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권 독립을 이룬 신문 등에 정부 지원을 법제화하는 신문법 개정 요구가 구체화하고 있다. 신문의 공적 책무를 대폭 축소했다고 평가받는 현 법안을 10년 만에 개정, 사회 공공재로서 공적 지원을 담보하고, 전제 조건으로서 ‘편집권 독립’ 역시 의무화하겠다는 취지다.

언론노조(위원장 오정훈)와 산하 신문 및 뉴스통신사업장 협의체인 전국신문통신노조협의회(전신노협)는 2일 이 같이 밝히며 오는 4일 10시30분 서울 프레스센터 19층에서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한대광 전신노협의장은 “신문 산업의 위기가 경영진이나 사주가 아닌 기자들 현장에서부터 굳어가는 상황에서 새로운 저널리즘의 전기를 위해선 사회적 공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절박한 요구”라며 “단,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저널리즘 원칙, 즉 편집권 독립이 된 언론사라는 단서를 달았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기자들의 취재와 편집 자율성 보장”, “편집위원회 및 편집규약의 의무화” 등이 포함된다. 이를 전제조건으로 “준수하는 언론사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이를 위한 정부의 기금 조성” 등을 촉구하겠다는 것이다. 방송사가 전파 사용 등에 따라 강력한 ‘규제법’ 아래 편성위원회 운영 등 공적 책무를 부여받아 왔다면 신문사 편집권 독립은 ‘우선 지원책’의 조건으로 적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뉴스통신사, 지역 신문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가치 회복을 위한 법 개정 추진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신문법을 포함하면 ‘신문·통신사 3법 개정’ 움직임인 셈이다. 국가기간통신사 연합뉴스 노조는 정치권 입김 아래 놓인 ‘지배구조 개선’을, 민영통신사 뉴시스 노조 등은 ‘편집권 독립’에 힘을 싣고 있다. 홍제성 연합뉴스 노조위원장은 “대통령 2인, 국회의장 1인, 여야 각 1인, 신문·방송협회 각 1인 등이 추천, 사장까지 선임하는 뉴스통신진흥회는 권력 입김에서 자유롭기 힘든 구조라 이를 줄이거나 배제하는 개정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면서 “여러 방식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전대식 부산일보 노조위원장은 “지난달 말 부산 광안대교를 러시아 화물선이 충돌한 사건을 부산일보가 가장 먼저 동영상까지 첨부해 (포털에) 전송했지만 네이버 뉴스 검색 상단엔 이를 받아쓴 서울 매체 기사가 놓였다”며 “정치권은 국회에 계류된 ‘포털 위치기반 뉴스서비스 법안’, ‘지역뉴스 일정 비율 이상 노출 법안’ 등 처리를 비롯해 네이버 첫 화면에서 지역 매체 구독이 안 되는 차별에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최승영 기자 sychoi@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