남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지역주의는 대개 □우리 지역 출신이 고위직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언술에 의해 자극된다. 그러나 곰곰히 생각해 보면 자기 지역 출신이 고위직 배분에서 많은 기회를 얻은 지역이나 그렇지 않은 지역이나 지방은 몰락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흥분하는가? 그것은 중앙과 서울에서 자원배분에 참여하고 있는 엘리트들의 선동에 놀아난 결과라고 나는 생각한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3명의 대통령을 배출한 지역도 몰락하고 있고, 김영삼 대통령을 배출한 지역도 쇠퇴하고 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을 배출한 지역도 살기 어려워지고 있다. 모든 자원을 중앙과 서울에 빼앗기고 있으면서 지방이 힘을 모아 그 권리를 찾으려고 하지는 않고 지방들끼리 서로를 견제하는데 노력을 소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그것은 중앙과 서울 엘리트, 그리고 그와 연계된 지역 기득권 세력들의 농간에 의한 것이다.

권력을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렸다는 상실감을 자극해서 생겨난 이른바 1993년의 □TK정서□와 2003년의 □호남소외론□은 바로 이러한 메커니즘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다음은 대구에서 발행되는 「매일신문」 이동관기자의 리포트이다.

[1993년 □TK정서□-2003년 □호남 소외론□] (「매일신문」2003/04/28 )

1993년과 2003년. 10년 만의 일이다. 대구·경북에서는 TK정서라고 했고 광주·전남에서는 호남소외론이라고 한다. TK는 30년 집권의 뒤였고 광주·전남은 5년 DJ 집권의 뒤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권력 핵심부에서 `낡은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일부 계층의 불순한 의도'라는 분석을 내놓는 것도 별 차이가 없다. 그런 점에서 TK정서와 호남소외론은 맥을 같이 한다는 분석도 없지 않다.

특히 주된 원인이라는 인사문제는 출향 인사들이나 지역 기득권층의 문제일 뿐 일반 주민들의 삶과는 별 상관이 없다는 주장도 비슷하다.

그러나 TK정서의 경우 섭섭함과 배신감 등이 감정의 문제로 발전, 끝내는 지역 전체를 뒤흔드는 통제 불능의 수준으로까지 발전했다. 호남소외론도 마찬가지다. 10년 전 TK정서가 걸었던 같은 길을 갈 것인가 주목거리다.

◇TK정서와 대구·경북=92년 대선에서 대구·경북은 민주자유당 김영삼 후보에게 61.6%라는 압도적 지지를 보냈고 승리했다. `우리가 남이가'라며 승리감에 도취되기도 했다.

하지만 승리의 감격도 잠시. 대구·경북은 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약속이나 한 듯 YS에게 등을 돌렸다. 개혁 드라이브가 시작되면서 전 정권까지 요직에 대거 포진해있던 TK출신 인사들이 줄줄이 밀려나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선의의 피해자도 부지기수였다. 그리고 문민정부 5년 내내 TK는 YS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여당은 대구와 경북에서 치러진 많은 선거에서 봉변을 당했다 특히 대구에서는 전패였다. 이른바 TK정서가 원인이었다.

특히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YS와 완벽한 절연이었다. 반YS는 선거판의 18번이었다. 이런 와중에 지역출신의 구 민정계 인사들도 핵심 권력층에는 포함되지 못했지만 나름대로 대접받았다

그들은 `적절하게' TK의 자존심을 건드렸고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또 역사의 주역이라는 표현도 지역에서 단골메뉴로 사용됐다. 하지만 TK가 주역인 곳은 선거 유세장 뿐이었다. 이런 가운데 대구·경북의 경제적인 상황은 악화 일로를 걸었다. 부산·경남 편중이나 TK홀대도 문제였지만 앉아서 하늘만 쳐다보는 식의 무대책이 더 큰 문제였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의 미래를 걱정하는 리더그룹은 부재했다. 또한 누구도 리더를 자처하고 나서지도 않았다. 삼성자동차가 어떻고, 위천단지가 어떻고, 고속철도가 어떻고 허공을 향해 목소리만 높였다. 아무런 성과도 없었다.

지역의 에너지를 5년 동안 쓸 데 없는데 허비만 했다. 그리고 97년 대선에서 몰표를 던지고 다시 5년 동안 정치적으로 철통같은 단결을 보였으나 경제는 전국 최악의 상황이 돼 버린 지 오래다.

