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언론을 규정한 신문법, 특히 포털의 뉴스 기능 및 영향력, 문제점 등에 대한 국회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손봉숙(민주당), 정병국(한나라당), 천영세(민노당) 등 3명의 국회의원들은 다음달 3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에서 ‘인터넷 언론,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칭)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 문광위 중심으로 진행되며 민노, 민주, 한나라당 등 3당은 공청회 내용의 쟁점 사안에 따라 향후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열린우리당은 당초 김재윤 의원이 함께 하려 했으나 23일 현재 김 의원의 해외 출장 관계로 참여 여부를 확정짓지 못했다. 그러나 김 의원이 귀국하는 대로 참여 여부를 결정지을 전망이어서 4당 주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공청회는 별도의 주제발표 없이 문화부 미디어산업진흥과 황성운 서기관이 신문법과 시행령상의 인터넷 신문 내용을 설명하고, 각 언론 현업, 유관 단체 대표자들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청회 내용은 주로 인터넷 신문 법제화에 따른 문제점을 바탕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특히 포털뉴스 서비스의 기능과 문제점도 집중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일각에서 포털뉴스의 법적 규제를 주장했고 국회의원들도 이에 대해 일정 공감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손봉숙 의원실 유병희 보좌관은 “신문법이 인터넷 언론을 명확하게 개념 정의하지 않고 있어 책임과 범위에 있어 문제가 지적돼 왔다”면서 “포털뉴스 서비스의 영향력에 대해서도 논쟁이 오고가는 만큼 복잡한 이해관계를 들어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