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미디어 관련 정부조직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조직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신문협회 주최로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미디어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조직개편방안’ 토론회에서 발제자인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박근혜 정부는 ICT(미디어) 컨트롤 타워로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를 신설했지만 부처 간 업무 분장의 혼란, 부처 간 업무 중복에 따른 비효율성 탓에 불안정한 조직이 됐을 뿐 아니라 성공조차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대표적인 미디어정책 실패 사례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꼽았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전혀 실천도 시도도 하지 않았다”며 “문체부는 국정농단과 관련된 청와대 인사 개입 및 블랙리스트 등으로 무력화됐다”고 지적했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반복되는 조직개편이 아닌 국가 경제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 또 미디어 관련 정부조직 개편이 성공하기 위해선 조직구조뿐 아니라 조직운영 및 인적구성에서도 혁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정부부처뿐 아니라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들도 정리 및 통폐합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정보통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언론진흥기금 등 관련 기금들을 통합적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래부 개편안에 대해 “미래부에 있던 과학 분야는 별도의 부처로 독립시키고, CPND(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를 통합적으로 관장하고 ICT(미디어)정책 생태계의 키스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부처인 ‘정보문화부’로 변경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문화콘텐츠산업실은 정보문화부로 통합돼야 하는 등 문체부의 기능은 축소돼야하고 교육부는 폐지돼야 한다”며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미디어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기능을 공영미디어 평가 및 인허가, 공영미디어 임원인사, 공영미디어 수신료 부과 및 징수, 시청점유율 제한 및 이용자 보호 등 사후규제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들도 미디어 관련 부처 통합에 대해 동일한 목소리를 냈다. 다만 신문산업이 벼랑 끝에 몰리게 된 원인과 이를 살리기 위한 방안에 대해선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정부는 콘텐츠 진흥을 독려하는 '내용진흥산업'을 육성해야 하는데 우리나라가 의존할 것은 인적 자원 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내용진흥산업을 위해 지금까지 해온 일이 없어서 실패한 것이고 이 때문에 새로운 부처에선 그 일을 해야 한다. 내용진흥산업의 정책 방향은 차별금지이고 특정 내용이나 좌파‧우파라고 해서 차별 지원을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문사업자가 인터넷사업자로 전환하기 위해선 정부의 창의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며 “신문사에는 데이터분석가가 필요한데 현재 고액연봉자인 그들이 신문사에 가겠느냐. 게임 산업에만 적용되고 있지만 신문산업의 인력 선진화 등을 위해 이런 인력들에게 병역 특혜를 줄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심영섭 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교수는 “신문산업의 위기는 내부 혁신부족과 가족경영 등 내부적 문제가 오히려 크게 작용했다”며 “신문산업의 출구전략과 함께 퇴출전략도 필요하다. 그래야지만 시장의 실패가 국가의 실패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규연 JTBC 탐사기획국장은 “미디어 부처 통합에 대해 필요성과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치적으로 어떻게 독립성을 유지할지에 대한 논의도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규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프랑스의 경우 총리실 산하 미디어발전국에서 신문 배달 및 현대화를 지원하는 등 국가적인 차원에서 신문산업 발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최근엔 유료 독자 발굴을 위해 청소년들에게 종이신문 구독료 지원과 별개로 디지털 구독료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