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문재인·심상정 "박 전 대통령 사면 불가"

[한국기자협회-SBS 대선후보 합동토론회]

김창남 기자  2017.04.13 17:15:42

기사프린트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둘러싸고 대선후보 간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13일 서울 상암동 SBS프리즘타워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SBS 공동 주최 ‘2017 국민의 선택,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박 전 대통령이나 이재용 삼성 부회장 사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나머지 후보는 박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판단 전에 사면을 논의한다는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이유로 유보적 입장을 피력했다.

 

문 후보는 김종필 내일신문 정치팀장(기자협회 제19대 대선토론회 준비단장)의 질문에 대해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마자 그날 사면을 얘기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사면권을 국민의 뜻에 어긋나게 사용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후보도 대통령을 절대 사면하면 안 되는 이유는 지금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는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법 앞에 평등이 실현되지 않으면 법치가 무너진다박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법대로 심판 받는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줄 때 새로운 대한민국이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

 

반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아직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은 분에 대해서 지금 사면권을 논한다는 것은 잘못된 질문이라고 본다만약에 유죄가 확정이 되어서 수형생활을 하고 있을 때 사면여부를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기소도 되지도 않을 분에 대한 사면을 운운하는 것은 질문 자체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재판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앞서 간 이야기이다. 저는 사면권이 남용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지금 사면위원회가 유명무실한데 이를 제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도 사법적 판단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 때 가서 국민들의 요구와 시대적 상황을 담아서 결정해야 한다면서도 재벌 총수들의 불법 비리 때문에 법의 심판을 받은 경우에 대해선 사면, 가석방은 무조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