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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개정안' 저지 공동 투쟁

KBS노조 등 언론·시민단체 긴급좌담회 개최

이종완 기자  2005.01.19 11: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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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노조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들이 18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방송위의 방송법 개악에 맞서기 위한 긴급좌담회를 가졌다.  
 
  ▲ KBS노조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들이 18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방송위의 방송법 개악에 맞서기 위한 긴급좌담회를 가졌다.  
 
방송위원회가 지난 17일 방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KBS와 언론 시민·사회단체들은 공영방송인 KBS를 정권의 방송으로 만들려는 반민주적인 책동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공동투쟁의 뜻을 밝혀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투자기관인 KBS 예산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을 갖추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는 논의를 벌이기로 해 향후 방송법 개정 과정에서 논란도 예상된다.



KBS 노조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들은 18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긴급좌담회를 갖고 방송위의 방송법 개악에 맞서기 위해 공동 노력키로 합의했다.



특히 이날 좌담회에서 KBS 노조는 KBS의 공영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결의를 밝히고 KBS의 독립성과 공영성을 사수하기 위해 사생결단의 각오로 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좌담회 참석자들은 “KBS의 예산편성시 정부의 지침을 받도록 한 것은 87년 민주화 투쟁 이후 KBS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투자기관관리법 대상에서 KBS를 제외시킨 역사적 의미를 망각한 안에 불과하다”며 “KBS를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려 정권의 방송으로 만들겠다는 이번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신학림 언론노조위원장은 “방송위 입법예고안이 통과될 경우 KBS는 공영방송이 아니라 국영방송으로 규정하는게 나을 것”이라며 “이는 KBS를 정쟁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김영호 공동대표는 “KBS의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이사회가 그동안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영을 잘했다면 정부나 국회 간섭의 필요성이 대두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며 “특히 수신료의 경우 예산사용의 투명성을 반드시 확보해야하므로 제3의 기구를 만들어 예산심의를 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방송위원회 방송법 개악 관련 언론노동조합 긴급 좌담회’를 가진 KBS노조와 언론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논의 결과를 토대로 19일 오전 목동 방송회관 1층 로비에서 긴급기자회견과 함께 앞으로의 투쟁방안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