◇호남소외론=2003년 봄.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출범하고 두 달이 겨우 지났을 뿐이다. 하지만 지난 대선에서 94%가 넘게 몰표를 던진 광주·전남이 참여정부에 대한 불만을 쏟아낸다고 한다. 이른바 `호남소외론'이다.

발단은 인사(人事)였다. 검찰 인사가 그랬고 행정자치부의 간부 인사가 그랬다는 주장이다. 호남지역 특히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 시절 국정을 주도했던 광주·전남의 언론들은 소외, 푸대접의 수준을 넘어 `씨말리기'라는 용어까지 사용했다. `호남, 호남인이여'라는 한 신문의 칼럼은 "사상 유례없는 호남홀대"라며 "광주의 선택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런 때문인지 소외나 차별 또는 홀대가 아니라는 청와대와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는 주장이 더 먹혀들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문제는 이같은 감정적 반발이 쉽게 치유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한 번 소문이 돌고 특정 지역민들이 그런 인식을 보편적으로 하게 되면 어떤 설득과 해명도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청와대 핵심 인사들은 "기득권 상실을 우려한 일부의 반발이 증폭된 것"이라고 해명을 한다지만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10년 전 TK정서가 이슈화 됐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어느새 불치의 수준이 돼 버렸다. 감정의 문제를 이성적으로 설명하려고만 해서는 곤란하다는 지적도 있다.

다만 고건 국무총리가 지난 21일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의 공개질의에 대해 "특정지역 소외 의도가 아니다"는 답변을 보내고 법무부도 최근 호남소외론에 대해 구체적 수치를 들어 전체 인사구도에서도 편중이나 소외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한 개선을 지시했고 지역간 갈등과 소외에 대한 해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0년 전과는 분명 달라진 모습이다. 당시에는 정권 핵심 인사의 적극적 해명도 없었고 이를 중앙에 전달하려는 지역의 제대로 된 노력도 없었다. 이같은 움직임이 이제 막 고개 들기 시작한 호남소외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두고 볼 일이다.(이동관기자 llddkk@imaeil.com)

나는 □TK정서□나 □호남소외론□이 서울에 가 있는 지역출신 인사들과 지역 기득권 세력의 문제이지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본다.

지역주의로 인해 가장 많은 고통을 받고 가장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쪽은 대구와 광주지역 자신이다. 지역주의 때문에 대구와 광주에서는 정치적 다원성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대구에서는 한나라당이 광주에서는 민주당이 일원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집행부, 의회, 사회세력이 모두 하나의 정치세력에 의해 독점적으로 대표되고 있다. 나는 이것을 정치적 동종교배(同種交配)라고 부른다. 조금 더 자극적으로 말할 때는 정치적 근친상간이라고 부른다.

이런 지역 정치 구조에서 가장 손해를 보는 것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동종교배가 생물학적으로도 열성유전을 낳는다고 하는 바와 같이 정치적으로도 결코 생산적인 결과를 낳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서로를 견제하면서 경쟁하는 다원주의 체제야말로 주민들에게 질 높은 정치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시장의 독점이 상품의 질과 가격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만들듯이 정치시장의 독점은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정치서비스의 질을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다.

막대기를 꽂아도 강아지를 내보내도 당선이 된다는 말은 주권자를 위한 정치서비스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상황은 중앙에서의 권력투쟁을 위해 지역주의를 동원한 엘리트들의 말에 현혹된 결과이다. 대구와 광주 사람들은 하루빨리 이런 현혹에서 깨어나야 한다. 대구와 광주 자신을 위해서 그렇다.

5. 맺음말 - 지역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을 기대한다.

대구와 광주가 □소용돌이 정치□의 미망에서 벗어나 우리 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중앙과 서울 지향적 사고에서 벗어나 □지방□의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중앙과 서울에서 이루어지는 자원배분의 변화 때문에 호들갑떨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중앙과 서울로의 권력과 자원이 집중됨으로서 □지방□이 전반적으로 몰락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대구와 광주는 힘을 합쳐 세계적으로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우리 나라의 중앙집권, 서울집중 체제를 혁파해 나가야 한다.

중앙집권, 서울집중을 해체하면 지역주의를 동원하여 권력투쟁을 하려는 엘리트들의 농간도 없어질 것이고 지역주의 해결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구와 광주는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지역 정체성을 만들어 가면서 지역혁신을 통한 발전을 추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역주의에 근거한 낡은 정치의 틀을 청산하고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어갈 정치세력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탈지역주의 정치문화를 만들어갈 정치세력 형성에 대구와 광주의 개혁세력들이 힘을 합해야 한다.

