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발전기금은 문화민주주의적 관점에서 공공성, 다양성, 실험성 확보와 기금 운영 철학 자체가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현재 방송발전기금 수혜 측면에서 시청자의 권리가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PD연합회(회장 정호식)가 31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개최한 ‘방송발전기금, 이대로 좋은가’ 2차 토론회에서 문화연대 이원재 사무처장은 “현재 방송발전기금은 기금의 조성 취지이자 궁극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이용자의 권리 확대에 매우 무관심하다”고 지적했다.



이 처장은 “문화민주주의적 관점에서 관료화되고 정형화된 지원 대상, 지원 사업 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하고 부적절한(관행적인) 지원 대상에 대한 지원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기금 운영의 모든 과정에 있어 이용자의 사회적 권리 확대라는 철학이 확실하게 자리 매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이진행 정책연구원은 “방송발전기금은 공공적인 영상문화 활성화를 위해 쓰여져야 한다”며 “미디어교육, 퍼블릭액서스, 소수자 방송 접근 등을 위한 공적 지원이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2005년도 방송발전기금의 공공방송문화사업 운용실태와 관련 △소출력 FM라디오 시범사업 △시청자단체활동 지원 △방송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제작지원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등 6개 사업에 총액 1백57억6천6백만원으로 전체 기금운용계획(2천2백98억원) 대비 6.8%, 사업비(1천1백62억원) 대비 13.6%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토론에서 방송영상산업진흥원 권호영 연구정보센터장은 “방송법에서 방송발전기금은 문화부와 방송위가 합의하도록 돼 있지만 2002년 이후 따로 가고 있다”면서 “기금 운영에서 양 기관의 합의는 물론이고 장기적으로 방송진흥 정책 기능 담당 기관을 단일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문대 김진웅(신문방송학) 교수는 “방송발전기금 운영이 25년째인데 이제야 비로소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되는 분위기”라며 “방송발전기금 수혜자인 방송위가 기금을 관리하는 것이 문제이며 시청자에게 떳떳한 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언련 이남표 정책위원은 “기금의 궁극적인 수혜자는 시청자로 방송사가 수혜자가 될 것이라면 기금을 걷을 필요가 없다”면서 “시장이 제공하지 못하는 부분에 집중 지원해야 하며 다양한 미디어의 모니터, 미디어 공교육 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방송위원회 위관식 진흥정책부장은 “지난 3월 방송발전기금 중장기운영방안을 논의하고 현재 검증 작업에 있다”면서 “궁극적으로는 방송발전 실현이 목표이며 시장 실패 요소에 중점 배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 부장은 또 “여유자금 운용은 공익자금 사업만 하다 보니 그런 것인데 재정학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사업성 기금이라 해서 적립해서는 안된다는 논리에 대해서는 반대”라며 “기금 중장기 계획안으로 보면 사실 넉넉한 편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화연대 이원재 사무처장은 “그런 논의 과정에 관련단체나 시청자들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것도 문제”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