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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장 '중재 발언' YTN 사태 돌파구 될까

파업 56일, 중재 일정 내용은 미정
방통위, 규제할 권한 규정 없지만
시청자 '알권리' 저해됐다고 판단

김달아 기자  2018.03.28 14: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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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파업이 두 달째에 접어들며 장기화하고 있다. 최남수 사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노조는 ‘부적격·합의파기 사장과 함께 갈 수 없다’는 입장이고, 최 사장은 선임 과정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자리를 지키고 있다.


지난해 11월5일 YTN 이사회가 최 사장을 내정하면서부터 불거진 노사 대립은 지난 2월1일 노조의 파업 돌입으로 이어졌다. 그 사이 노사는 2차례 협상을 진행했으나 중간에 결렬되거나 합의안이 파기되며 갈등만 더 커졌다.


지난 13일 YTN 이사회가 열린 서울 쉐라톤호텔 앞에서 YTN 노조와 시민단체들이 최남수 사장 해임을 촉구하고 있다. /김달아 기자
파업과 방송 파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방송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직접 중재에 나서겠다고 밝혀 꽉 막혔던 YTN 사태에 돌파구가 될 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지난 21일 전체회의에서 “노사 양측의 의견을 듣고 규제기관 수장으로서 노사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심정으로 엄정한 중재자로서 역할을 하겠다”며 “더 이상 지켜보는 것은 규제기관의 장으로서 지나치게 방관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자유언론실천재단 등 원로 언론인들은 22일 성명을 내고 “방통위는 YTN 파업 사태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라”며 “다만 YTN 정상화 궤도 탈선의 일차적인 책임은 노사 합의를 파기한 최남수씨에게 있다.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의 ‘중재 발언’ 이후 방통위 실무진이 YTN 노사 양측을 만나 입장을 들었다. 이를 바탕으로 중재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후 구체적인 일정이나 중재안에 담길 내용 등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표철수 방통위 상임위원은 “방통위가 YTN을 규제할 법적인 권한이나 규정은 없지만 방송 주무기관으로서 파업 사태로 시청자의 권익·알권리가 저해됐다고 보고 있다”며 “먼저 중재안을 가지고 접근하기보다 문제가 뭔지 현황을 파악하는 정도다. YTN이 보도전문채널로서 역할을 회복하도록 노사 간 대립을 원만하게 풀기 위해 중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사장은 방통위의 중재를 열린 자세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27일 기자협회보와의 통화에서 “방통위가 중재에 나서줬으니 최대한 협조하겠다. 파업 사태를 해소하는 실마리가 되도록 어떤 의제든 논의하겠다”며 “YTN이 정상화로 가는 길을 노조와 함께 열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날 YTN 사측은 사내게시판을 통해 “법과 상식, 포용의 틀 안에만 있다면 방통위의 어떠한 중재안에도 전폭적으로 화답하겠다”며 “그러나 한편으로는 ‘법적 의무’도 없는데 중재에 나서준 방통위의 값진 노력이 허사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중재 국면’임에도 노조가 사장 퇴진 요구를 더욱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사측은 노조를 향해 “마지막 기회다. 함께 최선을 다하자”면서도 노조가 사장 퇴진의 이유로 내세운 ‘합의 파기, MB칭송 칼럼, 성희롱 트위터, 역사관, 개인사·가정사 보도’에 대해 조목조목 이의를 제기했다.
노조는 사측이 방통위 중재를 앞두고 최 사장의 해명과 변명을 담은 글을 냈다며 반발했다. 노조는 27일 성명에서 “노조는 방통위 중재 국면이라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기 위해 성명마저 자제하고 있는데 (최 사장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부적격 사유들에 대해 종합 정리하듯 일일이 변명을 달아 어디에 호소하고, 누구에게 어필하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박진수 YTN 노조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노사가 서로 싸운 게 아니라 최 사장이 일방적으로 노사 합의를 파기한 데서 불거진 것”이라며 “중재에 나선 방통위는 명확하고 선명한 잣대로 책임 소재를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태가 길어질수록 YTN를 향한 안팎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다음달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 세드릭 알비아니 국경없는기자회(RSF) 동아시아 지부장은 “YTN 상황을 알고 있다. 기자들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취재 활동을 하는 것은 언론의 기본 원칙”이라며 “YTN 사태가 계속된다면 다음달 파업 현장을 직접 찾아 기자들의 고충을 듣고 국경없는기자회가 도울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달아 기자 bliss@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