지역주의 극복은 각 지역 내부로부터 지역주의에 대한 자기 비판과 극복의 노력이 동시적으로 제기되어야 한다. 누가 먼저 지역주의의 원인을 제공했느냐를 분명히 하고 선행원인으로부터 순차적으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이른바 □발생론적 기원□을 중시하는 해법은 실효성이 없다. 누가 먼저 시작했고 누가 피해자이고 누가 가해자인가라는 것은 명백히 밝혀져야 하나 해결과정이 그러한 경로와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역주의는 지금 마주 보는 거울이 끝없이 많은 영상을 만들어내는 거울효과에 의해 강화되어 왔다. 정치권에서는 서로 상대가 지역주의의 선행원인을 제공했다고 공방을 계속한다. 따라서 지역 바깥에서의 지역주의 비판은 지역주의 극복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그것은 지역적 보수성을 더욱 공고하게 할뿐이다.

각 지역 내부로부터 낡은 정치를 청산할 세력들이 모여 새로운 정치질서를 만들어가야 하며 특히 대구와 광주로부터 그러한 노력이 앞장서 나와야 할 것이다. <끝>

[부록] '사고'의 도시에서 '생명'의 도시로  (「매일신문」 2003/04 /17)

김태일(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1980년 5월 광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김준태 시인은 절규했다.

“광주여, 무등산이여, 우리 나라의 십자가여”. 광주는 결국 우리 나라의 십자가가 되었다.

‘자유와 인권’의 집합적 표상이 되었다.

2003년 2월 대구에서는 지하철 화재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광주의 죽음이 신군부의 폭력에 의한 것이었다면 대구의 죽음은 이른바 압축성장의 구조적 모순에 의한 것이었다. 오로지 양적 팽창만을 위해 모든 것을 대충대충 해치우며 살아온 우리의 무책임이 낳은 희생이었다. 물질적 가치만을 최고로 여기며 살아온 우리의 탐욕이 낳은 속죄양이었다.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 그 때 그 자리에 왜 내가 있어야 했는가? 어둠 속의 절규가 들린다. 우리를 대신하여 세상을 떠난 그 분들의 원통함을 풀어야 한다. 그 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광주가 1980년 5월의 분노를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로 승화시켰던 것처럼 나는 대구가 2003년 2월의 슬픔과 절망을 보편적 가치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메시지를 찾아야 한다. 죽음의 의미를 새겨야 한다. 나는 대구가 사고의 아픔을 ‘생명과 안전’이라는 보편적 가치로 승화시키기를 희망한다.

수 년 전 우리 지역 사회를 뒤집어 놓은 페놀사건이나 상인동 지하철 공사장의 가스폭발 사건, 그리고 이번 중앙로역 지하철 화재 사고는 우리에게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거듭 일깨우고 있다. 광주 시민들이 마음과 마음을 모아 ‘저항’의 이미지를 ‘자유와 인권’의 도시로 만들어 갔던 것처럼 대구 시민들은 손에 손을 맞잡고 ‘사고’의 도시라는 이미지를 ‘생명과 안전’의 도시로 만들어 가야 한다. 대구 지하철 화재사고 희생자에 대한 추모사업의 방향은 이런 테마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추모사업은 희생자 가족만의 일이 아니다. 우리 지역사회 전체가 맡아야 할 일이다. 뜻을 담을 수 있는 추념의 공간도 만들어야 하고, 우리 지역 사회의 학교 교육 과정에는 이 사건의 의미를 새기는 프로그램도 만드는 것이 좋겠다. 내면의 고통을 예술적 아름다움으로 형상화하는 작업도 필요할 것이다.

빨리 잊고 싶지만 이 일은 잊지 말아야 한다. 슬픔을 무작정 잊으라고 하지 말자. 나는 우리 지역에 예산을 많이 끌어오고 벼슬자리를 얻어내고 지역 개발 프로젝트를 따내는 식의 ‘민심수습’에 찬성할 수 없다.

그러한 일들이 사건으로 생긴 마음의 상해를 아물게 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다. 사고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 부상당한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그대로 둔 채 도대체 누구의 마음을 수습하겠다는 것인가? 섣부른 ‘국면전환’을 경계한다. 사고가 난 지 수 십 일이 지났지만 사고 원인과 책임 규명이 아직도 분명하게 정리되지 않고 있는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