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DMB의 지상파 재송신 허용 여부를 놓고 각계 전문가들의 이견이 잇따라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방송위가 종합편성PP 도입을 통한 부분 재전송을 시사하고 있어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25일 오전 방송회관에서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지상파방송 콘텐츠 활용방안 마련 전문가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김도연 교수는 “시청자 복지증진이나 방송의 공익성 제고, 연관산업 연계 발전 등 위성DMB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지상파 재송신을 허용하거나 종합편성채널을 승인하는 등의 활용방안이 있다”며 “그러나 이해당사자의 불만이나 거부감을 최소화하는 측면에서는 종합편성채널을 통한 지상파 프로그램 제공이 더 바람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교수, 정부 관계자, 현업, 시민단체 등의 대표들은 각각 의견을 달리하고 공방을 벌였다.



전남대 주정민 교수는 “위성 DMB는 신규서비스이기 때문에 새로운 콘텐츠로 채워지지 않으면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 할 때마다 지상파 재전송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며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츠를 분리해 규제하는 정책을 세우고 사업자간 계약에 의한 자율 수급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KBS 엄민형 DMB추진팀장은 “사업자가 방송위에 지상파 재전송 승인 신청을 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런 논의를 하는 것은 순서가 바뀐 것”이라며 “사업자들이 필요를 느끼면 알아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며 지상파 콘텐츠가 시청자 복지를 위한 것이라면 위성DMB와 지상파DMB를 동시에 볼 수 있는 단말기를 개발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TU미디어 박기한 전략실장은 “국민의 62%가 위성 DMB를 통한 지상파 프로그램 시청을 원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는데 무슨 근거로 이를 막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위성과 지상파 DMB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라도 차별적인 규제를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언론노조 김종규 수석부위원장은 “위성과 지상파 DMB는 결코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권역도 다르고, 단말기 개발 정도도 다를뿐더러 음영지역 해소 문제도 비교가 안되는 상황인데 정부를 이용해 이것저것 다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지상파DMB를 다 죽이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문화관광부 강정원 사무관은 “새로운 매체는 새로운 콘텐츠로 채워야 한다지만 비현실적”이라며 “자원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좋은 콘텐츠를 어느 한쪽에만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일단 열어놓고 차후에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언련 김동민 정책위원은 “DMB가 뭔지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시청자가 지상파 콘텐츠를 선호한다는 판단은 잘못된 것”이라며 “TU미디어가 먼저 새로운 콘텐츠를 만드는 노력을 해야하며 차후 지상파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 여론이 만들어지면 그 때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방송위 오광혁 위성방송부장은 “지상파의 보편적 서비스를 가입자가 선택 가능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아직 재전송 여부는 결정된 바 없지만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면 위성과 지상파 DMB를 공평하게 허용해줘야 하지 않겠나”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