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의 방송발전기금은 적립식 기금의 성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 운용규모 가 2천억이 넘어 기금 운영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기금의 성격상 인건비 등은 일반회계로 지원받아야 하나 기금에서 사용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PD연합회(회장 정호식)가 17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방송발전기금,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EBS 양문석 정책위원은 “방송발전기금의 사용처를 두고 신문, 방송, 언론단체간 논쟁이 있으나 이는 방송발전기금의 10%밖에 되지 않는다”며 “근본적으로 방송위가 지닌 방송발전기금 운용 문제점을 지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위원은 방송발전기금의 문제점을 △기금관리비 △여유자금 등으로 구분하고 △기금의 사회적 쟁점을 분석했다.



양 위원은 “방송위의 기금관리비 항목 가운데 특히 인건비 규모는 전체기금운용규모에서 7.4%, 기금사업비 1천1백62억과 비교하면 무려 14.6%가 된다”며 “기금관리비는 기금으로부터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방송발전기금은 적립성 기금이 아닌 사업성 기금인데 2005년도 여유자금은 8백44억4천만원으로 주목해야할 점은 현재 방송위가 보유하여 여유자금으로 운용하고 있는 실질 여유자금 운용규모는 무려 2천60억1천3백만원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양 위원은 이에 대해 “방송발전기금을 아무 목적 없는 적립성 기금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하라는 사업은 하지 않고 돈 모아 여유자금 조성해어 ‘이자놀이’를 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양 위원은 또 “방송위의 방송발전기금 개선방안의 기본원칙은 원칙이 아니라 자의적 잣대일 뿐”이라며 △기금관리비 2백91억을 기금이 아닌 일반회계로 처리해 기금사업비에 투입할 것 △자체수입 1천5백74억원에서 기금사업비 1천1백62억을 뺀 차액 전부를 기금사업비로 편성할 것 △앞으로 5년간 실질여유자금운용총액을 매년 3백억씩 분할해 기금사업비로 편성, 최소한의 여유자금만 남기고 모두 사업비로 지출할 것 등을 주장했다.



토론에서 경향신문 이재국 기자는 “방송위가 본질을 비껴간 채 신문, 방송, 언론단체들간의 감정 대립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면서 “방송법을 위반하면서 운용하고 있는 방송위의 방송발전기금에 대해 국회로 의제를 삼든지 언론개혁, 공익성을 담보하면서 본질적인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에 앞서 13일 언론개혁시민연대는 방송회관에서 ‘방송위원회의 정책기조를 평가한다’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광주대 임동욱 교수는 “방송위의 정책은 다양한 콘텐츠 개발보다는 전송로 확보를 통한 플랫폼 허가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단순한 매체공학적 사고에서 벗어나 그 매체가 가져올 사회문화적 효과, 문화적 가치를 어떻게 창출한 것인가를 고려한 정책 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