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언론자유지수는 가파르게 상승했지만, 언론에 대한 불신은 여전히 깊다. ‘기레기’라는 불명예스러운 호칭은 사라지지 않았고, 때로는 가짜뉴스(fake news)를 양산하는 주범으로 매도당하기도 한다. 여기에 구독자와 광고 매출 감소에 따른 경영 위기까지 더해지며 레거시 미디어들은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을 겪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언론개혁 정책은 제자리걸음이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이 지난달 출범 2년을 맞은 문재인 정부 공약을 전수 조사한 결과, 언론 분야 공약 이행률은 약 13%에 그쳤고, 완료된 공약은 한 개도 없었다. 언론개혁을 정부 주도에 맡길 것이 아니라 시민 참여로 구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지난달 30일 시민 참여에 기반한 미디어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가칭) 구성을 공개 제안했다. 이들 3단체는 이날 언론노조 사무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미디어 공공성의 구현, 저널리즘의 회복과 혁신은 시민주권과 시민의 커뮤니케이션 권리, 그리고 시민 참여와 범사회적 토론을 거쳐 구현될 수 있다”면서 “이런 우리의 요구를 담아 미디어·언론 정책 담당자인 정부와 국회에 미디어·언론 공공성 구현과 개혁을 위한 범사회적 논의기구 ‘미디어개혁국민위원회(가칭)’ 설치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네트워크의 별칭은 ‘소공동’으로 소통·공감·동참이란 뜻을 담고 있다. 이들은 “미디어·언론 공공성 구현과 개혁, 시민 참여를 고민해 온 시민과 시민사회단체, 미디어·언론 종사자, 연구자 등 누구라도 참여하여 함께 할 수 있다”며 시민사회와 현업 언론인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연대를 제안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채영길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민언련 정책위원)는 “이제는 매체 중심, 시장 중심 공공성 논의에서 시민중심의 미디어 공공성 구현 논의로 급진적인 담론 전환이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참여에 기반한 다양한 이해집단의 사회적 대타협으로 공공적 가치 구현 중심의 미디어 제도 개혁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찬 언론연대 사무처장도 “시민사회로부터 미디어개혁의 동력을 복원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민주적인 연대의 원칙과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처장은 “언론미디어단체가 주목하는 의제와 일반 시민, 여타 시민단체가 바라보는 개혁 의제 사이에 간격이 있지만 두 개의 영역은 서로 맞물려 있으므로 양쪽의 톱니바퀴를 동시에 굴려야 한다”며 “시민의 참여, 시민사회의 연대가 있어야 정책 개혁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업 언론인 단체인 언론노조도 형식적인 제도 개선을 넘어 실질적인 이용자 참여와 권익 증진을 강조했다. 언론노조 미디어개혁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송현준 수석부위원장은 “미디어개혁은 저널리즘의 본령과 이용자 시민의 권리를 복권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면서 “대통령 소속 사회적 논의기구인 미디어개혁국민위원회의 연내 설치를 이뤄내고, 시민네트워크를 통해 미디어 개혁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와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다.
김고은 기자 nowar@journalist.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