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의 막이 올랐다. 국회는 2일부터 20일간 국정감사 일정에 돌입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는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시작으로 4일 방송통신위원회, 14일 방송문화진흥회·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17일 KBS·EBS 등의 순으로 진행되며 18일 과기정통부와 21일 방통위 종합감사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과방위 국감도 ‘조국국감’ 피할 수 없어
이번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조국국감’으로 예고됐다. 사모펀드, 자녀 입시 등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각종 이슈가 여러 상임위와 엮여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감에서 다뤄야 할 중요한 현안들은 뒷전으로 밀리고 조국 장관을 둘러싼 정쟁만 남을 것이란 우려가 크다.

2일부터 시작되는 과방위 국감 역시 마찬가지다. 이날 열리는 과기정통부 국감에는 실시간 검색어 문제와 관련해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와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 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장관 인사검증 과정에서 ‘조국 힘내세요’ 같은 특정 키워드가 포털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오른 것을 두고 ‘여론 왜곡, 조작’을 주장하며 공세를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은 이미 지난달 초 네이버의 실검 순위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네이버 본사를 항의 방문한 바 있다. 여야는 “(한성숙, 여민수 대표의) 답변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오는 18일 열릴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 네이버와 카카오의 ‘오너’격인 이해진, 김범수 의장을 부르기로 합의했다.

4일 방통위 국감에서도 조 장관과 관련해 편파방송을 주장하는 한국당의 파상공세가 예상된다. 조국 장관을 비판한 청년에 대한 SNS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변상욱 YTN 앵커와 정찬형 YTN 사장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킬 것을 요구해왔다. 한국당은 역시 피감기관이 아닌 tbs교통방송과 JTBC에 대해서도 편파방송을 주장하며 사장과 방송 진행자 등의 증인 신청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여야 간사는 “이강택 tbs 대표가 자발적인 의사로 국감에 나올 수 있는지 여부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 국감에선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 대표자들이 대거 증인으로 출석하는 가운데, 국내 인터넷 기업 역차별 문제와 ‘구글세’, 망 이용료, ‘가짜뉴스’ 논란 등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이들 증인이 미국에 있는 본사의 방침을 단순 전달만 하는, 실질적인 권한 행사와는 거리가 먼 입장이어서 지난해와 같은 ‘맹탕국감’이 될 우려도 크다. 지난해 국감에도 증인으로 출석한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는 의원들의 질의에 거의 모르쇠로 일관해 비판을 받았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달 25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존 리 대표가 출석하더라도 지난해처럼 자신이 알지 못한다는 답변만 반복하는 사태가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구글에 관한 별도의 청문회를 국감 이후에 여야 합의로 진행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KBS 국감에 전 시사제작국장 증인 출석 ‘논란’
3주차에 진행될 공영방송 국감에서는 한국당 의원들이 ‘편파방송’과 ‘적자경영’을 질타하며 더욱 강도 높은 공세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박대출 의원은 국감을 하루 앞둔 1일 성명을 내고 MBC의 경영 실적 악화를 지적하며 ‘최승호 사장 해임’을 요구하는 군불 지피기에 나섰다. 한국당은 최승호 사장 취임 이후 진행된 이른바 내부 ‘적폐청산’과 관계자 징계 등과 관련한 집중 공격도 예고하고 있다.

17일 열릴 KBS 국감은 〈시사기획 창〉을 둘러싼 보도 외압 논란으로 시끄러울 전망이다. 여야는 지난 6월 정부의 태양광 사업 문제를 다룬 〈시사기획 창〉 재방송 결방 사태와 관련해 당시 책임자인 홍사훈 전 시사제작국장을 증인으로 부르는 데 합의했다. 이경호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장과 정상문 KBS노동조합 위원장은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여야는 앞서 지난 7월 〈창〉 사태와 관련해 KBS 현안보고차 양승동 사장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양 사장은 불참을 통보한 바 있다. 당시 한국당은 ‘청문회’ 개최 등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그러나 KBS가 이미 재방송 불방 결정에 이르게 된 경위를 자세하게 설명한 바 있고, 양승동 사장은 물론 보도본부장이 배석자로 참석하는데, 전직 시사제작국장을 증인으로 부르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이 KBS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비록 현직은 아니지만, 경영진의 일원인 보도본부장도 아닌 실무책임자인 국장급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부르는 건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지난 2016년 10월 KBS 국감에서 당시 야당이었던 유승희 민주당 의원이 세월호 보도 당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의 보도 개입 의혹에 대해 국감에 배석한 보도본부장에게 질의하자, 고대영 사장은 “언론자유 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답변을 막은 적이 있다.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의 강효상, 박대출 의원 등도 “보도본부장을 국회에 출석시켜 답변을 요구한 전례가 없다”며 “정치권의 언론 길들이기로 비칠 우려가 있다”, “보도본부장 이하의 기자들에게는 좀 더 존중하고 예우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고은 기자 nowar@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