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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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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등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 논란이 또다시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에서 불거지고 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보름 뒤인 지난 14일에는 부패방지위원회가 공기업 등 정부투자기관의 사장 및 임원인선을 둘러싼 ‘낙하산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부방위는 ‘낙하산 인사’ 방지를 위해 ‘공기업 분야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고 현재 주무부처의 장관이 갖고 있는 상임이사의 임명권을 공기업 사장에게 이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동안 공기업을 관리해 온 정부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인정한 셈이다.
문화부가 정부투자기관인 KOBACO의 주무부처로서 전무이사 임명권이 ‘낙하산 인사’ 논란을 불러올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하지 않았을리 만무하다.
문화부는 당장 “3급 이상의 고위공무원들에 있어서는 단순히 한 분야의 전문가보다 행정을 두루 아는 행정·경영 전반에 걸친 전문가를 등용하는 게 기준으로 돼있다”는 주장으로 ‘낙하산 인사’ 논란을 잠재우려 하고 있지만 이번 인사를 바라보는 코바코 주변의 시각을 불식시키기는 논리가 다소 약하다는 느낌이다.
새 전무이사를 임명하던 날, ‘낙하산 인사’라는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워낙 미묘한 이야기라 뭐라고 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모른 척 해주면 안됩니까”라고 자신 없어 하던 한 문화부 공무원의 하소연이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문화부 정책이 옳았다 치더라도 20여일이 넘는 기간 동안 구성원들로부터 자기 자리를 인정받지 못한 KOBACO의 새 간부가 과연 경영진으로서 첫째 덕목인 ‘리더십’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지, 또 그에 따른 책임감은 통감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아마도 정부와 KOBACO, 이해당사자들이 원했던 인사는 적어도 현재의 모습은 아니었을 게다. 최근 여론의 뭇매를 맞으며 하나둘 물러나는 정부 부처 수장들을 보면서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해 벌어지는 일들이 코바코에서도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될 따름이다.
‘확금자불견인(攫金者不見人).’혹 욕심이 지나쳐 의리나 염치를 모르는 것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