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언론계 안팎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방송법 개정안을 다루기 위한 2월 임시국회 일정이 조만간 확정될 예정이어서 ‘방송법’을 둘러싼 여·야 정치권의 힘겨루기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방송위원회는 지난 17일 입법예고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과 관련 “내달 12일까지는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수렴 기간”이라며 “방송위 개정안의 기본적인 입장은 감사원과 재경부의 지침과 KBS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여론 등을 수렴한 결과”임을 밝혔다.



그러나 KBS는 노사 할 것 없이 “방송위의 이번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치는 ‘독’”이라며 지난 19일 언론 시민단체와 함께 ‘방송 악법저지 대국민 기자회견’을 여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MBC노조 최승호 위원장은 “‘방송위는 버틸 만큼 버텼지만 압력이 너무 심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방송위 관계자로부터 들었다”고 말해 파문의 불씨를 남겼다. 실제로 KBS노조는 최 위원장 발언에 대한 진상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KBS노조는 25일 ‘방송법 개악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총파업 등 앞으로의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간 상태다. 사측 역시 내부적으로는 방송위측 안에 대한 논리적 대응과 동시에 방송위원들과 접촉을 통해 KBS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KBS 안팎의 노력과 관련, 사전 대처방안이 미흡했음을 지적하는 비판의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KBS노조는 지난 20일 발행된 특보를 통해 “방송위가 방송법 개악안을 의결한 다음날인 12일 정연주 사장을 비롯한 KBS 간부들이 방송위 관계자들을 만났음에도 항의는 커녕 입법예고안이 의결된 사실조차 몰랐다”며 “정 사장이 진정 KBS의 정치적 독립을 공영방송의 생명이라고 여긴다면 자신의 진퇴를 걸고 정부에 대처해야할 것”이라고 정 사장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지난 18일 언론노조와 KBS노조가 주최한 ‘긴급좌담회’에서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는 “방송위가 내놓은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반민주적인 법안이라며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조직이기주의로만 비춰질 수 있다”며 “국민을 설득할만한 논리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KBS 초기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5일 2월 임시국회를 열기 위한 간담회를 갖고 내달초부터 국회 상임위를 가동하고, 가능하면 3월 중순까지 회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