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공영방송의 재원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상혁 위원장은 KBS 수신료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하며 종합편성채널 등 유료방송과의 ‘비대칭 규제’로 꼽히는 중간광고, 간접광고 등 각종 광고규제 완화를 포함해 결합판매, 미디어렙 문제 등도 다시 논의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지난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미디어 환경 급변에 따른 공영방송 등 지상파 방송 재원의 위기를 거듭 강조하며 연임하면 5기 방통위에서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맞는 법·제도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임 위원장의 잔여 임기를 수행해온 한 위원장은 임기제 장관급으론 유일하게 연임이 내정돼 두 번째 인사청문회를 치렀으며, 연임에 성공할 경우 8월 출범할 5기 방통위를 이끌게 된다.

이날 청문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모바일과 해외 OTT 사업자들에 주도권을 내준 국내 방송산업의 붕괴를 한 목소리로 우려하며 근본적인 처방과 대책을 주문했다. 

우상호 의원은 “뉴미디어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던 매체균형발전 어젠다를 지상파 우선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며 “재원 구조와 흐름을 바꾸지 않으면 지상파와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10년 안에 무너질 거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 의원은 “수신료 인상, 지상파 중간광고 신설 등 그동안 눈치 보며 머뭇거려왔던 이슈들을 꺼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도 이에 동의하며 “몇 가지 광고규제 완화만으로는 현재 어려움을 해소하기가 불가능하다. 근본적으로 공영방송 재원 구조를 다시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지상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어떤 식으로든 재원을 마련해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해야 이를 통해 다시 재원을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수신료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나 공영방송의 자구 노력, 개혁방안 등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의 혁신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이날 많은 여당 의원들은 언론·시민사회와 박성제 MBC 사장 등이 요구해온 (가칭)미디어혁신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질의했고, 한 위원장도 공감을 나타냈다. 그는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가 지난 16일 내놓은 보고서를 가리키는 듯 “최근 시민사회 쪽에서 미디어 개혁 관련 의제를 던진 게 있다”면서 “방통위의 중장기 정책과제랑 같이 검토해서 이걸 논의할 기구를 준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더는 지체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윤영찬 의원은 “미디어 시장 자체는 지금 암에 걸려 있는데 종기만 치료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서 “방통위는 이전부터 중장기 대책으로 자꾸 미뤄놓고만 있다. 이제 그럴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반면 야당인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KBS, MBC 등 공영방송은 물론 YTN, TBS 같은 기성 언론들을 “사상 초유의 편파 보도”, “어용방송”이라고 비판하며 재원 문제 해결에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허은아 의원은 “넷플릭스 이용료를 4인 기준으로 환산하면 3625원이다. 후보자 같으면 3600원 내고 넷플릭스 보겠냐, 2500원 내고 KBS 보겠냐”며 “콘텐츠나 상품이 훌륭하면 우리 국민도 언제든 돈을 낼 준비가 돼 있다. 그런데 우리 방송은 수신료를 낼 가치가 있을까”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돈 핑계만 댈 게 아니라 어떻게 비즈니스모델을 만들고 콘텐츠를 관리할지, 그 역할을 함께 하는 것도 후보자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김고은 기자 nowar@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