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협회 집행부 일동은 2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상진 위원장(새누리당), 박대출 여당 간사(새누리당), 박홍근 야당 간사(더불어민주당), 김경진 야당 간사(국민의당)를 포함해 의원 24명에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기협 집행부는 이날 의견서를 통해 "최순실 국정농단을 취재하는 일부 언론사 기자들은 소속사를 숨기고 취재를 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참담하기 그지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 취재해온 기사들은 오히려 정부에 의해 선임된 경영진에 의해 축소되거나 본질을 흐린 기사로 탈바꿈되어 시청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정방송을 위해 올곧은 소리를 내는 기자들에게는 해직 또는 부당한 인사 조치로 애써 진실을 감추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력을 감시하고 부정부패를 근절하여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자와 언론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께서는 오는 29일로 종료되는 금년 회기 내에 관련 법률안을 논의하고 국회에 상정해 통과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11월 162명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은 논의조차 되지 못한 상황이다. 실제로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야3당과 무소속 국회의원 전원(162명)은 지난달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법, 방문진법, 교육방송법, 방통위설치법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일명 언론장악 방지법)의 발의자로 참여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안하기 위한 이 법안은 공영방송 이사수 13명(여야 7대6)으로 확대를 비롯해 △사장추천위원회와 특별다수제 도입 △노사 동수 추천의 편성위원회 구성 법제화 △이사회 회의록 공개 및 비공개 사유 제한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 간사인 박대출 의원은 여야 간 시각차가 크다며 법안 상정을 반대하고 있다.

기협 집행부는 "사장을 선임하는 이사회의 구성 변화는 공영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선결 과제이자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한국기자협회는 관련 법률안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회와 국회에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나아가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실현하고 진실을 밝히는 기자들이 더 이상 피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아울러 언론 자유와 민주화를 외치다 해직된 기자들의 복직을 위한 법률안까지도 함께 논의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의견서 전문.

한국기자협회는 신문·방송·통신 등 전국 180개 언론사 1만 여명의 기자들이 가입한 국내 최대 기자단체입니다.

한국기자협회는 1964년 8월 17일 창립 이래 지난 52년간 한국의 언론 발전과 자유, 민주화, 그리고 회원들의 권익증진, 국제교류 등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기자들이 권력을 감시하고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언론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계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합니다. 심지어 최순실 국정농단을 취재하는 일부 언론사 기자들은 소속사를 숨기고 취재를 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참담하기 그지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듯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 취재해온 기사들은 오히려 정부에 의해 선임된 경영진에 의해 축소되거나 본질을 흐린 기사로 탈바꿈되어 시청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정방송을 위해 올곧은 소리를 내는 기자들에게는 해직 또는 부당한 인사 조치로 애써 진실을 감추려 합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 지난 11월 국회에서 162명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그나마 언론의 공정성을 담보할 만한 법률안이 포함되어 있어 언론계의 관심이 집중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발의된 법률안은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장을 선임하는 이사회의 구성 변화는 공영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선결 과제이자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한국기자협회는 관련 법률안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회와 국회에 요청드립니다.

권력을 감시하고 부정부패를 근절하여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자와 언론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께서는 오는 29일로 종료되는 금년 회기 내에 관련 법률안을 논의하고 국회에 상정해 통과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나아가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실현하고 진실을 밝히는 기자들이 더 이상 피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언론 자유와 민주화를 외치다 해직된 기자들의 복직을 위한 법률안까지도 함께 논의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2월 21일 한국기자협회 집행부 일동