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에서 언론의 역할

이 종 석

1. 다수 한국 언론의 북한 보도 특징(부정적 측면에서)

□ 언론과 이른바 전문가집단의 오보 카르텔 형성

〇 (사실 여부보다) 자극적 보도의 선호와 사이비 북한 전문가의 양산

- 공부하지 않는 언론용 ‘북한 전문가’들 양산

- 김정은 사망, 유고 주장한 대부분의 인사들

-- 탈북자, 북한 살다가 왔다가 북한전문가? 최근 빠른 시대 변화 파악도 어려운 상황

-- 몇 번 북한 다녀왔다고 북한전문가?

-- 외교안보 전문가이면 북한 연구 안했어도 북한전문가?

〇 전문 지식이 아니라 서방 삶의 방식에서 본 상식을 말해도 무탈한 자칭 전문가들

〇 자신의 독자적 판단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의 입맛에 맞추는 ‘북한전문가’

- 나의 분석에 기초한 코멘트가 아니라 언론이 원하는 코멘트 위험.

〇 자신의 오보 이후 다른 언론사에서 수정된 정확한 내용 보도해도 확인조차(수정하지 않는) 하지 않는 언론

- 김정은, 2019.2 하노이 방문 열차 이용 → 조부 김일성 따라 하기(1958년), “김일성 루트 재연”

- 그러나 김일성은 1958년 평양- 베이징 열차, 베이징- 우한- 광조우 항공기. “김일성 주석은 1958년과 1964년 두 차례의 베트남 방문 때 모두 평양에서 열차로 베이징까지 이동한 뒤 베이징에서 중국 항공기를 빌려 타고 광저우 등에 들렀다가 하노이까지 간 것으로 알려졌다.”(연합, 최선영, 2019.2.24.)

□ 가짜 뉴스의 양산

〇 김정은 유고설 (2020년 4월)

- 가짜뉴스 전파 경로

-- 4.15 김정은 금수산 기념궁전 참배 불참(이례적 상황)

-- 4.20 데일리NK: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 "김 위원장이 12일 평안북도 묘향산 지구의 향산진료소에서 심혈관 시술을 받고 향산 특각에서 치료 중"

-- 4.20(현지시간) CNN  김정은 ‘위중’ 보도

- 북한 정치의 기초를 이해하고 논리적 정합성 따져보면 CNN 보도가 가짜뉴스라는 것을 어느 정도 판단 가능

-- 4.18 밤 트럼프,  한·미 정상 통화에서 “김위원장에게 따뜻한 편지가 왔다”

-- 4.19 밤 북한 외무성 보도국 대외보도실장 담화를 통해 “최근 우리 최고지도부는 미국 대통령에게 그 어떤 편지도 보낸 적이 없다”

→ 4월 19일 밤까지 김정은 정상 집무 중이었음을 입증

〇 리설주의 임신으로 인한 잠적과 루머 생산

- 2012년 김정은 부인 리설주 잠적: 숙청설 등 각종 루머 확산

- 2012.7 김정은, 리설주, 김경희  만경대유희장 방문

-- 리설주 놀이기구 미탑승(김경희 탑승): 임신 징조

→ 젊은 부인의 잠적에 대해 당연히 임신부터 의심해 보았어야...

〇 몰논리(沒論理)의 포용정책 비판론

- 2010년 3월 천안함 침몰, ‘북한소행’으로 조사 결과 발표

- 일부 신문 기사 제목: “북한 어뢰가 햇볕정책 침몰시켰다”, “천안함과 함께 침몰한 햇볕정책”

- 그런데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 출범, 포용저액 승계 거부, 비핵개방 3000추진,

□ 언론에 비친 ‘변함없는’ 북한도발, 현실에서는 줄어든 북한도발

〇 언론의 북한도발 보도로 늘어나는 대북혐오

- 북한, 2018년 이후 핵실험, ICBM 시험 발사 중단, 남북 무력 충돌 제로.

