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년 동안 KOBACO(한국방송광고공사)가 누려온 방송광고판매 독점을 해제하기 위한 법률 제정논의가 정치권에서 이뤄져 주목된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정병국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00년 16대 국회 당시 문화관광부안으로 제출됐다 자동 폐기됐던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을 토대로 방송광고판매 독점 해지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논의가 현재 진행 중이다.



정 의원측은 현재 국회 법제실에 관련법안의 세부사항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힌 상태다.



그러나 6일부터 열리는 4월 임시국회에서 현재 국회 문광위 상임위 보고대상에 KOBACO가 포함돼 있지 않아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될지는 미지수다.



정병국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방송광고판매 독점을 해지하기 위한 관련법 제정 논의가 전문가 검토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라며 “우선적으로 상임위에서 KOBACO를 상대로 이 같은 법률제안에 대한 검토가 진행돼야 하는 만큼 오는 6월쯤이나 돼야 공론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5년 전 국회는 복수 미디어렙 신설을 골자로 하는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 관한법률’을 상정했으나 규제개혁위원회 입장을 담은 권고안과 이에 따른 신문․방송사간 이해관계 대립으로 결국 관련법 제정 추진이 무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