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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현장 '신문유통원' 불만 팽배

정부 "점진적 시행", 신문사 "동시다발이 효과적"
이해관계 따라 '지원금 및 규모'에 시각차

김창남 기자  2005.06.08 09: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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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유통원 설립을 둘러싸고 공동배달제 참여사 관계자들은 “정부지원 의지가 약하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오는 8월 신문유통원 출범을 앞두고 논의의 첫 단추인 국고지원 문제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판매 현장에선 ‘신문유통원에 대한 논의는 무성하지만 실체는 불분명하다’는 식의 반응이 팽배하다.



다음달 발효될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에는 ‘국민의 폭넓은 언론매체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신문유통원을 둔다’(37조 1항)와 ‘신문유통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5항)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고 지원과 그 규모 등에 있어 각사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유통원과 관련된 논의가 답보 상태다.



실제로 2003년 공동배달회사인 ‘한국신문서비스(주)’를 설립한 경향 국민 문화 세계 한겨레 등 6개사 사장단은 지난달 24일 정동채 문화부 장관을 만나 유통원 지원금 문제를 놓고 논의했다. 하지만 일부 신문사는 ‘민간기업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정부가 국고를 지원하느냐’의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지면을 통해 설전을 펼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지원규모를 놓고 정부와 관련 신문사 간의 시각차도 예상되고 있다. 정부가 예산부분을 검토 중인 가운데 판매 현장에선 요구하는 지원금은 최소 3백억원으로 정부안과 크게 차이가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점진적으로 유통원을 시행한다’는 정부 입장과 달리, 이들 신문사 관계자들은 이번 제도가 조기 정착되기 위해선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시행돼야지만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보고 정부 지원의지를 촉구하고 있다.



경향신문 관계자는 “신문유통원 설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관건은 정부가 얼마만큼 예산을 책정해 지원하느냐”라며 “지원을 통한 전국망 확충이 조기 정착뿐 아니라 유통원의 자생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고 강조했다.



또 다른 신문사의 판매국장은 “정부의 지원의지가 확고하다면 다른 사안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선 일부 신문사에서 보이는 부정적인 입장을 정부가 어떻게 정리할 것 인지도 또 다른 관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