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9일 취임식을 열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방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정연주 전 KBS 사장을 위원장에, 부위원장과 상임위원엔 이광복 전 연합뉴스 논설주간과 4기 방심위원을 지낸 황성욱 변호사를 각각 호선으로 선출했다.
정연주 위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5기 방심위가 출범하기까지 6개월여의 공백이 있었다. 그 공백으로 인해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여러 사회적 대가를 치르게 된 데 대해 먼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면서 “적체된 업무를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심위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심의 대기 중인 민원은 방송심의 분야 9619건, 통신심의 분야 15만2537건이다. 정 위원장은 “앞선 4기와 이번 제5기 방심위 출범에 앞서 각각 7개월, 6개월의 공백이 발생하게 만든 제도적 미비점도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청와대에서 추천을 검토하는 단계서부터 유력한 위원장 후보로 거론됐고, 국민의힘 등 보수진영에선 그의 과거 이력 등을 들어 강하게 반발해왔다. 그는 “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 “지금껏 살아오면서 저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늘 마음의 문을 열고 경청해 왔으며, 자신을 되돌아보며 성찰의 기회로 삼아 왔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저에게 주어진 책무를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방심위 역할에 대해선 “방송과 정보통신의 규범들이 규정한 책무와 사회적 가치를 구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행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는 규제 만능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늘 절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도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거짓과 편파, 왜곡을 일삼는 행위에 대해서는 방송과 정보통신 법령과 기준을 통해 우리 위원회에 주어진 책무를 주저함 없이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과 심의 업무의 중립성을 지켜내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며 “밖으로부터의 그 어떤 압력도 막아 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취임한 5기 방심위원은 모두 9명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비상임이다. 추천 주체별로 보면 정연주 위원장, 김유진·옥시찬 위원은 대통령이, 이광복 부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정민영 위원은 국회의장이, 김우석·윤성옥·이상휘 위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했다. 가장 늦게 위촉된 김우석·이상휘 위원은 임기가 2024년 8월5일까지며, 나머지는 2024년 7월22일까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