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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 온라인 뉴스 저작권에 둔감

기업체와 달리 포털사이트 링크 여전
온신협 이용실태 조사 발표

차정인 기자  2005.04.19 12: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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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 이용 기준이 공표된 지 2달여가 지난 현재 기업체 사이트의 링크 전환은 눈에 띠게 늘어난 반면 국회의원들의 ‘펌글식’ 뉴스 게재는 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신문협회(회장 김진기, 이하 온신협)는 지난달 뉴스 이용규칙 공표 이후 국회의원들의 이용 실태를 조사해 대부분이 저작권을 위배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온신협 소속사들은 관련 내용을 일제히 보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온신협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개별 홈페이지를 통해 ‘의정 활동’과 관련한 뉴스를 게재하고 있지만 90% 이상의 의원들은 여전히 ‘펌글식’ 뉴스 게재를 하고 있다.



저작권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관광위 소속 의원들 역시 대부분 ‘링크’ 전환을 실시하지 않았다.



문광위 열린우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우상호 의원의 경우 홈페이지에서 ‘뉴스묶음’을 서비스하고 있지만 링크가 아니다. 한나라당 간사인 정병국 의원도 ‘언론이 본 정병국’을 통해 관련 뉴스를 게재하고 있는데 이 역시 링크가 아니다. 다만 정 의원의 경우는 해당 기사 아래 ‘뉴스 바로 가기’를 만들어 놓고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에 링크를 걸어놓았다.



반면 열린우리당 노웅래 의원과 이광철 의원 등은 뉴스 이용 규칙에 따라 링크로 전환했다.



온신협 회원사들은 국회의원들의 이 같은 행태 때문에 난처하다는 반응이다.

뉴스 이용 규칙 공지 이후 의원들이 협조공문을 통해 양해를 구하는 내용을 전달해오는가 하면 포털 사이트에 링크를 걸어 이용 규칙을 악용하는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온신협 엄호동(미디어칸 기획팀장) 운영위원장은 “의원들 보좌관들 중에는 기사거리를 제공했으니 당연히 그냥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취재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면서 “포털 사이트에 링크를 걸어서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는 의원들의 저작권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온신협이 지난달 2일 공표한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에 따르면 일반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의 홈페이지나 인트라넷 등에서 온신협 회원사의 뉴스 콘텐츠를 사용하려면 단순링크 또는 개별뉴스나 사진 등 특정 웹페이지를 링크하는 ‘직접링크’ 방식을 이용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