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는 지난해 11월부터 두달간 태스크포스팀을 가동해 소요재정, 인력장비, 콘텐츠, 관련 법규개정 등을 검토하고, 지난 2월 국회의장 의견으로 ‘국회방송 전용채널’(가칭) 설립 계획에 대한 보고서를 국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정균환)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국회 운영위는 지난 4월 전용채널 설립 문제 등을 검토하기 위한 ‘국회방송심의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재 위원 선임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국회 사무처가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방송 전용채널’은 국회의 모든 의정 상황을 무삭제·무편집 원칙으로 국민들에게 중계하는 공익방송으로, 국회가 케이블 채널 1개를 확보해 자체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광고수입이 아니라 방송발전기금이나 국고 지원 등 공익 자금을 기본 재원으로 한다. 또 생중계와 녹화방송을 할 수 있는 국회 일정이 1년 내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제작 프로그램, 즉 콘텐츠 확보와 이를 위한 제작 인력·장비 등이 필수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국회 사무처의 설명이다.
보고서 실무작업을 진행한 국회 공보관실 한 담당자는 “국회의 모든 의정 상황을 자체 채널을 통해 소개하자는 취지”라며 “일반 방송사들은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선택적으로 편집하지만 국회 전용채널은 말 그대로 무삭제·무편집·무해설을 원칙으로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내용을 전달하는 공익채널”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앞으로 국회 운영위가 전용채널의 기본 내용과 방향, 추진 일정 등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국회 사무처에서 발의한 전용채널 문제를 검토·심의할 국회방송심의소위는 구성됐으나 위원 선임이 마무리되지 않아 구체적인 활동에는 돌입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사무처 한 관계자는 “국회방송심의소위에서 내용을 심사하고, 국회 운영위에서 최종안이 통과되면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전용채널 필요성에 대해 여야가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해도 재정 확보 등 여러가지 사안을 고려하다보면 추진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회채널’은 일반 국민들에게 국회 활동과 운영 상황을 가감없이 전달함으로써 국회 감시와 정치 개혁을이뤄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이전부터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지난 2001년에도 개혁성향 의원들의 모임인 ‘바른정치모임’에서 위성방송으로 국회 활동을 생중계하는 의회채널 추진을 검토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