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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언론인 복직되고 언론장악방지법 급물살 타나

정치적 판단 따른 언론인 해직
사측과 정치권 문제해결 책임
공영방송 구체제 모순 혁파해야

이진우 기자  2017.05.10 14: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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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역 언론인을 청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공영방송의 시스템을 제대로 세우는 게 더욱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해요. 그동안 당선인이 공영방송 관련법 개정과 해직자 복직 문제에 여러 차례 의지를 피력한 만큼 약속한대로 제대로 개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박성제 MBC 해직기자)


“언론 문제는 ‘비정상의 정상화’의 첫발이라고 생각해요. 정권이 언론에 잣대를 제시하는 것도 문제지만 최소한 정상화 조치만큼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공영 및 공적구조 언론사에 대한 사장 선임구조 개선과 부역자 청산, 해직기자 복직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해요.”(박진수 YTN지부 노조위원장)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며 ‘해직언론인 복직’ 문제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언론장악방지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문 후보가 공식 석상에서 언론적폐 청산을 화두로 내놓으며 해결 의지를 보인 만큼 기자들의 기대가 상당하다. 특히 지난 2008년과 2012년 공정방송을 기치로 내걸고 행한 파업으로 대규모 해고와 정직, 전보 등을 겪은 MBC와 YTN 언론인의 경우, 새 정부 출범으로 “숙원이 풀리지 않겠나”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언론계에서는 먼저 언론장악방지법을 하루 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언론장악방지법은 공영방송 이사회를 여야 비율 7대6으로 구성하고, 사장 임명 시 이사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는 ‘특별다수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KBS와 MBC 등 공영방송은 정부가 사실상 사장을 선임하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같은 정권비판 보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개선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악폐를 막을 수 있다. 법안은 지난해 9월 국회의원 162명이 공동으로 발의했으나 자유한국당 등의 반발로 계류 중이다.


박성호 MBC 해직기자는 “공영방송은 구체제의 모순을 빨리 혁파하는 것이 급선무다. 민주주의 하에서 공영방송이 어떤 철학으로 나아갈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 후보가 그간 ‘언론의 감시와 통제를 받겠다’는 뜻을 스스로 밝히고, 언론장악방지법 통과를 약속한 건 높이 평가할 만 하다”며 “투명하고 세부적인 절차와 계획을 밝혀 시급히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직자 복직도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선결 과제로 꼽힌다. MBC는 현재 6명의 언론인이 해직된 상태고 100명이 넘는 기자와 PD가 현업에서 배제돼 있다. 사측은 그간 보도국의 빈자리를 경력 기자로 채워왔다. 박성제 MBC 해직기자는 “현재 계류돼 있지만 조만간 ‘정당한 파업’으로 판결이 나서 정정당당히 돌아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돌아간다면 공정방송을 위해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YTN의 경우 이명박 정권의 낙하산 사장에 맞서 투쟁했던 기자 6명이 해고된 지 3000일이 흘렀다. 6명 중 3명은 2014년 11월 대법원의 해고 무효 판결 덕에 복귀했지만 노종면, 조승호, 현덕수 기자는 동료들의 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박진수 YTN지부 노조위원장은 “공정방송은 언론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다. 6명 모두 혐의가 같은 상태에서 3명에 대해서 해고 판결을 한 건 지극히 정치적인 판단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정치권에서 시작한 문제인 만큼 사측과 정치권이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성호 MBC 해직기자는 “정권이 바뀌고 해직자가 복직된다고 해서 안일해져서는 안 된다. 오히려 복직 요구를 들어줬으니 제도 개혁은 신중하게 하자는 표면적인 명분을 줄 수 있다”며 구체제를 혁파하기 위한 방송법 입법을 1순위 과제로 꼽았다. 박 기자는 “적법 절차에 따라 공영방송이 새로운 틀 안에서 내부를 정비하고 시청자와 소통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우 기자 jw85@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