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코로나19로 경영 위기를 맞은 자국 언론을 보호하기 위해 6억6600만 유로 규모 예산을 책정하고 재정 지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영미권과 유럽 상당수 국가 역시 광고지원, 매출감소분 보전 등 언론사 긴급 지원을 위해 대규모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민병욱, 이하 언론재단)의 정책리포트 ‘코로나19시대 해외 언론지원 정책(최민재 언론재단 책임연구위원‧진민정 언론재단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프랑스는 코로나19로 경영위기를 겪는 신문을 지원하기 위해 6억6600만 유로(한화 약 9170억원)를 책정했다. 신문과 방송을 포함한 미디어 분야 긴급지원금 규모는 16억 유로(한화 약 2조2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프랑스 문화커뮤니케이션부는 6억6600만 유로의 긴급지원금 중 1억5600만 유로를 신문배급사인 프레스탈리스(Presstalis)에 할당했다. 언론재단은 “프랑스 언론이 신문배급사인 프레스탈리스의 위기와 코로나19로 인한 광고 수익 급감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외 예산내역은 신문 신규 구독자를 대상으로 최대 50유로의 세금공제를 위한 2000만 유로, 신문 산업 혁신을 위한 언론발전전략기금에 1000만 유로, 프랑스령 해외영토 신문‧배급사 지원에 3000만 유로 등이다. 더불어 코로나19로 타격을 가장 크게 입은 신문 판매업자들에 1900만 유로, 소규모 독립 언론사들에 800만 유로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프랑스에 더해 캐나다,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영국, 유럽연합 등 영미권과 유럽 상당수 국가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광고매출 급감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맞은 언론에 긴급 지원을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재단은 “코로나19와 같은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언론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언론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서두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 차원의 언론사 직접 지원이 적극적으로 시행되던 국가에선 매출감소에 대한 일시적 보상이나 신문판매부수에 대한 국가지원 등 새로운 법령 마련을 통한 지원 방식이 주를 이룬다. 대표적으로 덴마크 정부는 코로나19로 광고매출이 하락한 언론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는데, 광고매출이 30~50% 감소한 언론사엔 60%, 50% 이상일 경우 80%를 보상키로 했다. 언론재단은 “덴마크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손실에 대응하기 위해 전 산업분야에 걸쳐 4000억 DKK(약 71조원) 지원을 결정한 것에 비해 언론사에 대한 지원 결정이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자 새롭게 마련된 것”이라 했다. 아울러 언론인 직업 보전을 위해 정부가 민영언론사 급여 75%를 지불하고 고용주가 25%를 부담하는 내용도 지원안에 포함됐다.

노르웨이 정부 역시 7월7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뉴스미디어의 매출감소에 대한 일시적 보상을 위한 시행령’을 제정하고 미디어 지원에 총 3억 NOK(약 388억원) 규모 예산을 긴급 편성했다. 노르웨이 언론이 지속적으로 취재보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3월~6월 사이 매출감소분에 대해 60%까지 정부가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오스트리아와 스웨덴 정부도 법조항 신설 등을 통해 각 134억원, 200억원 규모 지원을 언론사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과 제도를 통한 언론사 지원이 상대적으로 미비했던 국가들에선 정부광고와 캠페인광고를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맞은 언론사를 지원하고 있었다. 캐나다는 정기간행물을 위한 기금(Canada Periodical Fund)을 통해 4500만 달러를 저널리즘 부문에 할당하고 소수민족‧지역 공동체에 봉사하는 잡지 및 무료주간지에 단기 긴급 지원을 한다. 지난 3월엔 언론사 급여 및 디지털 뉴스 구독자를 위한 세금 공제 시행을 가속화하고 3000만 달러의 정부광고를 집행할 것이라 밝히기도 했다. 영국 정부는 정부광고 1240만 파운드, 캠페인 광고 3500만 파운드 등 총 4740만 파운드(한화 약 715억5600만원)의 광고로 언론에 지원했다.

다만 언론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나 일자리 보전을 위한 대규모 긴급 언론 지원이 이뤄졌음에도 해당 국가들 내부에선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프랑스 전국언론인노조(Syndicat national des journalistes)는 “정부의 신문에 대한 긴급지원이 너무나 구태의연한 방식”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언론지원은 언론의 독립성과 다원주의를 위한 것이어야 하고, 공적 자금은 사회적, 윤리적 요구 사항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는데, 이번 긴급조치는 언젠가 다가올 종이신문의 쇄락을 조금 늦추는 정도에 그칠 뿐, 언론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프랑스 전국언론인노조는 “현 상황은 코로나19로 언론인들이 자신들의 유용성을 되찾고 사회적 유대를 재건하려는 시기이며, 언론의 불신을 벗어날 수 있는 최적의 시기임에도 정부가 과거와 같은 방식의 언론지원을 고집한다면 언론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고 하고 있다. 이들은 언론이 협동조합, 재단과 같은 비영리 형태 연대적 기업 지위를 갖도록 정부가 도와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언론재단의 이번 정책리포트는 현재 언론에 대한 국가별 정부의 지원은 기존 언론사의 사회적 위축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지원방식은 기존 시장의 유지 및 소멸 지연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과 더불어 퀄리티 저널리즘과 같은 공익 저널리즘을 위한 지원이 집중되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적인 여론 형성과 관련해 여론 다양성의 구현을 구체적인 정책목적으로 설정하되 언론사 제호의 다양성이 아닌 여론의 다양성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인 모색 △언론에 대한 국민의 낮은 신뢰도 회복을 위해 정부가 언론사 뉴스 취재 및 기사생산에 더 많은 지원 △대부분 국가들에서 언론 지원정책 방향으로 설정한 ‘디지털 혁신’ 사업 기조 확대 등을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