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기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들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후임 인선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7월 말로 임기가 끝나는 방통위원은 위원장 포함 3명. 한상혁 위원장은 연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허욱 상임위원과 옛 국민의당 추천 몫의 표철수 부위원장은 교체가 확실시되고 있다.

이미 방송계 안팎에선 후임 인사에 관한 소문이 파다하다. 허욱 위원 후임으로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단수 추천돼 청와대 검증을 밟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미래통합당 몫이 된 표철수 부위원장 후임으로는 홍지만 전 새누리당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모두 정치인 출신이다. 현직이자 임기가 3년 정도 남은 안형환 상임위원까지 포함하면 방통위원 5명 중 3명이 정치인 출신으로 채워질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게다가 김현 전 의원은 방송·통신 관련 경력이 거의 없어 관련 경력 15년 이상이라는 방통위법상 자격 요건을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언론계 안팎에선 벌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언론노조는 10일 성명을 내고 “지금이야말로 열악한 노동환경과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시민들의 요구를 공론화할 수 있는 미디어의 책무를 강화할 때다. 여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로 분리된 정책을 총괄할 정부조직 개편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면서 “이렇게 막중한 책임을 수행해야 할 방통위 상임위원직에 공모 절차가 시작되기도 전에 내정설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방통위에는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 회복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등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방통위원 선임 과정에서는 엄정한 기준에 따라 공개적인 공모 절차를 거쳐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과 미디어 규제·진흥체제의 청사진을 제시할 인사가 추천되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언론개혁시민연대도 이날 논평을 통해 “5기 방통위원 선임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5기 방통위 성패에 미디어 정책의 미래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했다. 언론연대는 4기 방통위에 대해 사실상 ‘실패’라고 평가한 뒤 “더 이상은 미디어 법제와 정책기구, 규제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을 미뤄서는 안 되는 절박한 상황에 놓였다. 5기 방통위는 이런 난국을 돌파하여 새로운 미디어정책의 초석을 마련해야 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과연 이런 중요성과 절박함을 이해하고 방통위원 추천을 준비하고 있는가? 복잡하게 얽힌 미디어 정책과제의 실타래를 풀어낼 수 있는 전문성과 추진력을 갖춘 인물을 찾기 위해 당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중략) 혹, 이런 기준보다 정치적 동기나 배려가 앞서는 건 아닌가”라고 물으며 “민주당의 5기 방통위원 선택은 꼬리를 무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