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인선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선 과정 등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여당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에 빌미를 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언론노조는 지난 25일 성명에서 김석진 방통위원 유임(여당 몫)과 석제범 청와대 비서실 정보방송통신비서관(정부 몫) 내정설을 전하며 “민주당은 방통위의 행정공백을 막아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박근혜 정권의 부역자 알박기 명분만 내주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민주당 방통위원 추천위가 김재홍 부위원장의 후임으로 최수만 전 한국전파진흥원장을 추천키로 하면서 나온 입장이다. 김 부위원장(야당 몫), 이기주(정부 몫)·김석진(여당 몫) 위원은 3월26일, 최성준 방통위원장(대통령 몫)은 4월7일 임기종료를 앞둔 가운데 민주당은 ‘야당 몫 행사’를 위해 추천 절차를 밟아왔다.

하지만 민주당의 방통위원 추천은 현 탄핵국면에서 황 권한대행의 ‘부담없는’ 인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특히 선정과정에서 ‘사전내정설’까지 돌며 뒷말이 나왔다. 당초 민주당 최고위는 27일 최 전 원장을 야당 추천 방통위원으로 추천하고 3월2일 임명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이날 의결을 보류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황 권한대행의 특검 불승인이 불거져 시간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추후 논의키로 한 것”이라며 “따로 최고위를 열진 않되 3월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정설’과 황 권한대행 인선에 대한 영향과 관련해선 각각 “전혀 사실이 아니다” “국회 몫에 대해선 도장을 찍는 역할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방통위원 추천위 소속 한 의원은 “우리가 안한다고 저쪽(여당)도 안한다는 보장이 없다”며 “대통령 추천 몫의 행사는 옳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최승영 기자 sychoi@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