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전만길 전 대한매일 사장이 신문공정경쟁위원회(공정경쟁위)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전 위원장은 “언론계에 봉사하는 기회로 생각하고 건전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싶다”고 취임 소회를 밝혔다.
-공정경쟁위는 형식상 독립 기구이지만 인사 재정 등을 신문협회에 의존하고 있어 자유로운 활동이 위축된다는 지적이 있다. 공정경쟁위의 위상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언론은 사회의 목탁이고 공익기관이다. 언론사 대표들이 머리를 맞대고 규약을 정하고 공정한 광고 판매질서의 확립을 위해 약속을 지키기로 합의했다. 결과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위반사항을 의도적으로 반복하고 위약금도 내지 않고 있는데 이러면 공정경쟁위원회가 무엇 때문에 있겠는가.”
전 위원장은 위상에 대한 설명 대신 공정경쟁위의 고민을 얘기했다. 이같은 문제의식은 인터뷰를 하는 동안 간간이 제기됐다.
“신문업계가 자율적으로 지키겠다고 했으면 스스로 공정경쟁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엔 정부나 시민단체가 위원회에 자율규제 기능을 맡길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럴 때 우리가 맡아야 한다는 방어논리는 뭐가 있겠는가.”
전 위원장은 신문업계가 불공정경쟁에 대해 외부규제를 피하고 있는 것과 관련, “신문사가 불공정 행위를 하는데 위원회가 보호막이 돼주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전 위원장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발행인들에게 스스로 정한 규약을 지키고, 자율적으로 부과된 위약금을 분납 형식으로라도 납부하도록 하는 촉구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또 “전담요원을 둬서 위원회가 위약금 부과 등 사후조치보다는 공정경쟁의 여건을 마련하고 유도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5일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약금 부과 내역을 공개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안다. 이를 위해선 신문협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추진 계획은.
“규제강화 방안에 대해선 공식적으로 밝힐 단계가 아니다. 이외에 이날 회의에서는 장기무가지와 경품에 대한 이행적립금을 통합하기로 결정했다.”
-규제의 실효성을 위해선 징계의 강제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데.
“지난달 25일 전체회의에서 몇몇 위원들이 현 위원회 기능에 대해 무용론을 제기했었다. 불공정행위를 공개하지도 않고 벌칙의 강제성도 없는 것이 문제다. 우선 앞서 말한 촉구 공문을보내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다른 조치를 모색하겠다.”
-자율규제에 대한 한계가 지적되면서 외부규제 즉, 공정거래위원회와 신문협회간 양해각서 체결의 필요성도 제기되는데.
“외부규제는 가장 마지막에 나올 얘기다. 아직은 자율의 틀 속에 있다. 위원회가 존립하는 한 내부에서 해결해야 한다.”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구상중인 방안은.
“지금 종합대책을 말하기는 이르다. 언론학회 등 객관적으로 언론계 사정을 아는 데서 심도있게 연구해 대책을 제시하고 공청회를 통해 언론단체들의 의견을 모아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