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방송 3사는 방송발전기금의 일정 기간 징수유예, 현 광고매출액 기준의 기금 산정을 영업이익 기준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방송영역에 대한 기금 지원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PD연합회(회장 정호식) 주최로 27일 오후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발전기금, 이대로 좋은가’ 세 번째 토론회에서 EBS 양문석 정책위원은 △기금 징수율 △현행 ‘광고매출액 대비 징수율’ △‘공공성 감면계수’ △기금여유자금 및 기금관리비 △기금사용처 등에 대한 방송 3사의 입장을 정리해 발표했다.



양 위원에 따르면 기금 징수율과 관련 KBS, MBC는 2010년까지 징수유예, SBS는 일정기간 징수유예의 기본입장을 가지고 있다. 또 현행 ‘광고매출액 대비 징수율’에 대해서는 방송 3사 모두 ‘영업이익 대비 징수율’로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에서 동일하다. 기금여유자금 및 기금관리비에 대한 방송 3사의 입장은 ‘부정적’이며 비방송영역에 대한 지원에서도 신문지원의 경우 모두 ‘반대’했으며 문화.광고단체지원에는 이견을 나타냈다.



이어 벌어진 토론에서는 방송위가 지난 21일 발표한 기금 징수율 인하를 비롯해 발제에서 나타난 기금의 주요 쟁점에 대한 열띤 논쟁이 벌어졌다.



SBS 이화진 연구위원은 “기금의 운용은 간단해야 하며 사용처 부분도 방송발전기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논란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MBC 조규승 정책기획팀장은 “방송사가 경영을 잘못해서 적자가 나는 게 아니라 미디어 환경에 기인하는 만큼 방송법상의 징수율 상한선을 3%대로 낮춰야 한다”면서 “기금 사용과 관련해 모금실적이나 사용실적 등의 공개된 자료가 거의 없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KBS 탁재택 연구위원은 “최근 방송위의 징수율 인하에 대해 고무적으로 생각하면서도 기본적으로는 징수 유예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를 희망한다”면서 “기금 사용처의 경우도 비방송영역 지원에 대해 ‘반대’라기 보다는 기금의 근본 취지에 맞게 가야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위원회 강경호 기금운영부장은 “방발금은 채널의 독점 사용에 대한 사용료 개념이기 때문에 상당기간 징수 유예는 수용하기 힘들다”며 “여유자금의 경우 2004년 말 기준으로 1천9백41억원이 있는데 계속해서 징수율 인하와 방송시설 등의 사업 확대 등에 따라 2009년에는 거의 소진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전북대 김승수(신문방송학) 교수는 “기금 징수의 주체인 방송위가 징수율을 정하고 배분자를 정하고 다시 수혜자가 되는 3중의 권한을 행사하는 불합리성이 문제”라며 “기금을 징수하는 것은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공공사업으로 얼마를 쓸 것인지 등이 연초에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