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실시된 문화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은 정부의 양허요청안 제출에 대해 집중적인 질문공세와 함께 통신, 방송 분야 전면개방에 대한 정부대책을 따져물었다.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은 “지난 6월 30일 WTO에 제출한 문화관광분야 양허요청안에 따르면 출판인쇄, 영화나 비디오제작과 보급, 관광서비스 등에 대한 지원이 전면 중단돼 문화산업 자체가 고사된다”면서 양허요청안을 제출한 이유를 추궁했다. 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현재 유럽연합(EU)과 미국, 대만이 방송·통신분야 전면개방을 요구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현재 문광위에 계류중인 연합뉴스사법에서 국가기간통신사의 지위를 부여토록 하는 내용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성재 문화관광부 장관은 “문화분야 중 스크린 쿼터와 관련된 영화상영서비스, 방송프로그램쿼터 등 시청각부문 중 세부사항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해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우리가 양허요청한 문화분야는 통신사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우루과이라운드 당시 양허하거나 현재 이미 개방된 분야에 한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사 개방에 대해서 문광부 측은 “WTO도하라운드 회의에서 EU와 대만으로부터 국내통신시장의 개방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문광부는 이어 “통신의 경우 해외 거대 통신사에 대항해 우리의 정보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방문제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 6월 30일 우리 정부가 WTO에 제출한 양허요청안을 철회하라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을 비롯 16개 단체로 구성돼 있는 ‘세계문화기구를 위한 연대회의(세문연)’는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WTO에 제출한 문화분야의 양허요청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세문연은 기자회견을 통해 “문화부문의 시장개방을 주장하는 양허요청안 제출은 미국식 문화산업의 세계화에 대한 국가적 개입의 타당성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화관광부 장관 앞으로 보낸 건의서에서 △양허요청안 제출은 문화다양성과 정체성을 위협하고 △시청각서비스 상품의 무역자유화는 문화적 가치보존의 방안이 될 수 없으며 △WTO에 대응하는 세계문화협약 체결 등 국제사회 흐름과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세문연은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무역자유화가 아닌 세계 각국들과의 공동제작협정 확대를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