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신문의 날(4월7일)을 앞두고 전국언론노조 소속 신문 노동자들이 편집권 독립과 올바른 신문 진흥을 위한 신문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언론노조와 신문 및 뉴스통신사업장 협의체인 전국신문통신노동조합협의회(전신노협)는 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올바른 신문 지원 확대 및 중장기 진흥 정책을 위한 신문법 개정 운동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구 신문법(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09년 당시 집권여당이던 한나라당이 언론관계법(미디어법)을 날치기 처리하면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됐다. 이에 따라 구 신문법에 포함돼 있던 언론 자유와 편집권 독립 관련 조항이 대폭 축소되거나 삭제됐다. 언론노조가 당시 신문법 개정을 ‘개악’이라고 비판하는 이유다.

 

이에 언론노조는 ‘신문법 개악 10년’을 맞아 ‘편집의 자유와 독립’, ‘신문의 공정성과 공익성’ 등 이전 법률에서 이유 없이 사라진 조항을 복원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취재와 편집 자율성 보장 △편집위원회 및 편집규약의 의무화 등 신문의 공적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과 이를 준수하는 언론사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등의 내용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정훈 언론노조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신문법 개정 투쟁은 거대한 미디어 개혁 운동의 출발”이라고 운을 뗀 뒤 “언론이 산업적 이해를 추구하지 않고 사회적 공기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면서 “이 같은 규제와 진흥은 법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윤석빈 언론노조 민주언론실천위원장은 “신문법 개악으로 편집권 독립과 자율성에 관한 조항이 훼손되고 사라지면서 이후 10년간 신문은 생존경쟁에 휘말려 뉴스가 콘텐츠화 되고 자본 시장에 의해 기사가 바뀌는 현상을 지켜봐야만 했다”며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이번 개정안의 목표이자 지향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7년간 언론진흥기금의 정부 출연금은 전무하다시피하다”며 “언론진흥재단이 자체 광고 수익으로 기금을 집행하는데 한계가 있다. 반드시 정부 출연금으로 지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대광 전신노협 의장도 “이미 유럽 각국에선 국가가 저널리즘을 지원하는 것이 지극히 다양한 책무라는 논리가 일반화되어 있고 수십 년 전부터 다양한 형태로 언론에 대한 지원 정책이 공고화 돼 있다”면서 “우리도 언론재단을 통해 일부 지원을 하지만 체계적 지원이나 중장기 계획은 없다. 국가가 신문산업과 언론산업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신문산업 진흥책의 하나로 구독료 세액공제를 주장했다. 한 의장은 “신문협회 등에서 소득공제를 요구하지만 이는 실효성이 없고 세액공제가 현실화되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면서 “세액공제가 된다면 적어도 한 가정에서 신문 한 부는 선택해서 볼 수 있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어 날로 쇠락하는 신문 구독 시장의 하락 현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5일 전신노협 소속 신문사에 신문법 개정을 촉구하는 지면 광고를 게재하고, 4월 중에 개정안을 마련해 여야 정당 및 문화체육관광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언론노조 산하 지역신문통신노동조합협의회(지신노협)는 이와 별도로 모바일 뉴스에서 지역신문을 아예 제외한 네이버 등 포털 문제와 관련해 토론회를 여는 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전대식 지신노협 의장은 “100개 이상의 지역 일간지 목소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포털에서 배제되고 차별받고 있다”며 “지역 신문을 차별하는 공룡 포털에 맞서 우리 스스로가 주도권을 쟁취하는 싸움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