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KOBACO 사태가 ‘낙하산인사’ 해석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은 지난 14일 문화관광부가 공기업 등 정부투자기관의 인사 투명화를 위해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더욱 사태가 커지는 분위기다.



문화부는 KOBACO의 이번 인사가 분명 ‘낙하산 인사’가 아니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문화부 관계자는 “3급 이상 고위공무원들에 있어 단순히 한 전문분야의 전문가보다 행정을 두루 거친 박학다식한 전문가를 등용하는 기준이 적용된 것”이라며 KOBACO의 이번 인사에 있어서도 이 같은 논리가 적용됐음을 밝혔다.



문화부는 또 “정부투자기관의 인사원칙인 정부투자기관의 사장이 추천한 인사를 놓고 문화관광부 장관이 임명절차를 거쳤을 뿐 장관의 인사권이 개입되지 않았다”는 논리를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임원 임기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교체하는 것은 공사의 자율·책임경영 토대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구성원들이 전혀 모르는 퇴직 공무원이 전문성도 없이 전무이사에 임명됐다는 것이 어떻게 ‘낙하산 인사’가 아니냐”고 반박하고 있다.



더욱이 노조는 “이번 인사 수용의 전제조건으로 전문성과 경영능력을 규명하기 위해 재신임안을 제안했으나 한진수 전무이사가 조합원 총회 청문회 자리에서 발언을 번복하는 행태를 보였다”며 “게다가 ‘낙하산’인사를 금지하겠다며 부패방지위가 발표한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 문화부가 이를 어기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회사측 관계자는 이에 대해 “문화부는 노조가 주장하는 중간평가 형식의 재신임평가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꼴이라며 절대 노조측 입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노사간 협의는 커녕 문화부와의 협의가 ‘낙하산 인사’에 대한 정확한 규명 없이는 원만히 진행되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