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KBS 이사 지원자 40명, 방문진 이사 지원자 22명을 면접대상자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서류심사, 결격사유 확인, 국민의견수렴 등을 거쳐 KBS·방문진 이사 면접대상자를 결정했다며 8월 중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BS·방문진 이사 면접대상자 의결과 관련해 전국언론노조 EBS·MBC·KBS본부는 이날 공동 성명을 내어 “이번 공모절차를 시작하면서 ‘국민 검증 강화’, ‘투명한 선임절차 마련’을 강조해왔던 건 방통위였다”면서 “부적격 지원자 1차 관문 통과 소식과 더불어 방통위의 불투명한 공모 절차에 대한 지탄은 더욱 높아졌다”고 했다.
이어 “불투명한 공모의 결과로 부적격 이사가 탄생한다며 그 책임이 방통위에 있음을 경고한다”며 “여야 추천으로 구성된 방통위 멤버가 공영방송 이사회의 정쟁 구도를 또다시 심화시킬 경우 방통위가 언론개혁의 우선대상이 되는 건 당연한다”고 했다.
언론노조 EBS·MBC·KBS본부는 국회 역시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회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국민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법안을 마련했다면, 상황은 지금과는 분명 달랐을 것”이라며 “5·18 폄훼 논란을 빚었던 인사, 특정 정당의 대변인처럼 굴거나 특정 선거캠프에 몸을 담았던 인사들이 KBS 이사회에 지원할 수 있겠으며, MBC 파괴의 주범이었던 ‘극우 편향 인물’이나 이사지원서에 방송장악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인물이 방문진에 자리잡을 것을 우려할 필요가 있었겠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논의는 제쳐둔 채, 보완점이 수없이 지적되는 징벌적 손배제를 졸속 추진하는 행태가 개탄스럽다”며 “일반 시민에게는 실익이 거의 없고, 소수의 권력 집단이 악용하기는 너무나 쉬운 독소조항이 넘쳐난다”고 지적했다.
전국언론노조 EBS·MBC·KBS본부는 징벌적 손배제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입법을 지체한 국회와 공영방송 이사 추천 논의를 진행하는 방통위가 언론장악의 오명을 자초하지 마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