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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자협회 "KBS 보도에 대한 BBQ의 무분별한 소송 규탄"

한국기자협회 성명

김성후 기자  2020.04.27 16: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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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15일 KBS뉴스9 보도 캡처 한국기자협회는 27일 KBS 보도에 대한 제너시스 BBQ의 소송에 대해 “자본으로 언론을 억압해 비판적 보도를 위축시키려는 의도에 다름 아니다”라며 “BBQ가 하루빨리 소송을 취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기자협회는 이날 <무분별한 소송으로 언론자유를 위축시키는 비비큐를 규탄한다> 제목의 성명서에서 “KBS는 현재 대부분 민사소송 1심과 2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고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면서 “그러나 BBQ는 멈추지 않았다.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와 항소심 재판장과 함께 근무했던 변호사를 추가 선임해 상고와 항소를 진행 중에 있다”고 했다.

KBS는 지난 2018년 11월15일과 11월16일 KBS뉴스9 등을 통해 BBQ 윤홍근 회장이 회삿돈으로 자녀들의 미국 유학 생활비를 충당한 의혹을 보도했다. 당시 BBQ는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했고, KBS는 재판부의 가처분결정 취지대로 BBQ 측 반론을 반영해 보도했다.

이후 BBQ는 “KBS가 반론을 충분히 보도하지 않음으로써 가처분결정을 위반하였다”면서 간접강제를 위한 집행문 부여에 대한 청구 소송, “KBS가 허위사실을 보도해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면서 KBS와 사회2부장, 담당기자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집행문 부여에 대한 청구 소송은 1·2심 모두 KBS가 승소했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정정보도 소송은 1심에서 KBS가 승소했고, 항소심에 계류 중이다.

BBQ는 민사소송과 별도로 KBS 사장과 사회2부장, 담당기자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올해 3월 서울남부지검은 “KBS 보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진실한 사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한국기자협회는 성명에서 "KBS 보도는 언론의 정당한 역할"이라며 "BBQ가 떳떳한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길은 무리한 소송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을 따르고 앞으로 보다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으로 국민 앞에 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한국기자협회 성명 전문이다.

무분별한 소송으로 언론자유를 위축시키는 비비큐를 규탄한다

KBS의 정당한 보도에 무분별한 고소 고발로 대응하고 있는 기업 (주)제너시스비비큐의 횡포를 규탄한다.

KBS는 지난 2018년 11월 15일과 16일자 뉴스에서 “BBQ회장, 회삿돈으로 자녀 유학 생활비 충당”, “BBQ에서 3천달러 입금됐는데...해명 따져 보니”(이상 KBS뉴스9)와 16일 “BBQ 작은 회장님의 수상한 미국생활”(뉴스광장, 930뉴스, 뉴스12)을 연속으로 보도했다.

이에 BBQ는 관련 보도에 대해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했고 KBS는 법원의 가처분결정 취지대로 BBQ의 반론을 반영하여 보도를 했다.

그럼에도 BBQ는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KBS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을 강행했다. 결과적으로 KBS는 현재 대부분의 민사소송 1심과 2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고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BBQ는 멈추지 않았다.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와 항소심 재판장과 함께 근무했던 변호사를 추가 선임해 상고와 항소를 진행 중에 있다.

권력과 자본을 감시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은 언론의 소명이다.

BBQ는 자칭 세계 최대·최고의 프랜차이즈 그룹을 표방하고 있다. 이정도 규모의 기업이라면 투명성을 감시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KBS의 보도는 언론의 정당한 역할이다.

법원에서도 KBS의 정당한 보도활동에 이미 손을 들어줬음에도 BBQ가 과도한 비용을 들어가면서까지 무리하게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자본으로 언론을 억압해 자사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위축시키려는 의도에 다름 아니다.

BBQ가 떳떳한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길은 무리한 소송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을 따르고 앞으로 보다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으로 국민 앞에 서는 것이다.

한국기자협회는 BBQ가 하루 빨리 소송을 취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소송이 이어진다면 KBS의 힘겨운 싸움에 든든한 동지이자 울타리가 될 것임을 천명한다.


2020년 4월27일
한국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