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언론계 최대 현안인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해직 언론인 복직’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선 의지를 피력해왔다. 종합편성채널을 지상파와 동일하게 규제하고, 재승인 조건 위반 시 즉시 승인을 취소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19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내 ‘12대 약속’ 중 세 번째인 ‘민주·인권 강국 대한민국’에는 이 같은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언론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KBS·MBC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추진”, “보도·제작·편성권과 언론사 경영의 분리” “방송사업자와 취재·제작·편성 부문 종사자 대표 동수 추천 위원으로 구성되는 편성위원회 구성 및 명문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 “해직 언론인에 대한 명예회복·원상복귀 및 언론탄압 진상규명 추진” 의사도 분명히 했다.

공영방송 관련 공약은 국회에 계류돼 있는 ‘방송법 개정안’이 골자다.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특별다수제 도입 등이 주요한 내용이다. 해직 언론인 공약은 특별법 제출을 방안으로 거론하며 국무총리 산하 ‘언론장악 진상규명 특별위’ 설치를 통한 진상조사와 피해구제를 천명했다.

다만 행정부의 수장만 바뀌었고, 국회 내 정치지형은 그대로인 만큼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안통과는 난관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또 종편 정책에 대해 “특혜없이 종합편성채널과 지상파방송을 동일하게 규제하는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의무 재전송, 광고영업 등 종편 특혜를 환수하고 지상파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하겠다는 공약이다. 더불어 재허가, 방송발전기금, 시사보도 프로그램 편성 등을 개선하고 조건 위반 시 즉시 승인을 취소하겠다는 의견도 밝혔다. 종편은 지상파와 달리 1사1미디어렙을 통한 사실상의 직접 광고영업을 하고 10번대 채널 배정·의무 재전송 등 혜택을 받으며 언론시민단체로부터 ‘특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방송통신위원회 등 방송통신규제기구의 조직개편 방안에 대해선 앞으로가 관건이다. 문 대통령 쪽은 그간 조직개편에 대해 “확정된 안이 없다” “대선이 끝날 때까지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해왔다. 이에 지난달 27일 미디어정책 관련 토론회에서 22개 언론단체는 “방송통신규제기구 개편이 충분한 논의과정 없이 졸속으로 진행될 것이란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방송 및 통신 심의제도의 축소 방향도 제시한 바 있다. 심의규정 대폭 수정 및 행정심의 최소화, 시청자위원회 중심의 자율심의 선행 방향을 제시한 만큼 기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축소 역시 불가피해 보인다.

최승영 기자 sychoi@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