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tbs 교통방송의 법인 분할에 관한 변경허가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tbs는 개국 30년 만에 서울시 산하 사업소에서 독립해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재출범하게 된다. 법인명도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로 바뀐다. tbs는 앞서 지난 10월31일 방송사업을 위한 별도 재단법인 설립을 위해 방통위에 법인 분할 변경허가를 신청했다.
다만 tbs가 요청한 상업광고는 불허됐다. tbs는 서울시로부터 재정 독립성 확보를 이유로 상업광고 허용을 요청한 바 있다. 현재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이 방송되는 tbs FM은 공익캠페인이나 협찬광고만 할 수 있다. 변경허가 심사위원장을 맡은 허욱 상임위원은 “tbs가 연간 예산 440억원 가운데 370억원 이상을 서울시에서 지원받는 상황에서 재정 안정화는 시급하지 않다고 봤다”며 “상업광고는 허용하지 않되, 독립법인 전환 후 방송광고 시장상황과 tbs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tbs가 6개월 이내에 서울시로부터 독립적인 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추후 이행실적을 보고할 것을 변경허가 조건으로 부과했는데, 광고영업을 하지 못하면 지금처럼 재원의 상당 부분을 서울시 출연금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 ‘진짜 독립’이 가능하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이날 회의에서 한상혁 위원장도 “독립적 지배구조 확립을 요구하면서 (독립의) 가장 큰 걸림돌인 재원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 건 모순된 주장 같다”면서 “방송광고 허용을 재검토한다는 부분을 구체화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압도적인 청취율 1위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tbs가 당장 광고영업에 뛰어들 경우 광고시장에 미칠 파장이나 다른 라디오 방송사들이 받게 될 영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표철수 상임위원은 “지상파 방송인 tbs에 별도 광고를 새로 하게 되면 다른 사업자들에게도 파장이 있다”며 “지금 방통위가 광고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으므로 거기 맞춰서 같이 검토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별도 권고사항으로 공적재원 운영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시민참여 재정운영심의위원회 기구를 설치할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