- 그러나 언론은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방사포 실험을 도발로 규정. 근거는 유엔제재(탄도미사일 기술사용 금지)

-- 이런 상황은 북한은 미사일이나 방사포 부대를 보유하면 안된다는 것이나 마찬가지. * 트럼프는 무시

〇 북한의 통상적 훈련 영역과 핵 관련 도발 사이의 구분 필요

- 전자는 군사적 위협 능력 강화로 보고 이에 대처한 군사능력 강화 모색 필요.

-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규탄하는 것은 비논리적.

--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북정책의 운신의 폭 더 협소해짐

□ 일부 언론의 ‘묻지마’ 식 북한 보도 관성 지속

〇 공공기관에 대한 테러가 발생하면 원인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앞뒤 가리지 않고 북한이 했다는 식으로 단정적 보도

- 금융기관 해킹 발생/ 선거관리위원회의 디도스 (DDoS , 분산서비스거부) 피습 당해도 ‘북한 짓’으로 단정

2. 안정적인 대북정책 추진을 위한 언론환경의 조성 필요

□ 한국 언론의 타성적 북한 보도의 극복과 객관적 보도 필요

〇 선악 개념에서 북한 보도 경향 극복

- 북한을 절대악으로 상정 경향. 이렇게 되며 남한은 절대선으로 위치될 수밖에 없음

▲ 예》“북한 전단지 살포 문제로 남한 협박”

- 탈북자 전단지 살포 관련 객관적 진실

-- 4.27 판문점 선언 합의 내용. 문재인 대통령 모든 남북합의 법제화 천명(2017.7). 전단지 내용의 심각한 부적절성(김정은 비방, 코로나 상황에서 살포)

-- 전단지 살포 금지는 남북한 간 전쟁의 실질적인 종식을 선언한 4.27 선언의 기본 합의사항

-- 우리가 아는 북한은 까칠한 협상 상대, 기회가 되면 합의 회피 경향. 이런 북한에게 합의준수 요구하려면 우리부터 합의 철저 준수 필요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정부 4.27 선언 이행 노력 부족이 오늘의 사태 초래 원인

〇 북한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 극복

- 2018년 기사, “ 김정은, 180도 변했다”

- 북한의 변화를 묻는 동시에 언론 스스로 ‘북한을 보는 눈’에서 자신은 여전히 냉전적인 주관적 시야에서 벗어났는지를 自問 필요

□ 북한의 군사 훈련 행위(미사일, 방사포 등)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규정)에 대한 재정립 필요

〇 어디까지가 유엔제재 위반의 도발로 볼 것이며, 어디까지가 통상적인 훈련으로 볼 것인가?

- 지금은 북한이 제재위반이 아닌 포사격 훈련이나 순항미사일 시험을 해도 “도발하는 북한과 무슨 협력이냐”는 비난이 나올 수 있는 상황.

- 정부가 강경 대북여론 눈치 보다가 대북정책을 전개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마저, 그 문턱이 크게 높아지는 것을 방치한 상황.

〇 그러나 제재위반은 규탄하되,  통상훈련은 우리가 위협으로 보되, 우리도 그에 대비하면 된다고 봄.

3. 남북관계에서 바람직한 언론의 역할

〇 실사구시 보도를 통한 국민들의 정확한 상황 인식 형성 지원

- 팩트에 기초한 보도

- 팩트가 부족할 때는 상식과 논리적 정합성에 바탕을 둔 보도

- 주장성(主張性) 칼럼의 경우 최소한의 팩트와 논리정합성 필요

〇 공정보도: 언론의 본령

〇 한반도 평화와 안정, 남북 공동번영 지향의 보도

- 언론이 어떤 한반도 미래를 원하는지 비전 정립 필요.

〇 언론의 건강성 획복 혹은 유지를 위한 상시적 자기검열 필요. 전문성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