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다각도로 분석한 책이다. 국보법의 제정 배경과 수십 년 동안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문제, 그 개폐를 둘러싼 법리 논쟁 등을 인문사회과학적 관점에서 살폈다.

책은 국보법에 의해 왜곡된 국내 보수와 진보의 개념, 종북몰이의 배경을 살피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도 짚는다. 또한 국보법이 국제사회의 비판 대상이 된 점과 강대국들이 국보법의 그늘 속에서 한반도의 현실과 미래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찰했다.

저자는 “국내외를 지배하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평화통일 세력이 갇혀 있는 프레임이 심각하다”며 “국보법은 이제 폐기할 때가 됐다. 국보법이 존재하는 조건에서 민주화는 불안전한 미완에 그칠 것”이라고 주장한다. 유북스

김성후 기자 kshoo@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