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방심위)의 JTBC ‘최순실 태블릿PC 보도’에 대한 심의가 또 다시 파행됐다. 여권 추천 심의위원들이 법정 제재를 전제로 하는 ‘관계자 의견진술’ 등을 요구해 야권 추천 심의위원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며 퇴장했기 때문이다. 결국 방심위는 해당 안건을 오는 23일 열리는 전체회의에 넘기기로 했다.

방심위는 8일 열린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 제8차 정기회의에서 지난해 10월~올해 1월 사이 JTBC ‘뉴스룸’ 보도 4건을 심의했다. 심의위원들은 지난달 24일 JTBC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태블릿PC 입수 경위 조작 의혹 △박근혜 대통령 의료 시술 조작 의혹 두 가지로 안건을 분류해 논의했지만 회의 초반부터 의견이 충돌했다.

‘아직도 의혹이 남아있으니 의견 진술을 들어보자’ ‘대통령 의료 시술과 관련해선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자’는 여권 추천 심의위원 측 주장과 ‘충분히 소명했는데 들을 필요 없다’ ‘심의 자체가 행정적 낭비다’라는 야권 추천 심의위원 측 주장이 팽팽히 맞선 것이다.

여권 추천 함귀용 심의위원은 “JTBC가 자체 해명한 보도와 변희재 등을 상대로 한 고소장과의 내용이 상이하다. 진위여부를 떠나 JTBC에 두 가지 입장이 있는 것”이라며 “서로 다르다면 무엇이 맞고 틀린지 의견진술을 듣는 것이 맞다. 의견진술을 듣고 제재를 할지 말지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권 추천 하남신 심의위원도 “우리 위원회가 진위여부를 가리자는 것도 아니고 의견진술 들어서 법정 제재하자는 것도 절대 아니다. 사회적 쟁점이 있고 계속 불씨가 이어지는 특별한 사안이기 때문에 JTBC 측에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소명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며 “기왕에 의견진술을 들어보자는 것이 제 순수한 의도”라고 말했다.

야권 추천 위원들은 반발했다. 야권 추천 윤훈열 심의위원은 “JTBC가 우리가 요청한 자료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면 될 상황”이라면서 “전에 이 사건이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수사권도 없는 우리가 심의를 해서 밝혀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안건으로 상정돼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는데 정치적으로 민감하니까 더 들어보자는 건 말이 안 된다. 의견진술을 듣는 것도 무의미하고 이 건을 장시간 동안 심의를 하는 것 자체가 행정적 낭비”라고 주장했다.

야권 추천 장낙인 상임위원도 “이재명 시장과 관련한 TV조선 안건에선 이재명 시장 측이 고소를 했기 때문에 의결 보류를 하지 않았나. 그런데 이 사안은 JTBC와 상대방이 서로 고소·고발을 하고 있다”면서 “건건이 다른 잣대를 가질 순 없고 형평성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의견진술의 경우에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여야 추천 위원 간 의견이 엇갈리고 결국 야권 추천 위원들이 퇴장하자 김성묵 소위원장은 “소위에서 의견진술을 결정하더라도 야권 추천 위원들이 불복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 의료 시술 조작 의혹’에 대해서만 소위에서 논의하고 나머지 ‘태블릿PC 입수 경위 조작 의혹’은 전체회의에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태블릿PC 입수 경위 조작 의혹’과 관련한 3건은 전체회의로 넘어가게 됐다. 또 ‘박근혜 대통령 의료 시술 조작 의혹’에 관한 심의는 공신력 있는 영상 전문가 단체와 의료기관의 의견을 듣고 추후 소위에서 객관성 위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