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 설치를 놓고 방송위원회,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등이 참여해 열띤 논의를 벌이는 등 정부차원의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방통융합에 대한 학계, 시민단체 등 민간차원의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언론개혁시민연대(공동대표 김영호)는 지난달 30일 오후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방송통신융합 환경의 바람직한 정책기조’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전북대 김승수(신문방송학) 교수는 “국내외 독점자본이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공공의 영역이었던 방송 부분에 진출하는 목적에 충실한 것이 융합”이라면서 “시장 일변도의 정책과 이념은 과격한 것임을 인식하고 공공성과 공익성을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는 방송통신융합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남대 정상윤(정치언론학부) 교수는 “기구통폐합이나 융합법에 관해서는 자주 논의되는 반면 상대적으로 방송통신융합정책의 이념적 기조나 틀과 관련한 논의는 상당히 부족한 편”이라고 지적하고 방송통신융합 정책의 기본적인 원칙 3가지를 제시했다.



정 교수는 정책의 기본이념을 자유 시장경쟁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논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보편적 서비스의 확대 △공정경쟁을 통한 산업의 발전 △문화적 다양성 증진 등의 이념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 가치라고 주장했다.



단국대 김평호(방송영상학부) 교수는 “방통융합 관련 기본적 정책 논제들이란 방통융합의 정책이념, 방송과 통신의 구분문제, 규제의 구조, 규제의 원칙과 수준 등과 관련한 상부구조의 논제들”이라 지칭하고 △중복규제 △방송, 통신 구분 벗어난 새로운 규제 및 정책 원리 도입 등 전문가들의 주장을 설명했다.



이에 앞서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는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종로 YMCA에서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 무엇을 논의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발제에서 ‘매비우스’ 노영란 사무국장은 “디지털 미디어 산업, 정책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보다도 기술개발과 정책추진,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용자들의 입장이 고려되지 않았던 점”이라며 “미디어수용자들의 참여가 보장되고 보편적 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미디어수용자의 개입을 허용해야 하며 정책결정기관 역시 이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의대 신태섭(언론광고학부) 교수는 “현재 구조개편위의 위상과 관련해 대통령 산하로 하느냐 국무총리 산하로 하느냐가 쟁점이 되고 있다”면서 “공공서비스의 제도화와 시민사회의 능동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이 가장 적합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