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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인터넷실명제' 불복종 운동 본격화

홍석재 기자  2004.03.17 11: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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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에서 통과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관련업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관련 법안의 폐지를 촉구하며 불복종 운동에 본격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등 주요 인터넷신문들이 속해있는 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기자협회와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은 10일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헌소송을 포함, 적극적으로 ‘인터넷실명제’ 불복종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불복종 운동에 동참키로 한 시민사회단체의 경우 지난달 19일 32개였으나 불과 7일만에 참여단체가 124개로 늘어난 데 이어 11일 현재는 148개 단체로 확산됐다.

이날 인터넷기자협회와 인터넷신문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인터넷 실명제 폐지 등 정치관계법의 대폭 손질을 촉구하고 실명제와 관련된 행정적 조치에 협력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들 단체는 “위헌적이며 반인권적인 인터넷 실명인증제를 법제화와는 무관하게 전면 거부할 것”이라고 거듭 밝히고 “새로 구성되는 국회에서는 함량에 미달한 정치관계법을 대폭 개정하고 인터넷실명제를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또 위헌소송과 관련 다산인권센터 김칠준 변호사는 “사전구제수단인 헌법소원과 사후 구제수단인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동시에 청구하겠다”며 “우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수정 초안을 만든 뒤 법 공포 즉시 헌법 소원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