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융합 환경에 따른 통합기구 구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했던 통합기구 구성은 2005년 들어 학계, 시민단체, 국회의원들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본격화 됐다. 그러나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 설치를 두고 대통령 직속으로 할 것인지 총리 산하로 할 것인지에 대해 관계 부처간 이견을 보이고 있어 쉽사리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공익 우선이냐 산업 우선이냐

지난 3월말 국무조정실 산하에 설치된 방송통신구조개편을 위한 TFT는 청와대, 국무조정실, 방송위원회,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등이 참여하고 있다. 당초 방송통신구조개편TF는 통합기구 설치를 전제로 각 부처의 의견을 조율, 단일안을 상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구조개편위원회의 위상을 놓고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이견을 보였다. 개편위의 소속을 놓고 대통령 직속과 국무총리 산하를 각각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방송위는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구조개편 논의가 마무리 되고 올해 안에 개편위가 출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범사회적 개방 구도로 현 정부의 방송철학과도 연계돼 있으며 방송위를 통합기구 논의구조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대통령이 나서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통부는 개편위를 총리실 산하에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하며 향후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총리 산하에서 합리적으로 전문성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충분한 논의 시간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리다.



이런 상황에 대해 학자들은 공익성을 우선시할 것이냐 산업을 우선시할 것이냐는 정책 추구 방향의 차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언론 시각도 ‘이견’

개편위의 위상이 쟁점화 되면서 언론의 시각도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IT 전문지의 경우 방송통신융합 논의를 별도 의제로 선정, 좌담회를 갖는가 하면 기고를 통한 입장 정리에 나서는 분위기다. 반면 종합일간지의 경우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를 기사화하거나 역시 기고를 통해 전문지와 상반되는 입장을 보이기도 한다.



26일자 전자신문은 ‘열린마당’을 통해 정보통신부 김동수 정보통신진흥국장의 글을 실었다. 김 국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위원회 소속 문제는 정치적 논의가 아닌 학계, 연구계, 정책당국 등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전문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국가전략을 고려해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같은 날 한국일보는 동의대 신태섭(신문방송학) 교수의 기고를 통해 “방송통신구조개편위는 대통령 산하가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게재했다.



한겨레는 27일자 ‘미디어전망대’에서 언론개혁시민연대 김영호 대표의 글을 실었다. 김 대표는 ‘방송통신 통합기구 논의 유감’이라는 글을 통해 “논의 과정에서 방송위원회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정보통신부가 IT 성장에 힘입어 논의의 장에 들어오기도 전에 선점한 느낌이고 문화관광부는 방송정책권을 되찾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 논의구조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고 시민참여도 허용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